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는데,
사람의 범법 유무를 판단하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법부는
왜 국민의 직접 선출이 없을까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니까?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사법부 탄핵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권분립사회에서, 왜 사법부만 선출직이 없지?
사법개혁 조회수 : 925
작성일 : 2020-12-24 11:16:56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전원 국민이 선출하고,
IP : 1.245.xxx.9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4 11:19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이제 검찰개혁의 열망이 사법개혁까지 옮겨갔네요.
말도 안되는 판결의 역풍이 불고 있어요.2. 디-
'20.12.24 11:20 AM (50.47.xxx.164)그랬으면 정경심이 무죄나 형량 덜 받았을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감정 눈치 봐서 더 세게 때렸으면 때렸겠죠ㅋ
3. 디-
'20.12.24 11:22 AM (50.47.xxx.164)아니면 '민심'이 정경심 무죄 쪽이라고 믿고 계시는 망상에 빠져 있으신가...
4. ...
'20.12.24 11:23 AM (1.245.xxx.91)누가 국민 감정대로 재판을 하라고 했나요?
법대로 판결을 했어야죠.
수많은 정경심교수 무죄 증언은 반영하지 않고,
1년 내내 검찰이 표창장 위조도 못밝혀냈는데,
4년 판결.
이게 말이 됩니까?5. 무죄
'20.12.24 11:24 AM (116.125.xxx.188)무죄가 아니면 유죄에요?
검사 판사들 행태보면 누가 봐도 이상한재판인걸
제정신이면 이상하다는걸 다아는데
증인 증거 다 무시한 재판인데6. ..
'20.12.24 11:24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kspz
국민이 부여한 남을 심판할수 있는 권력을 자신들의 안위 보전에 사용한 판사들은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동참해주세요.7. 맞습니다.
'20.12.24 11:27 AM (1.253.xxx.29)맞고요~
사법개혁 꼭 이룹시다.
저 일이 조국전장관 가족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8. 사법개혁
'20.12.24 11:27 AM (14.45.xxx.221)판레기들 맘대로 법집행 막아야 합니다
9. 청원
'20.12.24 11:27 AM (58.76.xxx.17)청원링크 숫자 많이 올랐네요!!
팔만명대에요!계속 올려주시고 청원해주세요!10. 이제
'20.12.24 11:28 AM (123.213.xxx.169)사법부도 국민이 선출하자!!
국민이 선출해야 국민 눈치 본다.
사법부 수장도 국민이 선출하자!!!!!!!!!!!!!!!!11. ...
'20.12.24 11:57 AM (180.65.xxx.50)사법부도 국민이 선출하자!!
국민이 선출해야 국민 눈치 본다 22212. 저도 그렇게
'20.12.24 12:04 PM (175.223.xxx.186) - 삭제된댓글저도 동의합니다
미국처럼 지역법원장과 지역검찰청을 지역주민 투표로 선출하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이 미국인보다 무식하지도 않고 민주주의 의식수준도 낮지 않은데 왜 못하죠?
176석일때 이렇게 법 바꾸도록 발의해서 통과시킬수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8933 | 결혼꿈은 길몽인가요, 흉몽인가요 2 | 흠 | 2020/12/24 | 1,129 |
| 1148932 | 정치글은 정치 말머리 좀 달게 했으면 좋겠네요 11 | ㅇㅇ | 2020/12/24 | 847 |
| 1148931 | 주의보... 민주당 갈라치기 읽지 마세요. 11 | ... | 2020/12/24 | 773 |
| 1148930 | 이 기사들엔 뭐라고 하려나요? 7 | ,,, | 2020/12/24 | 799 |
| 1148929 | 잡티제거후 색소침착 4 | 엉엉 | 2020/12/24 | 3,336 |
| 1148928 | 의사단체, 조국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필기시험 효력 정지 신청 13 | 미쳤구나 | 2020/12/24 | 2,098 |
| 1148927 | 이런 청원서명은 해야겠죠? 2 | .. | 2020/12/24 | 729 |
| 1148926 | 법기술자들의 탄핵을 적극 요구합니다. 7 | 국민이우습냐.. | 2020/12/24 | 836 |
| 1148925 | 중1 남아 머리속에서 계속 노래가 돌아간대요 4 | ADHD? | 2020/12/24 | 1,883 |
| 1148924 | 문통팔이 민주당 인간들이 해왔던 짓 10 | ........ | 2020/12/24 | 1,096 |
| 1148923 | 그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케이스들 15 | 대박 | 2020/12/24 | 1,758 |
| 1148922 | 콜, 보신 분~ 2 | 산 | 2020/12/24 | 1,102 |
| 1148921 |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20 | ... | 2020/12/24 | 1,481 |
| 1148920 | 오늘의 명화 - 김빙삼.jpg 9 | 명작 | 2020/12/24 | 1,822 |
| 1148919 | 코로나 검사요. 2 | 코로나 선별.. | 2020/12/24 | 855 |
| 1148918 | 주식)이게 뭔가요? 13 | 주식 | 2020/12/24 | 4,032 |
| 1148917 | 우리 좋아하는 시즌송 추천해서 리스트 만들어 들어요 2 | 우리서로 | 2020/12/24 | 569 |
| 1148916 | 여기 사이트 배너 광고가 불편해요 1 | 배너 | 2020/12/24 | 663 |
| 1148915 | 주식)반대의사문자 | ㅡㅡㅡㅡ | 2020/12/24 | 1,138 |
| 1148914 | 대구날씨 롱패딩 필수일까요 9 | 외국인 | 2020/12/24 | 1,419 |
| 1148913 | 김경록님 페북 10 | ㄱㄴ | 2020/12/24 | 2,109 |
| 1148912 |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17 | .. | 2020/12/24 | 3,534 |
| 1148911 | 카톡 기프티콘 질문좀 3 | 궁금해요 | 2020/12/24 | 905 |
| 1148910 | 판사탄핵청원글 꼭 읽어보세요~글이 참 좋네요. 4 | ... | 2020/12/24 | 827 |
| 1148909 | 남편이 방탄노래 틀지 말래요 6 | .... | 2020/12/24 | 2,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