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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완전 배심원제 가면 안되나요?

... 조회수 : 623
작성일 : 2020-12-25 09:42:51
그간 일어나는 모든 행태의
가장 근원적인 적폐는 사법이라는게 여실하네요.
가장 무소불위의 최종 결정자이면서
자신의 판결에 아무런 제재도 책임도 지지 않은 권력집단.

기껏 이 집단을 견제하는 방법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것 외에 없다는게 문제인것 같아요.
다시는 조국 사태처럼 판사가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국민 배심원제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어요.
법집단이 국민 의식보다 훨 떨어져았다는게 만천하에
들어났는데 이참에 미국처럼 완전 국민배심원제로
나아가면 안될까요.
IP : 211.106.xxx.1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0.12.25 9:43 AM (116.125.xxx.188)

    이제 배심원제 해아합니다
    판사가 지들 멋대로 판결하는데
    배심원제 가야죠

  • 2. ..
    '20.12.25 9:44 AM (106.102.xxx.111) - 삭제된댓글

    모르시나 봅니다.
    배심원제도도 문제 많아요.
    미국 에서는 살인이 명확해도 무죄 나온적이 있어요.

  • 3. 106
    '20.12.25 9:45 AM (116.125.xxx.188)

    판사혼자 성범죄자 무죄주는것보다 나은 제도 같은데요

  • 4. ㅇㅇ
    '20.12.25 9:46 AM (211.219.xxx.63)

    둘 중에 하나라면 배심원제도죠

  • 5.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

    법정이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 6.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

    법정에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 7. 디-
    '20.12.25 9:59 AM (50.47.xxx.164)

    배심원제 해봤자 정시녀 아줌마들은 배심원으로 선정 못 돼요

  • 8. 50.47
    '20.12.25 10:10 AM (116.125.xxx.188)

    윤시녀는 좋겠어요
    법위에 윤이라

  • 9. -;;
    '20.12.25 2:02 PM (222.104.xxx.127)

    배심원제 도입해야 됩니다, 판사들을 믿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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