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에 서울대 인턴(?)인가 왜 검사측 증인이 신뢰를 받았고 정경심측 증인의 발언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지 잘 설명되어 있네요.
계속 피고쪽 증인말 안 100프로 안 받아줬다고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이 세상에 감옥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고유정도 강간에 대한 정당방위로 집행유예 받아야 할 판이잖아요.
정경심측 증인 2는 그나마 가장 정경심측 주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준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 동영상속 여성때문에 도리어 발목이 잡힌 것 같기도 하네요.
오래된 일이라 조민이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판사측 판단 근거는 이렇다고 하네요.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A0%95%EA%B2%BD%EC%8B%AC-%EA%B5%AC%...
검사측 증인
그러나 재판부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영상 속 여성은 얼굴이 조씨랑 다르다'고 진술했다"며 "장씨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당시 발표자가 중국어로 발표한 장면이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실제 발표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장씨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조씨의 친한 친구 박모씨가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조씨를 만나러 갔는데 조씨를 봤다면 기억이 날 것 같고, 못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세미나 참석자가 10여명에 불과하고, 15분의 중간 휴식시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장씨와 박씨가 조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정경심측 증인 1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지난 5월 증인으로 나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9년 5월 조씨를 마지막으로 본 김씨가 약 10년 동안 조씨의 얼굴이나 사진도 못 봤는데 동영상 속 여성의 옆모습만 보고 조씨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법정에서 조씨가 긴 머리에 뿔테안경을 쓴 걸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한영외고 졸업앨범에는 조씨가 당시 단발머리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김씨가 세미나 참석 여고생이 조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조사 때와 법정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시점에 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정경심측 증인 2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세미나에 참석했었던 김모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와 "거의 유일하게 교복 입은 학생이 와서 저랑 제 친구가 신기해서 봤었고, 그 학생이 '아빠가 와보라고 했다, 학술대회 가보라고 했다'고 말해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며 "(학생이 아빠가) 조국 교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씨에게 유리한 증언인듯 싶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증언도 조씨가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이 아니라 세미나가 진행되는 도중에 뒤늦게 혼자 세미나장에 왔을 뿐임을 증명할 뿐, 조씨가 처음부터 계속 세미나에 참석했다거나 시작 전에 와 행사 진행을 도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민의 주장과 동영상의 불일치
조씨가 직접 검찰조사에서 해명한 내용도 결과적으로 조씨 발목을 잡았다.조씨는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회원 5~10명이 세미나장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은 세미나장 중간 부분에 앉아있었고, 여성의 일행은 남성 1명에 불과하다"며 "200분의 동영상 어디에도 조씨나 조씨가 함께 왔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