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유죄 판단한 법원. 조국 딸 조민도 기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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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의 총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의혹은 구체적 혐의마다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표창장 위조와 공주대·서울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 등은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서도 지난해 5월 아버지 교무부장 현모씨의 1심 유죄판결(징역 3년6개월)이 나온 뒤 같은해 7월 쌍둥이 자녀들이 기소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딸 조씨의 경우 무혐의 처분은 어려워 보이고, 사실상 기소와 기소유예 두가지 처분이 남아 있다”며 “조씨가 미성년자라거나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 참작 사유가 마땅치 않아보여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사법처리 방향과 별개로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씨의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판부가 전날 “조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하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SNS에 “부산대 총장은 부정 입학자 조씨를 즉각 퇴학 조치하라”고 촉고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의 효력을 이번 입시비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재판, 빨간불 켜졌나
정 교수의 입시비리 등 세 가지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전날 정 교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마찬가지다.

정 교수의 아들 조모씨도 현재 입건된 상태다. 다만 아들 조씨의 경우 정 교수와 공통된 혐의는 없어, 이번 정 교수의 판결이 직접적으로 아들 조씨의 사법처리 향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재판 결과에 따라 아들 조씨의 기소여부는 판가름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http://naver.me/GQ4eg0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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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ㅋㅋ
정유라는? ㅋㅋ
홍정욱 딸은?
장제원 아들은?
전봉민 부친은?
박덕흠은?
김건희는?

[언론이]

그러라고 풍악을 울리네...사악한 것들.

[....]

이번기회에 정치권인사자녀들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네요.
싹다..
그래서 조국가족에게 했던 기준 그대로 적용해서 처벌했으면 합니다.
자녀들뿐아니라 가족들 비리도 다 전수조사해서 씻고 ㄱ 물갈이 했주세요.
윤석열검찰 총장님!

[llll]

윗님도 그글 쓰느라. 애쓰십니다.

[흠]

저도 악처럼 악독하고 부지런해지려구요. 악에는 악입니다.

[도대체]

뭘 공모했다는건가? 해당 기관들 담당자가 기간 부풀려 기재하는게 당시 관행아니엇나요? 그거 기소 될 대상이 허위 기재를 해 준 담당자 아닌가요? 조 전장관이 교수 신분으로 겁박했다고 해요?

그리구 2010년부터 2012년 고등학생 인턴 프로그램, 특목고들이 싹슬이 했던데. 그거 전수 조사하자고요.

[가짜뉴스]

시험보고 들어갔음. 후배가 아래 글 남김.

한영외고 특례입학 : 정말로 시험 안보고 저희 학교에 입학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조민 선배 기수의 다른 선배님들께 물어봤었습니다.영어 특별전형으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시험 치르고 입학한 게 맞다고 선배 두 명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많은 기사들이 조민 선배가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전부 시험 없이 입학했다고 단정 짓고 있는데 이 또한 일부는 분명한 거짓임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저는 여러분들께서 무작정 비난을 하시기 전에 그 외 내용들 또한 근거 없는 루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남 아줌마: 검찰이 가택 수색 왜 했겠어요? 명품 줄줄이 나와, 라는 기사 뽑고 싶은데 안나온거. 사회주의자 비아냥 거리는 분이 강남에 거주하는 사실이 그리 고까워요

스펙조작: 인턴기간 허위 기재는 해당 기관들의 담당자를 고발하시길. 당시 조 전장관은 교수로 외압 행사할 자리가 아님.

[하나같이]

한영외고 일반전형은 맞대요.
근데 나머지는 글쎄요.
애들이 삼촌을 닮았나 왜 둘 다...

[기소해야죠]

공정한 사회 부르짖던 분 아래 있던 아빠를 둔 딸인데, 스스로 자수라도 했음 좋겠네요. 이제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