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나?

ㅇㅁㅅ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20-12-24 23:14:18
정경심에게 11개 죄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적폐판사”라며 “친일 적폐 사법부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벌써 적폐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도 들어와서 수많은 동의가 쌓이고 있다.

평가야 저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근거를 따져서 시비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적폐 판사”, “친일 적폐 사법부 혁파”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친일, 적폐”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고,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논증도 전혀 없다.

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나?
IP : 122.34.xxx.20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4 11:14 PM (106.102.xxx.93) - 삭제된댓글

    문대통령이 무너트리고 있음.

  • 2. ...
    '20.12.24 11:15 PM (116.125.xxx.188)

    어디서 훈계질 하고 있어

  • 3. ..
    '20.12.24 11:15 PM (106.102.xxx.93) - 삭제된댓글

    국민이 아니라 조국에게나 빚진 마음 때문

    국민을 버렸죠.

  • 4. 너같은
    '20.12.24 11:15 PM (111.118.xxx.150)

    싸구려 알바가..

  • 5. ..,
    '20.12.24 11:16 PM (116.125.xxx.188)

    검찰 깡패 윤석열이 무너트리고 있지

  • 6. 알면서.
    '20.12.24 11:16 PM (1.227.xxx.55)

    개검개법부 한통속들이지.

  • 7. ,,,
    '20.12.24 11:17 PM (210.219.xxx.244)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직전 , 아내 전시회 협찬사 4배 로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5/2019070500151.html

    윤석열 부인 주식 20 억 계약 , 남편 검사장 되자 해지
    http://news.joins.com/article/22490916

    [ 단독 ] 윤석열 부인 ,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
    http://news.joins.com/article/22497422#home

    윤석열 장모 , 의료법 위반 혐의 ‘ 불입건 ’ 논란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70101071221301001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 신동아 ‘300 억대 은행잔고 서류 위조 ’ 구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433708/1

    [ 단독 ] 윤석열 후보자 부인 , 세금 체납으로 세차례 집 압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2/96110123/1

  • 8. ..
    '20.12.24 11:17 PM (222.104.xxx.175)

    친일 적폐 사법부 ㄱㅅㄲ들

  • 9. 무근거무논리알밥
    '20.12.24 11:17 PM (110.70.xxx.225)

  • 10. 윤짜장 장모
    '20.12.24 11:17 PM (119.71.xxx.160)

    가 한 위조는 왜 봐주는 거임?

    그것부터 답해보시지

    판검사 친지들 범죄는 봐 주는게 법치주의임?

  • 11. ㅇㅇ
    '20.12.24 11:20 PM (112.150.xxx.151)

    문대통령이요.
    이틀전 코로나극복회의랍시고
    헌재소장이랑 대법원장 불러압밥한건
    정말 치졸했다구요.

  • 12. ...
    '20.12.24 11:21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깡패두목이고 검사들과 판사들은 졸개들

  • 13. 윤춘장이뻐하는
    '20.12.24 11:26 PM (123.213.xxx.169)

    사람들은 이뻐하라 합시다.. 곧 정리 된 인물이니 힘빼지 말고
    덕분에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려 주어
    주변에서도 관심 없던 공수처 필요 하다 합디다.

  • 14. 11개 죄목?
    '20.12.25 12:05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찾아도 찾아도 없으니 어거지로 만들어낸 창의적인 죄목??? 그게 원글이한테는 죄목으로 보이나요?
    수많은 증인들이 다 증언했고 증명해줬는데도 아랑곳않고 변호사의 수많은 변호도 아랑곳, 지들이 죄를만들어 감방에 넣어야하니 지들이 억지 죄목을 만든죄,,,, 바로 검찰이 받을것이니 헛소리는 그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0522 어제 자정쯤 코로나 5 코로나 2020/12/25 1,174
1150521 회사간식가져간다는 직원 2 대문에 2020/12/25 3,572
1150520 판사 출신이 쓴 -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17 이해됨 2020/12/25 1,795
1150519 82분들께 크리스마스 e 카드 써봤어요. 18 아마 2020/12/25 1,118
1150518 국민을 설득할 시간 5 전화위복 2020/12/25 661
1150517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우리가 할일 9 오늘도힘 2020/12/25 909
1150516 더민주당 온라인 당원가입및 지역구 의원 연락처 4 행동합시다 2020/12/25 687
1150515 아 예전 분위기 그리워요 29 모닝 2020/12/25 2,881
1150514 이래서 검찰과 엮이지 말라고 하는구나 21 지나다 2020/12/25 1,621
1150513 대학생 라식,라섹 병원 3 안과병원 2020/12/25 1,694
1150512 뒤늦게 만학도 되는것도 사주에 나오네요 7 2020/12/25 2,769
1150511 가수 이승환 트윗 jpg 50 .... 2020/12/25 17,287
1150510 국민의힘 "JTBC, 공수처 미화 드라마 즉각 철회하라.. 24 뉴스 2020/12/25 1,778
1150509 정치인 후원금 하려는데 아직 안찬 분 계실까요? 3 ... 2020/12/25 629
1150508 민주당가입하였습니다 ! 6 ,,,,,,.. 2020/12/25 630
1150507 우리나라도 완전 배심원제 가면 안되나요? 7 ... 2020/12/25 626
1150506 한동훈 수사를 촉구합니다 3 apfhd 2020/12/25 730
1150505 법복입은 개 24 검찰개혁 2020/12/25 1,792
1150504 파워풀엑스크림 써보신분 2 ㅁㅁ 2020/12/25 701
1150503 강박증요 2 2020/12/25 1,438
1150502 속보)1241명 확진.일일 최대치 21 High 2020/12/25 4,337
1150501 윤씨는 좀 그만두면 안될까요? 21 워메 2020/12/25 1,813
1150500 아침부터 댓글 달고 다니느라 3 알바비도 안.. 2020/12/25 622
1150499 알바들도 나씨아들은 부럽겠네요 4 안됐다 2020/12/25 677
1150498 해외생활 20년차 밖에서 바라보는 한국 26 봄날 2020/12/25 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