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그만두고
전관예우로 몆십억 아니 어떤분은 백억까지 쓸어 담던데
대체 이런걸 누가 만들었는지?
전관예우 방지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법보다 친분으로 판결하는 판결
성폭행범이 무죄받는 판결이 나오게 하는 전관예우
이번에 전관예우 방지법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체 전관예우란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 조회수 : 1,443
작성일 : 2020-12-25 20:39:16
IP : 116.125.xxx.188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주
'20.12.25 8:40 PM (223.62.xxx.110) - 삭제된댓글오래된관행..
친일파 후손들이 만든 관행 아닐까요?
아래글보니
을사오적도 다 판사출신이라던데..2. ..
'20.12.25 8:41 PM (106.102.xxx.63) - 삭제된댓글이용구 차관 한테 물어봐요. 전문이신것 같더만요.
3. 다른 나라에도
'20.12.25 8:41 PM (223.38.xxx.249)이런 제도가 있나요?
판사가 변호사로 나온 선배를 예우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
너무너무 이상한데..4. ..
'20.12.25 8:41 PM (61.72.xxx.76)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자기들끼리 만든 밥그릇인데
내 놓고 싶겠어요5. 국민이외면한순간
'20.12.25 8:41 PM (123.213.xxx.169)지들끼리 만들어서 잘난 척 했네요...상 도둑들이죠..
6. ㅇㅇ
'20.12.25 8:42 PM (110.11.xxx.242)자기네들의 노후준비를 한거죠
7. 106
'20.12.25 8:43 PM (116.125.xxx.188)황교안이 대표적이에요
홍문표 홍문종인가는 집이 백채인가 됩니다
누가 전문일까요?8. ..
'20.12.25 8:43 PM (220.81.xxx.232) - 삭제된댓글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형 아우하면서 서로 봐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돈 많이 벌라고 서로 서로
근데 지들한테 수사 기소권이 있으니
그들을 수사 기소할 주체가 없네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공무원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하기는 감사원 공무원들도 쓸데없이 큰 소리 치던데
뭐 검새에 비하면 티끌일듯9. ㅇㅇ
'20.12.25 8:43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지들에게 유리한거니까 계속 뒷구녕으로 돈벌이 하겠단 심뽀죠
극혐인 새끼들10. 말도 안되는
'20.12.25 8:44 PM (119.71.xxx.160)관행이 지금도 이어져 왔다니
재판이 공정할 수 있나요?
돈있는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돈만 있음 문제도 아니네요11. ....
'20.12.25 8:45 PM (118.235.xxx.191)전관예우 방지법 대환영입니다
판사나 검사들 공무원 옷 벗으면 변호사 못했으면 합니다
전관예우 자세한 내용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문의하세요 그 분 전문입니다12. 16억
'20.12.25 8:46 PM (223.62.xxx.232) - 삭제된댓글‘수임료 16억’ 황교안 1억만 기부…시늉만 낸 ‘찔끔 기부’ :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089.html#cb13. 작업
'20.12.25 8:46 PM (1.224.xxx.168)전관변호사가 붙으면
전관 변호사 1심 승리
안해도 될 소송을 또 하게되어 변호사 일거리 또생김
항소 -> 여기서부터 폐소14. 일제의 잔재죠
'20.12.25 8:49 PM (121.154.xxx.40)일본에서는 이미 검찰개혁 다 했고 이런 관행도 없어졌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같은 검찰은 우리나라 뿐이예요
다른나라 다 기소권 분리되 있어요
독재자들이 검찰과 야합해서 권력 유지 한거예요
친일 청산 못한게 망조예요15. 적폐끝판왕
'20.12.25 8:50 PM (175.198.xxx.103)결국 판사였나요???????
16. 검찰개혁후
'20.12.25 8:51 PM (223.39.xxx.43)사법개혁해서 전관예우없어질까봐 판새들이
윤씨 보호하고 저 난리....상부상조해서 둘다 막자17. 저는
'20.12.25 8:51 PM (118.33.xxx.178)공수처 반대지만 전관예우방지법은 대찬성 입니다
이런 거지같은 관례가 왜 없어지지 않는지18. 사실
'20.12.25 8:54 PM (121.165.xxx.46)집안에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분 계셔요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가까운 친척이라 우린 몰랐는데
이게 참 안좋은거더라구요
거부가 되고 자식들도 잘살고 거의 철옹성이 되셨죠.
일제시대 잔재 맞는거 같아요19. ..
'20.12.25 8:54 PM (223.38.xxx.234)아, 이것도 일제 잔재로군요.
알렺주신 분 고맙습니다20. ..
'20.12.25 8:56 PM (106.102.xxx.63) - 삭제된댓글민주당보고 일하라고 하세요.
전관예우 방지법 잘도 만들겠수다 민주당이
정치인들이 끼고 사는게 변호사 인데
참 순진한분들 많으시네요.21. 윗님은
'20.12.25 8:58 PM (223.38.xxx.234)전관예우법이 남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22. 106.102
'20.12.25 8:59 PM (116.125.xxx.188)네 저는 순진해요
님은 닳고 닳았나보네요23. 만든
'20.12.25 8:59 PM (180.229.xxx.9)이게 뭐 만든 거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하니까
슬슬 똥 묻고 못씻어내고...
제 손으로 못씻어내니
남이 싹 다 벗겨 씻어줘야죠.24. ..
'20.12.25 9:00 PM (49.164.xxx.159)우리나라 검찰이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배경이 일제시대 때문이예요.
일제시대에 식민지배 하려고 순사 권력을 너무 키워 놓은거죠. 이게 경찰이다보니 경찰 견제 하라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줬는데 지금은 이게 변질돼서 법 위에 군림하게 된거죠. 이제 사법개혁 해야죠.25. 후
'20.12.25 9:00 PM (125.177.xxx.11) - 삭제된댓글일본에서는 이미 검찰개혁 다 했고 이런 관행도 없어졌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같은 검찰은 우리나라 뿐이예요
다른나라 다 기소권 분리되 있어요
독재자들이 검찰과 야합해서 권력 유지 한거예요
친일 청산 못한게 망조예요22222226. 음
'20.12.25 9:04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전관으로 범죄 형량 얼마나 줄여줬는지가 그들에게는 훈장이에요
신체 훼손해서 최하형량은 못받았지만 성공보수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거 들었어요
엄청난 숫자의 캐나다 교민들 사기 친 사기꾼 변호도 전관빨로 형 엄청 줄여줘서
뭐 어쩌고 하더라구요
심각한 범죄를 지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도 전관 찾아가겠죠
전관이 하는 변호사 역할은 도장 하나 찍어주는거에요
열심히 사건 파악하고 서면 쓰고 재판 나가서 변호하는게 전혀 아니더라구요
검사 배정되면 그 검사랑 대학이든 사법연수원이든 친한 동기 찾아 변호사 이름 넣는거 보고
놀랐네요
어떤 변호사는 자기는 이 사건은 못맡겠다고도 하더군요27. 정경심교수
'20.12.25 9:08 PM (223.38.xxx.64)재판에도 전관예우 변호사들 많다고 댓글에서 봤는데 그들만의 리그에서 없어질까요 과연.
28. ㆍㆍ
'20.12.25 9:10 PM (211.36.xxx.106) - 삭제된댓글그리 전관예우가 적폐라 외치던 이재명
막상 본인재판에는 전관예우되는 변호사 썼다죠...29. ...
'20.12.25 9:12 P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검찰 언론이 붙어서 나라를 좌지우지 국민이 뽑은 행정부를 패대기 치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네요
대다수의 국민은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라니 180석인 국회가 전관예우 폐지법 하루빨리 통과시키길 바래요30. 이탄희
'20.12.25 9:18 PM (116.125.xxx.188)이탄희의원이 법 발의 한다고 하네요
31. 친일청산
'20.12.25 9:45 PM (61.105.xxx.87)이나라가 누구손에서 그동안 움직여왔는지 기가찬다 .......
32. LKB
'20.12.25 10:37 PM (116.40.xxx.149) - 삭제된댓글이용구가 몸담았던 LKB로펌이 전관으로 유명한 일명 서초동 김앤장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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