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은 정경심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4144738063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정엽 판사, 2008년엔 졸업장(표창장아님)위조범 징역4월 집유2년
...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20-12-27 13:32:55
IP : 175.117.xxx.173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7 1:33 PM (175.117.xxx.173)2. ㅇㅇ
'20.12.27 1:33 PM (174.225.xxx.33) - 삭제된댓글임정엽 판사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3. 임정엽
'20.12.27 1:34 PM (39.125.xxx.27)4. 판결의 기준
'20.12.27 1:37 PM (223.62.xxx.107) - 삭제된댓글뭘까요?
일반 국민이 볼때도 그때그때 달라보이는건
왜일까요?5. 복수로
'20.12.27 1:37 PM (61.73.xxx.218)판결 내리는
개법부
탄핵가야죠6. 전직
'20.12.27 1:37 PM (1.230.xxx.106)전직법관이었던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시니 좋네요
이수진 의원은 하나하나 다 까발려주시고
이탄희 의원은 다 법안에 넣어주시고7. 임판새
'20.12.27 1:37 PM (125.189.xxx.187)무죄로 판결한 성폭행범이 상급심에서
징역 5년형으로 확정되었을 때
소감은?8. 고무줄
'20.12.27 1:39 PM (112.153.xxx.31)저분은 그날그날 기분따라 형량을 주나?
9. 이자는
'20.12.27 1:40 PM (116.125.xxx.188)성폭행범도 무죄때린자에요
10. 다른 판사분들
'20.12.27 1:41 PM (114.206.xxx.59)판사명예를 걸고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
바로 잡아주세요
역사에 남을 어이없는 판결11. 세평..
'20.12.27 1:44 PM (211.211.xxx.184)검찰의 임정엽 사찰 세평...
주관이 뚜렷하다기 보다 주변 분위기나 여론에 휘둘리는 편.....이건 대놓고 '병신'이라고 욕한 거...12. 감찰이
'20.12.27 1:47 PM (59.6.xxx.198)딱 맞았구만 임정엽 개판
주관이 뚜렷하다기 보다 주변 분위기나 여론에 휘둘리는 편
이름도 딱이다 임정염 ㅂ ㅅ13. ....
'20.12.27 1:53 PM (61.79.xxx.23)임정엽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저때랑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14. ᆢ
'20.12.27 1:54 PM (39.7.xxx.247)사심 판결이 의심되요
15. 판사도
'20.12.27 1:55 PM (119.198.xxx.121)인성검사 해야함
16. 아이스폴
'20.12.27 1:56 PM (222.96.xxx.239)이분노를 어찌할까.!!!
17. ㅇㅇ
'20.12.27 1:59 PM (211.194.xxx.37) - 삭제된댓글검찰 사찰에 대놓고 븅~~이라고 했더만
자존심도 없는듯ㅜ18. ㅇㅇ
'20.12.27 2:00 PM (211.194.xxx.37) - 삭제된댓글검찰사찰 기록에 임판레기를 대놓고 븅~~이라고 써놨는데
뭔뜻인지 모르는걸까요?
자존심도 없는듯ㅜ19. ...
'20.12.27 2:03 PM (221.154.xxx.34)옛날 엿장수 생각나네요.
기분따라 사람따라 100원어치 엿길이가 들쭉날쭉
그래도 엿장수는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임정엽 판사 판결은 엿장수보다 못한것 같네요.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는 판새, 판레기20. 디-
'20.12.27 2:13 PM (50.47.xxx.164) - 삭제된댓글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4년을 받은 게 아니지만 개돼지들은 그런 사소한 사실은 신경쓰지 않죠
21. 디-
'20.12.27 2:15 PM (50.47.xxx.164)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4년을 받은 게 아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그런 사소한 사실에 신경을 쓸 수는 없죠
22. vbh
'20.12.27 2:18 PM (1.248.xxx.113) - 삭제된댓글ㄱㅅㄲㄱㅅㄲ
23. ...
'20.12.27 2:20 PM (59.13.xxx.234) - 삭제된댓글댓글에 검찰당 편드는 사람들 인성도 그들과 똑같다고 봄
비열하고 야비하고 저열하고 저급하고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 반드시 똑같이 당하길!!24. ....
'20.12.27 2:20 PM (110.70.xxx.77)그런 사람이 4년형 줄도이면 죄가.얼마나 더 큰지?
로 생각해 볼순 없는지25. ...
'20.12.27 2:21 PM (59.13.xxx.234)댓글에 검찰당 편드는 사람들 인성도 그들과 똑같다고 봄
비열하고 야비하고 저열하고 저급하고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 반드시 똑같이 당하길!!26. 저런
'20.12.27 2:25 PM (116.44.xxx.84)고무줄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판사씩이나 하고 있다니.....
27. 판사가 신이 아닌데
'20.12.27 2:45 PM (220.78.xxx.226)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28. 임정엽
'20.12.27 2:53 PM (107.158.xxx.67) - 삭제된댓글"검찰의 임정엽 사찰 세평...
주관이 뚜렷하다기 보다 주변 분위기나 여론에 휘둘리는 편.....이건 대놓고 '병신'이라고 욕한 거..."
그런거군요. 쯧쯔...
판사가 줏대가 있어야지...
공정한 잣대와 줏대가 빠졌네...29. 판사
'20.12.27 2:54 PM (220.79.xxx.30) - 삭제된댓글이수진의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뉴스 읽어보니 정경심과 졸업장 위조범과 죄의 무게가 다른데 비교하시는 내용을 보니
판사자리 일찍 내놓으신게 다행입니다.30. 위조
'20.12.27 3:47 PM (220.73.xxx.22)문서 위조하는 사람들은 더 엄벌에 처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요31. 뭐래
'20.12.27 3:51 PM (112.151.xxx.25)표창장 하나만으로 징역 4년 나온 거 아닌데 바보들인가
32. ㅉㅉ
'20.12.28 7:24 AM (220.127.xxx.153)김학의 무죄때리는 검찰당 두둔하는 사람들은 진정 개돼지인가? 알바인가? 토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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