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괘씸죄라는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투걸맘 조회수 : 1,887
작성일 : 2020-12-23 20:28:54
한 개인이 본인의 죄에 대해 억울함을 항명하는 행위의 과정은
어찌 보면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기전까지는 당연한 것일텐데

그게 무슨 기준으로 괘씸죄라고 얘길 하는 건지...

재판부라는 곳이 
감정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말인건 아닌지..

모든 언론에서 너무 당연하게 
괘씸죄라는 말을 쓴다는게 

전 참 불편합니다. 

재판부가 괘씸하게 보지 않게 알아서 기었어야 하는 건지...

IP : 124.56.xxx.92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가 없어서
    '20.12.23 8:30 PM (115.137.xxx.88) - 삭제된댓글

    검새판새들에게는 조국 가족 존재 자체가 괘씸하겠죠

  • 2. ㅇㅇ
    '20.12.23 8:30 PM (112.153.xxx.31)

    판사 비위 맞추는게 재판인가봐요.

  • 3. 판사가아니네요
    '20.12.23 8:30 PM (221.150.xxx.179)

    그저 판레기였어요
    임씨

  • 4. 그 형사 ㅇ부가
    '20.12.23 8:31 PM (223.38.xxx.159) - 삭제된댓글

    집행유예 내린 유명인 판결 봤는데
    그들은 안 괘씸했나
    궁금하네요.

  • 5. ㅇㅇ
    '20.12.23 8:33 PM (49.142.xxx.33)

    반성을 안하는데 그럼 괘씸죄가 더해지지 않겠어요? 세상사 모두 다 그래요.
    잘못을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것과 끝까지 나잘났다 해가며 다 부인하고 거짓말 하고,
    배우자는 sns로 언플하고...

  • 6. 판충이 검충이
    '20.12.23 8:33 PM (39.125.xxx.27)

    뿌리 깊게 썩었네요

  • 7. 햇살처럼
    '20.12.23 8:33 PM (222.98.xxx.68)

    공공연하게 괘씸죄 운운.후지기가...

  • 8. 헐
    '20.12.23 8:34 PM (115.40.xxx.218)

    그래 택도 아닌 인간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가찬다.

  • 9. ...
    '20.12.23 8:36 PM (59.15.xxx.61)

    반성?
    진짜 자괴감 느끼네요.
    뭉개지는 느낌...

  • 10. ..
    '20.12.23 8:36 PM (58.227.xxx.177)

    청문회때부터 반성안했다고 걸고넘어진것 시사하는바가 크죠
    그때부터 유죄 확정

  • 11. 투걸맘
    '20.12.23 8:36 PM (124.56.xxx.92) - 삭제된댓글

    이건 추구를 추종한다 안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재판이라는게 있는 건데.
    재판전부터 반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
    뭐 그런거잖아요.
    이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 12. 투걸맘
    '20.12.23 8:37 PM (124.56.xxx.92)

    이건 누구를 추종한다 안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재판이라는게 있는 건데.
    재판전부터 반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
    뭐 그런거잖아요.
    이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 13. 재판해봄
    '20.12.23 8:38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유죄인데 죄를 뉘우치는 것과 반성을 안하는건 집행유예냐 실형이냐를 가르던데요?
    저도 재판해봤었는데 집행유해 받아도 될 사안인거 같은데 가해자가 끝까지 인정을 안하고 오리발 내밀어서 법정에서 실형을 때려버렸어요. 그것도 3년이나
    제 생각에도 너무 과하다 싶어 합의 해줘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초범이고 큰 문제가 아니어도 인정 안하고 유죄로 판명되면 실형과 집유가 갈라지더라구요.

  • 14. ..
    '20.12.23 8:39 PM (58.227.xxx.177)

    청문회부터 반성안하고 운운은 판사가 큰 말실수한건데
    언론이 조용히 넘어가면 그뿐이겠죠
    우리라도 짚고넘어가요

  • 15. 세상에서 젤
    '20.12.23 8:39 PM (211.177.xxx.54)

    제일 더러운 집단들이 웃겨요, 뭘 반성해? 이것들아 잘못한게 없는데,

  • 16. 원래
    '20.12.23 8:40 PM (2.220.xxx.147)

    정교수 증거와 증인을 제대로 봐줘야 하는게 법의 원리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싹 다 무시했죠.
    검찰이 소명 못했는데, 그냥 판사가 기분 나쁘다고 판결문 써내려갔어요.

    배심원제도 도입해야하고 변호사 10년 경력자들만 판사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이탄희 의원 말이 다 맞았어요.
    이탄희의원 법사위로 보내야할듯.

  • 17. ...
    '20.12.23 8:41 PM (115.137.xxx.88) - 삭제된댓글

    이런 기준이면 장모와 이재용은 최소 사형인거죠?
    걔들도 잘못 인정 안하는데 괘씸하잖아요.

  • 18. ..
    '20.12.23 8:45 PM (124.50.xxx.91)

    지가 뭔데 괘씸죄래요?
    보통사람들이 너무 큰 범죄자들에게 분노를 느낄때 그만큼 선고 안해놓고 하는말은..
    법감정과 일반인과 달라서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빠져나가던데..

  • 19. 방금
    '20.12.23 8:45 PM (103.51.xxx.70)

    엠비씨 기자말듣고 기가막힘요...
    세미나 에서 봤다는건 인정. 근데 뒷풀이안가서 가짜라는말이 무슨 말이래요??
    그리고 죄가없으니. 무죄주장한건데..괘씸죄라니요??

  • 20. ???
    '20.12.23 8:48 PM (183.98.xxx.38)

    뒷풀이만 참석한거던데???

  • 21. 판새놈
    '20.12.23 8:49 PM (86.49.xxx.156)

    지가 뭔데 증거입각 판결을 싸그리 무시하고 괘씸죄?
    저놈 진짜 끌어내려야 합니다

  • 22. 투걸맘
    '20.12.23 9:06 PM (124.56.xxx.92)

    네이버에 나와있는 괘씸죄의 정의 입니다

    괘씸죄 괘씸罪 [괘씸쬐/괘씸쮀] 듣기
    명사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과연
    이런게 사법부에서도 적용되는 말일까요?

  • 23. 마약사범
    '20.12.23 9:27 PM (31.28.xxx.25)

    마약사범이나 음주운전의 자식을 둔 정치인들이 얼마나 코치를 잘했길래
    반성의 뉘우침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노라 를 남발해왔는지..
    정말 다수의 판사들은 양심적인데
    소수의 판사들이 나라를 하수도에 처박고 있는걸까요?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양아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세상부끄러운 줄 모르고 날치는지..
    그럼 너희들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 괘씸죄를 적용하여 너희를
    *****에 처하노라!!

  • 24. ..
    '20.12.23 9:30 PM (124.50.xxx.91)

    이런말 정말 하기 싫지만
    예를 들면 조두순은 왜 괘심죄로 더한 형량이 없고
    감형만 되서 12년 선고하고 나와서 이난리가 났는데
    검사 판사는 참 맘 편해..
    나쁜것들

  • 25. 괘씸죄
    '20.12.23 9:31 PM (39.7.xxx.70)

    괘씸죄라는 워딩은
    정경심 측 변호인의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변호인단이 좀 일을 못하는 듯...

  • 26. ..
    '20.12.23 11:02 PM (211.58.xxx.158)

    지들이 최고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죄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5300 그동안 백신타령도 그래서ᆢ? 7 다계획이있구.. 2020/12/24 996
1145299 신풍 제약 진짜 효과가 있으려나요? 5 ..... 2020/12/24 1,963
1145298 활명 화장품 추천합니다(동화제약->동화약품) 4 시골아줌마 2020/12/24 1,180
1145297 검찰, 나경원 아들 논문포스터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13 꽃길깔아주는.. 2020/12/24 1,548
1145296 강원도로 빠지는길 막힌대요.. 13 ... 2020/12/24 3,620
1145295 故 박원순 전 여비서 A씨 손편지 공개.jpg 18 웃기는ㄴ네요.. 2020/12/24 6,780
1145294 청원 3종세트메뉴 대령했사와요~ 13 검새판새기레.. 2020/12/24 1,318
1145293 왼쪽 최근많이 읽은글 위에 광고판 저만 번쩍 거리나요?? 4 멀미나 2020/12/24 627
1145292 저는 건물주는 아니지만, 5 나눕니다. 2020/12/24 2,196
1145291 코로나 검사받고 왔어요 6 검사 2020/12/24 1,871
1145290 논산 육군훈련소 '집단 감염'…입영장정 11명 코로나19 확진 6 조심 2020/12/24 1,741
1145289 왜 저렇게까지 하는건가요 20 ㅇㅇ 2020/12/24 3,587
1145288 코로나백신 강제접종 입법 반대 6 음 2020/12/24 1,111
1145287 3권분립사회에서, 왜 사법부만 선출직이 없지? 9 사법개혁 2020/12/24 986
1145286 결혼꿈은 길몽인가요, 흉몽인가요 2 흠 2020/12/24 1,177
1145285 정치글은 정치 말머리 좀 달게 했으면 좋겠네요 11 ㅇㅇ 2020/12/24 887
1145284 주의보... 민주당 갈라치기 읽지 마세요. 11 ... 2020/12/24 804
1145283 이 기사들엔 뭐라고 하려나요? 7 ,,, 2020/12/24 825
1145282 잡티제거후 색소침착 4 엉엉 2020/12/24 3,436
1145281 의사단체, 조국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필기시험 효력 정지 신청 13 미쳤구나 2020/12/24 2,133
1145280 이런 청원서명은 해야겠죠? 2 .. 2020/12/24 806
1145279 법기술자들의 탄핵을 적극 요구합니다. 7 국민이우습냐.. 2020/12/24 887
1145278 중1 남아 머리속에서 계속 노래가 돌아간대요 4 ADHD? 2020/12/24 1,949
1145277 문통팔이 민주당 인간들이 해왔던 짓 10 ........ 2020/12/24 1,151
1145276 그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케이스들 15 대박 2020/12/24 1,808
< 26641 26642 26643 26644 26645 26646 26647 26648 26649 266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