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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비리 그 자체인데 왜 못 없애나요?

ㅇㅇ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20-12-27 15:19:38
전관 판검사였던 사람이 변호사되면 예우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범법자가 엄청난 돈들 들여서 전관예우 변호사 사서 쓰면 있는 죄도 없애준다는 거 아닙니까?
대명천지에 돈만 쓰면 무죄가 된다는걸 용인해 준다는게
과거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양반 상놈이 존재하던 조선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IP : 211.193.xxx.69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울 나라에선
    '20.12.27 3:20 PM (121.190.xxx.38)

    표창장 위조가 가장 큰 죄입니다

  • 2. 70년악의뿌리가
    '20.12.27 3:21 PM (221.150.xxx.179)

    너무 깊지만
    반드시 적폐뿌리 뽑아내는데 힘을 내야죠

  • 3. *****
    '20.12.27 3:22 PM (221.150.xxx.245) - 삭제된댓글

    그거 하려고 판검사 다 난동중이잖아요.
    내 밥그릇 뺏지 말라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법과 정의


    전과예우 없어지지 않는한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계속 쭈욱 된다고 봄

  • 4. *****
    '20.12.27 3:23 PM (221.150.xxx.245)

    그거 하려고 판검사 다 난동중이잖아요.
    내 밥그릇 뺏지 말라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법과 정의


    전관예우 없어지지 않는한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계속 되고 우리는 노상 털리고

  • 5. 그
    '20.12.27 3:24 PM (223.62.xxx.182)

    표창장 재판에 전관예우 변호사 쓴다는건
    영원히 안없어진다는 얘기죠.

  • 6. ㅇㅇ
    '20.12.27 3:24 PM (211.193.xxx.69)

    121.190.xxx.38 님
    표창장 위조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왜 표창장 위조를 명백한 사실마냥 허위날조를 하나요?
    그 판사가 실형 때린 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괘씸죄를 물어서 징역 4년을 때린거잖아요

  • 7. 심각
    '20.12.27 3:24 PM (211.54.xxx.161) - 삭제된댓글

    전관예우인 변호사에게 맡기고 안맡기고에 따라

    죄의 차이가 엄청나요....ㅠㅠ

    변호비도 엄청나고...

  • 8. 그게
    '20.12.27 3:26 PM (59.6.xxx.198)

    70년 적폐가 이어온건데 막으려니 반발하는거에요
    처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하려고 했던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끝장을 봐야죠

  • 9. 심각
    '20.12.27 3:27 PM (211.54.xxx.161)

    서민은 돈 없어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사지도 못하고

    국선변호사나 무료 변호사에게 소송 맡기거나

    번호비 싼 변호사에게 맡길텐데....

    이 카르텔을 꼭 끊어야 될텐데.

  • 10. ..
    '20.12.27 3:34 PM (1.249.xxx.209)

    전관변호사의 진짜 위력은 검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 무혐의로 막는거예요

  • 11. ..
    '20.12.27 3:35 PM (223.38.xxx.87)

    그러니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직 통하는 세상이라 슬프네요

  • 12. ..
    '20.12.27 3:35 PM (1.249.xxx.209)

    아예 재판꺼지 안가는게 전관쓰는 이유고
    검사와 전관의 콜라보로 무혐의 불기소 되는거죠

  • 13. ..
    '20.12.27 3:39 PM (112.214.xxx.223)

    법조비리는 전관예우만이 아니니까요ㅋ

    법조정치가 제일 큰 문제

    예전에는 군인들이 정치를 장악했듯이
    이제는 법조인들이 정치를 장악했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정을 할 리가 있겠어요?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236
    [아침광장] 법조 정치를 우려함

  • 14. 그래서공수처가
    '20.12.27 3:42 PM (123.213.xxx.169)

    필요하다 한거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 던져주면
    판사가 그 것을 보고 변호사 입회 아래 셋이서 판단 하는 구조.
    그 셋이 서로 눈 감으며 OK..
    법양아치들이 국민을 속이며 그리 해 왔다는 걸
    이번에 눈 뜨고 봤잖아요...

  • 15. 맞아요
    '20.12.27 3:45 PM (115.164.xxx.250)

    이제는 법조국가에 삼성같은 재벌의 돈으로 연줄연줄 엮여있겠죠.
    법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매우 악랄한 것들이죠.

  • 16. 무슨뜻이에요?
    '20.12.27 3:46 PM (223.62.xxx.8)

    법조국가가 무슨뜻이죠?
    처음들어봐요

  • 17. ㅇㅇ
    '20.12.27 4:03 PM (211.193.xxx.69)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검사와 판사가 짬짜미하면 없는 죄도 물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걸요.

  • 18. ㅇㅇ
    '20.12.27 4:05 PM (110.11.xxx.242)

    전과예우는

    말 자체가 비리예요

    말도 안되는 관행입니다

  • 19. 음
    '20.12.27 4:17 PM (220.116.xxx.125)

    조금씩 법으로 개선해 나가야지요.
    지금이라도 널리 알려진게 어디입니까.
    판사들은 판검사라고 묶어서 말하는 것도 싫어 할 정도로 검사를 우습게 안다는데
    전관예유 없어질까봐 검사와 손발 맞추는 것 보세요.
    법복 벗으면 그다음해부터 전관예우로 한두해 동안 평생 벌 돈을 거의 번다니 양심 있는 일부 외엔 그걸 왜 스스로 거부하겠나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 정부일때 다수당일 때 법으로 판검사는 직을 그만두고 오년 정도는 변호사직을 못하게 하는게 시작입니다.

  • 20. 마지막 기회
    '20.12.27 5:58 PM (172.107.xxx.148) - 삭제된댓글

    :70년 적폐가 이어온건데 막으려니 반발하는거에요
    처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하려고 했던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끝장을 봐야죠"

  • 21. 필수
    '20.12.27 5:59 PM (172.107.xxx.148) - 삭제된댓글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 정부일때 다수당일 때 법으로 판검사는 직을 그만두고 오년 정도는 변호사직을 못하게 하는게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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