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

[독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글의 말미에 “이분들, 적폐 사태와 사법 파동으로 그 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엄벌 될 때에도 법원이 편파적이라 느끼셨는지 모르겠다”면서 여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독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

[독재]

레임덕이 오면
정권은 사방을 적으로 만들죠.

[ㅇㅇ]

내꺼 못뺏겨로 보이네요

[독재]

그는 “그럴 요량이라면, 그냥 법원에 정치지도원을 파견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탄핵도 151석만 넘으면 돼 어렵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 집권세력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판사들의 지옥 같은마음고생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비용만 치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

독점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재판과정도 다영상 녹화해서 열람하게 하게하고
배심원제도 만들어서
판사혼자 독단으로 판결하는것 막아야 한다
판사는 뒤거래로 재판하는걸 부끄럽다고
밝혀야 할시점 이라는

[판사님들]

사찰은 겁박이 아니구요?

[독재]

그는 글의 말미에 “이분들, 적폐 사태와 사법 파동으로 그 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엄벌 될 때에도 법원이 편파적이라 느끼셨는지 모르겠다”면서 여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ㅡㅡㅡ
박근혜 탄핵 될 때
사법부 개혁하자고 했었나요?

[공지22]

짜장면 맛나게 드세요

[...]

전관예우도 없애야죠.

[그동안]

얼마나
판,검 지위로 해먹었을까? 끔찍하다
법복만 벗으면 전관예우라는 미명아래
수십년동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당했을까? 듀스 김성재도 그런 경우였죠

수십억,수백억이 한큐에 떨어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뺏기게 생겼으니
내 배부르고 내만 돈 잘벌면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고 내알바 아니라는 비열한 족속들
이제 끝이 보인다.

[116.35.xxx.42/]

그렇게 전관예우 비난하더니
이용구는요?
법무부 차관시켜서
대통령이 후관예우까지 하셨네요.

[당연]

경찰에서는 혜경궁김씨 아이디는 이재명일 것이라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묵살함
그것만 봐도 경찰에 수사권 줄만 함

[해지마]

우리나라 기든권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번에 깨달았네요..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검찰개혁.사법개혁했으면하네요..제발..

[겁박이]

통해서 지금껏 그따위 기소하고 판결했나???

[밥그릇 챙기기]

바쁜 판사따위가 쓴 글 퍼온
원글 너도 판사면 그나마 이해는 되는데

너님은 왜 이러는거임?

[1.231.xxx.37/]

박근혜 탄핵 될 때도
그렇게
판사 비판했겠죠?ㅋ

[39 단순하긴]

판사도 판사 나름이죠.
님은 한 잡단을 다 싸잡아 같은 인격으로 봅니까?
법으로 꼼수부리고 사찰에 떠는 판래기랑
지위고하 차별없이 판결하는 판사랑
같은 판사라고 퉁치지 않아요.

[그럼]

탄핵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탄핵 안한게 이상하죠.

이번 정경심 판결과 같나요?
아예 한 가족을 몰살할 작정으로 이중기소며 듣도 보도 못한 비열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끌어온 사건을

[1,227]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민주화도 어려웠을 것이고
님도 이런 글 자유롭게 못 쓰겠죠.

[사법농단]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하고
99만원 룸녀접대받은 검사들 기소나 하라 하세요.
해야할 일을 안하니
일하라고 준 권력을 거두는 겁니다.
겁박은 무슨... 최순실 민주주의 외치는 소리하네요.

[적폐 좋아하네]

하긴 좌적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건 해방 이후 수십년을 꿀 빨아 온 우적폐
대체 나경원은 그 수많은 고소 고발에도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안 하고
홍지승은 어마어마한 마약을 반입해도 훈계에 그치고...
왼쪽에도 이재명이라고 전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 했는데도 무죄 내리기는 하더라만
이렇게 제멋대로데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면 그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

[헐]

언제 저들이 누구 말을 듣기는 했어요?
다 자기들 맘대로 기소하고 판결했으면서.

예를 들어
나경원 비리는 대체 왜 불기소처분? 기소조차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법원 들쑤셔서 얻을 게 없을텐데
점점 적을 늘려가는 상황
문통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지지자들이 눈치가 없네요

[무뇌증]

기울어진 판결을 하면서
한쪽은 모조리 풀어주고
한쪽은 모조리 감빵행

알면서 무슨 독재나고 ㅈㄹㅇㅂ을 하네

[175.223]

그러니까 님 말대로 들쑤시지말고(참 표현하나 저급하네)
편하게 가면 될것을 문정부는 왜이리
법조계를 개혁을 하려할까요? 그죠?

개혁 하지말고 살살 구슬려서 그쪽편에 서면 세상 편하고 지지율도 안떨어지고 언론도 얼마나 문정부에게 우호적이겠어요.그죠?

그러니까 문정부도 법조계 그냥 건드리지말고 내비두면 될텐데 말이죠.그죠?
공무원에 불과한 판,검사가
그들의 권력(기소,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던지 말던지
전관예우로 떼돈을 벌던지 말던지
그래서 국민들이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던지 말던지
내비두면 될텐데 말이죠.그죠?

[역시나]

39,7
ㅉㅉ

[겁박은]

니들 판,검사들이 하던짓이지~~
최고권력님들이 하시던걸 감히 함부로 어떻게 따라할수 있나요?
뭔눈에는 뭐만 보이니께

[겁박해]

봤자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똑똑해서
정경심 구속
윤석열 복귀 부터
최강욱 조민 조국
원전 울산시장...줄줄이
상식적인 국민정서에 맞게
판결해 줄거라고
믿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재판부 멘트는
아마 본인들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증거가 이리 많은데....
증거 없다는 헛소리가 나옵니까?

[윗님]

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4184492348
똑똑한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한다구요?
...검찰은 2013년 6월 당시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으며, 이것을 기초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IP주소, MAC주소 등의 근거는 변호인단에 의해 완벽하게 논파(論破)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기술적인 입증은 단 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it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 불가능,말이 안된다고 한 것을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어요

언젠가 님도 살면서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죠)
법정에 섰는데 저런 명명백백한 증거를 판사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되지 않는 억울한 판결을 받아도
예하고 받아들이시겠죠?

[역시]

82 도배사님 오셨구나 ㅋㅋ

[왠지]

원글 삭제할듯 합니다.

[사찰엔 침묵]

.

[내글도성전]

39 7
부산 부장판사 sns가 성전??

[커피수빈]

등신 판사 주제에 입이 있긴 있어나보네요. 사찰문건이 나와도 입다물고 있길래 입도 없고 생각도 없는줄 알았는데 기껏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솔잎향기]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 골로 보낸 것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고도 반성하는 판사 본 적이 있나요? 사람의 인생을 쥐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하거늘 너무 쉽게 판결하고 판단하는 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