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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나?

ㅇㅁㅅ 조회수 : 1,109
작성일 : 2020-12-24 23:14:18
정경심에게 11개 죄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적폐판사”라며 “친일 적폐 사법부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벌써 적폐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도 들어와서 수많은 동의가 쌓이고 있다.

평가야 저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근거를 따져서 시비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적폐 판사”, “친일 적폐 사법부 혁파”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친일, 적폐”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고,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논증도 전혀 없다.

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나?
IP : 122.34.xxx.20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4 11:14 PM (106.102.xxx.93) - 삭제된댓글

    문대통령이 무너트리고 있음.

  • 2. ...
    '20.12.24 11:15 PM (116.125.xxx.188)

    어디서 훈계질 하고 있어

  • 3. ..
    '20.12.24 11:15 PM (106.102.xxx.93) - 삭제된댓글

    국민이 아니라 조국에게나 빚진 마음 때문

    국민을 버렸죠.

  • 4. 너같은
    '20.12.24 11:15 PM (111.118.xxx.150)

    싸구려 알바가..

  • 5. ..,
    '20.12.24 11:16 PM (116.125.xxx.188)

    검찰 깡패 윤석열이 무너트리고 있지

  • 6. 알면서.
    '20.12.24 11:16 PM (1.227.xxx.55)

    개검개법부 한통속들이지.

  • 7. ,,,
    '20.12.24 11:17 PM (210.219.xxx.244)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직전 , 아내 전시회 협찬사 4배 로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5/2019070500151.html

    윤석열 부인 주식 20 억 계약 , 남편 검사장 되자 해지
    http://news.joins.com/article/22490916

    [ 단독 ] 윤석열 부인 ,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
    http://news.joins.com/article/22497422#home

    윤석열 장모 , 의료법 위반 혐의 ‘ 불입건 ’ 논란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70101071221301001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 신동아 ‘300 억대 은행잔고 서류 위조 ’ 구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433708/1

    [ 단독 ] 윤석열 후보자 부인 , 세금 체납으로 세차례 집 압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2/96110123/1

  • 8. ..
    '20.12.24 11:17 PM (222.104.xxx.175)

    친일 적폐 사법부 ㄱㅅㄲ들

  • 9. 무근거무논리알밥
    '20.12.24 11:17 PM (110.70.xxx.225)

  • 10. 윤짜장 장모
    '20.12.24 11:17 PM (119.71.xxx.160)

    가 한 위조는 왜 봐주는 거임?

    그것부터 답해보시지

    판검사 친지들 범죄는 봐 주는게 법치주의임?

  • 11. ㅇㅇ
    '20.12.24 11:20 PM (112.150.xxx.151)

    문대통령이요.
    이틀전 코로나극복회의랍시고
    헌재소장이랑 대법원장 불러압밥한건
    정말 치졸했다구요.

  • 12. ...
    '20.12.24 11:21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깡패두목이고 검사들과 판사들은 졸개들

  • 13. 윤춘장이뻐하는
    '20.12.24 11:26 PM (123.213.xxx.169)

    사람들은 이뻐하라 합시다.. 곧 정리 된 인물이니 힘빼지 말고
    덕분에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려 주어
    주변에서도 관심 없던 공수처 필요 하다 합디다.

  • 14. 11개 죄목?
    '20.12.25 12:05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찾아도 찾아도 없으니 어거지로 만들어낸 창의적인 죄목??? 그게 원글이한테는 죄목으로 보이나요?
    수많은 증인들이 다 증언했고 증명해줬는데도 아랑곳않고 변호사의 수많은 변호도 아랑곳, 지들이 죄를만들어 감방에 넣어야하니 지들이 억지 죄목을 만든죄,,,, 바로 검찰이 받을것이니 헛소리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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