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무죄아닙니다

[정경심]

[기록]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 이광철


=투자금. (1차 5억, 2차 5억)
=대여라는 증거로 피고인과 조범동 처 이은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계약서는 허위이다.
*** 이 부분은 조국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 중요한 설시.


(*조범동 판결과 동일)

=1차 5억원에 대한 7700만 원
-정경심 무죄. 조범동은 코링크pe에 대해 유죄.
이은경-> 코링크pe로 투자되는 줄 알았는데,
조범동이 코링크pe 계좌로 입금 안하고
회사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정광보 통해서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허위 컨설팅 지급이라고 알았으나 실질이 조범동에게 받아야 하는 수익금이므로 자신이 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2차 5억원에 대한 7700만원
-조범동도 무죄, 정경심도 무죄.

***허위 컨설팅비는 실질이 투자에 대한 수익이므로 횡령죄 성립 어렵다고 초기부터 전망했는데 그대로 판시되었다.
대여면-> 정경심 횡령->조국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 등 무죄
투자면-> 정경심 무죄->조국 허위신고 업무방해, 백지신탁 등 유죄 가능성 높음.
딜레마였고, 정경심한테 죄를 몰으려는 전략이었겠으나, 실패.


=조범동이 코링크 실질 경영자고 WFM 실질 경영자
=유죄. 2018. 1월, 2월, 11월 미공개정보 이용.


=유죄. 미공개이용하여 차명으로 허위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해서 WFM 주식 12만주 매수. 실물증권 12만주는 자기 금고, 5만주는 정광보 보유. (이 중 2만주는 무죄)


=유죄. 3천 회 이상 조국이 민정수석 취임하자 재산등록의무 있는 주시과 파생상품 등 주식거래의 신고를 면탈 하기 위해 3천 회 이상차명거래 (공소사실 중 7회는 탈법 목적 없어 무죄)


=무죄. 정경심과 조범동이 14억만 출자함에도 99억에 이르는 블루펀드 출자 인수한다는 양수도계약서 작성하고 그와같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한 건 인정되지만, 실제 출자금액과 인수한 것 차이 있다는 사실 알고 범동과 논의했다는 것만으로 범동과 거짓변경보고 계획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유죄. 경북교육청이 교부한 1200만원은 보조금법이 규정한 특별교부금. 조민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재해서 수당 지급받음.


=유죄


=무죄. 보고서 요지는 피곤과 조국이 블루펀드의 웰스시앤티 투자사실 몰랐다는 것. 정경심과 조국이 보고서 자료 받고 검토 후 불리한 자료는 청문회 제출 안했지만, 구체적인 위조 교사 증거 없다.


=무죄.
김경록의 교사범이 아님. 공동정범이다. 자기 증거 인멸죄는 처벌 못함.

+동양대 강사pc 디지털정보, 위법수집증거 아님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3600만원.
법정구속.
.ㅡㅡㅡㅡ
정경심이 횡령이 무죄가 되는 바람에 조국이 유죄가 될거래요. 죄를 정경심에게 몰아주려고 했는데 실패한거래요. 신기하네요.
이와중에 거짓내용 올리는 조국은 진짜...

[정경심]

https://www.facebook.com/100001579902421/posts/3718649301531030/?extid=0&d=n

[정경심]

횡령 무죄부분에 문의들이 있어서, 온라인 송년회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설명할게요. 에 상세하고 친절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

정경심의 조범동에 대한 10억원 지급이

1. 대여라면
채무자가 아닌 코링크pe에서 이자를 받으면 안되죠.
정경심은 컨설팅비는 대여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자를 채무자가 아닌 코링크pe에서 받을 수 없죠.
조범동은 자신의 채무를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게 되구요.
조범동은 업무상횡령, 정경심은 업무상횡령의 공범.

2. 정경심 판결은 코링크pe에 대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조범동 판결과 다른 점은 1차 5억에 대해서도 그 실질은 투자라고 했습니다. (조범동 판결은 1차 5억에 대해 대여였다가 투자로 전환되었다고 했었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허위라고 했구요.
컨설팅비는 외형이 허위지만, 그 실질이 투자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횡령은 그 실질을 따지므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 거죠.

이런 판시는 조국에게 불리합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재산등록의무자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8억(10억 중 2억은 정광보 돈)을 '채권(대여)'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윤위가 상세히 소명하라 하니, 허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대여계약서)를 제출했거든요.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신고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방해라 하여 기소했습니다.
코링크pe는 주식회사입니다. 코링크pe에 대한 정경심의 차명지분이 실질적으로 조국/정경심의 공동재산이라 인정되면 백지신탁거부죄 유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100001579902421/posts/3718963771499583/?extid=0&d=n

[약먹고 더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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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쓰셔봤자 대깨문들은 표창장으로 4년 외치고 다니겠지만요

[잘]

컨설팅비, 정말 왜 지불했나 이해할 수 없는 돈이지요.
정경심이랑 동생이 전직 펀드매니저나 기타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0000]

대깨들은 그저 앵무새처럼시키는대로 하니까 사모펀드 관심도없고 뭔지도 몰라요
한심하죠

[...]

...........

[....]

옛다 관심! ㅇ ㅂ ㅎ

[,.,.]

오예 좋아요 조국아 너도 게 붕어 해야겠다

[...]

익성이나 언딘이나 거기서 거기

[...]

무죄에요
혼자 왜 이럼?

[..]

조국도 들어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