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괘씸죄라는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투걸맘 조회수 : 1,827
작성일 : 2020-12-23 20:28:54
한 개인이 본인의 죄에 대해 억울함을 항명하는 행위의 과정은
어찌 보면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기전까지는 당연한 것일텐데

그게 무슨 기준으로 괘씸죄라고 얘길 하는 건지...

재판부라는 곳이 
감정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말인건 아닌지..

모든 언론에서 너무 당연하게 
괘씸죄라는 말을 쓴다는게 

전 참 불편합니다. 

재판부가 괘씸하게 보지 않게 알아서 기었어야 하는 건지...

IP : 124.56.xxx.92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가 없어서
    '20.12.23 8:30 PM (115.137.xxx.88) - 삭제된댓글

    검새판새들에게는 조국 가족 존재 자체가 괘씸하겠죠

  • 2. ㅇㅇ
    '20.12.23 8:30 PM (112.153.xxx.31)

    판사 비위 맞추는게 재판인가봐요.

  • 3. 판사가아니네요
    '20.12.23 8:30 PM (221.150.xxx.179)

    그저 판레기였어요
    임씨

  • 4. 그 형사 ㅇ부가
    '20.12.23 8:31 PM (223.38.xxx.159) - 삭제된댓글

    집행유예 내린 유명인 판결 봤는데
    그들은 안 괘씸했나
    궁금하네요.

  • 5. ㅇㅇ
    '20.12.23 8:33 PM (49.142.xxx.33)

    반성을 안하는데 그럼 괘씸죄가 더해지지 않겠어요? 세상사 모두 다 그래요.
    잘못을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것과 끝까지 나잘났다 해가며 다 부인하고 거짓말 하고,
    배우자는 sns로 언플하고...

  • 6. 판충이 검충이
    '20.12.23 8:33 PM (39.125.xxx.27)

    뿌리 깊게 썩었네요

  • 7. 햇살처럼
    '20.12.23 8:33 PM (222.98.xxx.68)

    공공연하게 괘씸죄 운운.후지기가...

  • 8. 헐
    '20.12.23 8:34 PM (115.40.xxx.218)

    그래 택도 아닌 인간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가찬다.

  • 9. ...
    '20.12.23 8:36 PM (59.15.xxx.61)

    반성?
    진짜 자괴감 느끼네요.
    뭉개지는 느낌...

  • 10. ..
    '20.12.23 8:36 PM (58.227.xxx.177)

    청문회때부터 반성안했다고 걸고넘어진것 시사하는바가 크죠
    그때부터 유죄 확정

  • 11. 투걸맘
    '20.12.23 8:36 PM (124.56.xxx.92) - 삭제된댓글

    이건 추구를 추종한다 안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재판이라는게 있는 건데.
    재판전부터 반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
    뭐 그런거잖아요.
    이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 12. 투걸맘
    '20.12.23 8:37 PM (124.56.xxx.92)

    이건 누구를 추종한다 안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재판이라는게 있는 건데.
    재판전부터 반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
    뭐 그런거잖아요.
    이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 13. 재판해봄
    '20.12.23 8:38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유죄인데 죄를 뉘우치는 것과 반성을 안하는건 집행유예냐 실형이냐를 가르던데요?
    저도 재판해봤었는데 집행유해 받아도 될 사안인거 같은데 가해자가 끝까지 인정을 안하고 오리발 내밀어서 법정에서 실형을 때려버렸어요. 그것도 3년이나
    제 생각에도 너무 과하다 싶어 합의 해줘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초범이고 큰 문제가 아니어도 인정 안하고 유죄로 판명되면 실형과 집유가 갈라지더라구요.

  • 14. ..
    '20.12.23 8:39 PM (58.227.xxx.177)

    청문회부터 반성안하고 운운은 판사가 큰 말실수한건데
    언론이 조용히 넘어가면 그뿐이겠죠
    우리라도 짚고넘어가요

  • 15. 세상에서 젤
    '20.12.23 8:39 PM (211.177.xxx.54)

    제일 더러운 집단들이 웃겨요, 뭘 반성해? 이것들아 잘못한게 없는데,

  • 16. 원래
    '20.12.23 8:40 PM (2.220.xxx.147)

    정교수 증거와 증인을 제대로 봐줘야 하는게 법의 원리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싹 다 무시했죠.
    검찰이 소명 못했는데, 그냥 판사가 기분 나쁘다고 판결문 써내려갔어요.

    배심원제도 도입해야하고 변호사 10년 경력자들만 판사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이탄희 의원 말이 다 맞았어요.
    이탄희의원 법사위로 보내야할듯.

  • 17. ...
    '20.12.23 8:41 PM (115.137.xxx.88) - 삭제된댓글

    이런 기준이면 장모와 이재용은 최소 사형인거죠?
    걔들도 잘못 인정 안하는데 괘씸하잖아요.

  • 18. ..
    '20.12.23 8:45 PM (124.50.xxx.91)

    지가 뭔데 괘씸죄래요?
    보통사람들이 너무 큰 범죄자들에게 분노를 느낄때 그만큼 선고 안해놓고 하는말은..
    법감정과 일반인과 달라서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빠져나가던데..

  • 19. 방금
    '20.12.23 8:45 PM (103.51.xxx.70)

    엠비씨 기자말듣고 기가막힘요...
    세미나 에서 봤다는건 인정. 근데 뒷풀이안가서 가짜라는말이 무슨 말이래요??
    그리고 죄가없으니. 무죄주장한건데..괘씸죄라니요??

  • 20. ???
    '20.12.23 8:48 PM (183.98.xxx.38)

    뒷풀이만 참석한거던데???

  • 21. 판새놈
    '20.12.23 8:49 PM (86.49.xxx.156)

    지가 뭔데 증거입각 판결을 싸그리 무시하고 괘씸죄?
    저놈 진짜 끌어내려야 합니다

  • 22. 투걸맘
    '20.12.23 9:06 PM (124.56.xxx.92)

    네이버에 나와있는 괘씸죄의 정의 입니다

    괘씸죄 괘씸罪 [괘씸쬐/괘씸쮀] 듣기
    명사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과연
    이런게 사법부에서도 적용되는 말일까요?

  • 23. 마약사범
    '20.12.23 9:27 PM (31.28.xxx.25)

    마약사범이나 음주운전의 자식을 둔 정치인들이 얼마나 코치를 잘했길래
    반성의 뉘우침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노라 를 남발해왔는지..
    정말 다수의 판사들은 양심적인데
    소수의 판사들이 나라를 하수도에 처박고 있는걸까요?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양아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세상부끄러운 줄 모르고 날치는지..
    그럼 너희들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 괘씸죄를 적용하여 너희를
    *****에 처하노라!!

  • 24. ..
    '20.12.23 9:30 PM (124.50.xxx.91)

    이런말 정말 하기 싫지만
    예를 들면 조두순은 왜 괘심죄로 더한 형량이 없고
    감형만 되서 12년 선고하고 나와서 이난리가 났는데
    검사 판사는 참 맘 편해..
    나쁜것들

  • 25. 괘씸죄
    '20.12.23 9:31 PM (39.7.xxx.70)

    괘씸죄라는 워딩은
    정경심 측 변호인의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변호인단이 좀 일을 못하는 듯...

  • 26. ..
    '20.12.23 11:02 PM (211.58.xxx.158)

    지들이 최고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죄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9370 라떼는 정말 사랑입니다 6 .. 2020/12/23 2,510
1149369 나씨 아들의 서울대 자유이용권 10 ㅇㅇ 2020/12/23 1,454
1149368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해임을 주장 10 ..... 2020/12/23 1,558
1149367 수능 만점 신지우군 "고교 3년간 매일 아침 1시간 독.. 22 뉴스 2020/12/23 7,281
1149366 정은경, K방역 영웅→대통령 백신 지시 직무유기자…위상 추락? 36 K방역 2020/12/23 3,178
1149365 시부모님 생활비 대시는분 많겠죠?ㅠ 20 ... 2020/12/23 6,840
1149364 오무라이스 달걀 회오리 어렵네요 4 ㅇㅇ 2020/12/23 1,724
1149363 매일 출퇴근하다 일주일째 집에 있으려니 2 50대 2020/12/23 1,448
1149362 위조는 했지만 고의는 아니였다!!! 16 법기술자조언.. 2020/12/23 2,769
1149361 명상 요가 음악 악기들이 궁긍해요. 악기 2020/12/23 521
1149360 정부, 백신 구매는 정은경 최종 결정…코로나19, 범정부사무국서.. 44 팽 2020/12/23 3,099
1149359 팟빵 새버전 너무나 보기 힘드네요ㅠ 8 노안 2020/12/23 1,164
1149358 핸드드립 커피포트 잘 아시는분요 (칼리타 소호구치, 커피포트 차.. 2 해피 2020/12/23 1,053
1149357 냉동 멘보샤 추천해주세요~~ 4 ........ 2020/12/23 1,636
1149356 나경원 초중등교육법 위반, 왜 압색 안가요 22 ㅇㅇ 2020/12/23 1,747
1149355 유럽 미국 애들땜에 진짜 세계 멸망할거같네요 17 ........ 2020/12/23 4,367
1149354 70대 분들께 포장해갈 음식 좀 추천해주세요. 15 .. 2020/12/23 2,398
1149353 '그게 기자인가' 외국 기자들이 본 한국 기자 15 k-기레기 2020/12/23 2,084
1149352 오래된 통장 다버려도돼죠? 4 소명자료 2020/12/23 3,641
1149351 시모가 며느리 흉 보니 댓글이.. 12 웃김 2020/12/23 4,109
1149350 이세상은 가상현실이고 정리 되는 과정중인듯요 9 ㆍᆢ 2020/12/23 2,049
1149349 서울대병원에서 출산하신분 16 서울대병원 2020/12/23 3,234
1149348 마음에 드는 사람앞에만 가면. 2 떨려요. 2020/12/23 1,192
1149347 아 띄어쓰기 어려워요 3 프렌치라벤더.. 2020/12/23 923
1149346 코로나 블루인지 아님 그냥 현실이 그런건지 2 ililil.. 2020/12/23 1,076
< 25631 25632 25633 25634 25635 25636 25637 25638 25639 256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