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출신이 쓴 -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1. 원글
'20.12.25 10:03 AM (220.116.xxx.125)https://www.facebook.com/youngtae.jung.100/posts/3679436192150052
2. 이번
'20.12.25 10:04 AM (116.125.xxx.188)검찰에 개라는 존재성을 들어냈죠
3. 솔직히
'20.12.25 10:05 AM (211.205.xxx.62)판사가 썩으면 끝 아닌가요
남미나 아프리카 뭐 그런나라와 우리가 뭐가 다른데4. 이번엔
'20.12.25 10:06 AM (112.153.xxx.31)윤총장 주요 징계 사유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풀어준 거는
815집회 허용하면서
방역수칙 알아서 지키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비겁하고 또 비겁한 겁니다.5. 원글
'20.12.25 10:08 AM (220.116.xxx.125)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판검사 동일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잘 모르고 남의 일처럼 여기며 어제 그 판결에 환호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변에 큰 사업 하는 이가 한 명도 없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거나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여 임원만 경험해도
판검사 동일체, 검찰의 불기소 권력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알텐데요.
가져온 글은 앞으로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글이고
조국 장관과 이 정부가 왜 그렇게 사법개혁을 추구하는지 다 담은 글입니다.
형사사건은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절벽 각도라는 것은 일반 서민들도 그 피해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예요.
이 정부가 밉다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 자기 목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조르지는 마세요.6. 원글
'20.12.25 10:09 AM (220.116.xxx.125)윤총장 주요 징계 사유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풀어준 거는
815집회 허용하면서
방역수칙 알아서 지키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비겁하고 또 비겁한 겁니다.222222222222222227. ㅋ
'20.12.25 10:16 AM (122.35.xxx.233)판사가 수사를 하는것도
아닌데
기록을 샅샅이 뒤져 보는건
진짜 일 잘하는 판사 아닌가요?
범죄인 조두순님을 해야합니까?
말같지도 않을.걸 들고 와서는,
법복 디자인을 다시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박근혜판결한 판검사도 그 법복으로
기록을 읽었을 겁니다.8. 화이트여우
'20.12.25 10:18 AM (1.235.xxx.148)가져온 글은 앞으로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글이고
조국 장관과 이 정부가 왜 그렇게 사법개혁을 추구하는지 다 담은 글입니다.
형사사건은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절벽 각도라는 것은 일반 서민들도 그 피해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예요.
이 정부가 밉다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 자기 목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조르지는 마세요. 2222222229. 원글
'20.12.25 10:18 AM (220.116.xxx.125)122님.
난독증이세요?
일선에서 일 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고 쓴 건데 어떻게 거두절미하고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시나요?
기자예요?10. 흠
'20.12.25 10:18 AM (125.189.xxx.187)한통속이 아니라는거 나도 인정
약점 잡힌 졸개들이지.
사찰을 당하고도 대법원장이라는 넘
끽 소리도 못하잖어.
징계 풀어 주고
우리 잘했쪄?
딸랑 딸랑
참여정부 시절 관습법 운운하며
수도이전반대한 헌재 늙은이들.
관습법 운운하며 축첩도 허용하지 그래?11. ㅇㅇ
'20.12.25 10:23 AM (27.124.xxx.153)이런 상황을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알면 좋겠어요
12. ᆢ
'20.12.25 10:24 AM (117.111.xxx.227)정말 힘드네요
첩첩산중ᆢ이러니 검찰개혁이 그동안 가능키나 했겠어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국민들이 뭉치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13. 일관성
'20.12.25 10:24 AM (219.248.xxx.53)근데 판검사, 기레기, 국힘당 생각이 이런 건 정말 맞아요.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자부심, 정당화 굳건하지요.
그래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들도 그래서 공수처 갖고 이렇게 ㅈㄹㅂㄱ 하는 거고.14. 원글
'20.12.25 10:25 AM (220.116.xxx.125)815 집회 허락해준 그 판사, 이후 확진자 폭증한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나요?
그로인한 인명 피해, 재정적 피해를 그 판사는 어떻게 책임 졌죠?15. 방향성 동의
'20.12.25 11:18 AM (118.44.xxx.84)가져온 글은 앞으로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글이고
조국 장관과 이 정부가 왜 그렇게 사법개혁을 추구하는지 다 담은 글입니다.
형사사건은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절벽 각도라는 것은 일반 서민들도 그 피해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예요.
이 정부가 밉다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 자기 목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조르지는 마세요. 33316. 음
'20.12.25 11:22 AM (59.18.xxx.92)정부가 밉다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 자기 목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조르지는 마세요. 44444
그리고 받아쓰기하는 언론도 문제가 심각 합니다17. ㅇㅇ
'20.12.25 11:36 AM (211.194.xxx.37) - 삭제된댓글정부가 밉다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 자기 목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조르지는 마세요.
그리고 받아쓰기하는 언론도 문제가 심각 합니다5555518. 검판레기들
'20.12.25 12:4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검판레기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것부터 막아야 하는데,,,
저들이 정치로부터 분리된 공무원신분임을 망각하는 순간 국정농단이 시작되는거죠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네요.
그 뒤에 국짐당과 언론이 받쳐주니 문제가 되는거죠19. ㅇ
'20.12.25 10:41 PM (112.152.xxx.59)정부가 밉다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 자기 목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조르지는 마세요.
그리고 받아쓰기하는 언론도 문제가 심각 합니다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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