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라는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투걸맘]

한 개인이 본인의 죄에 대해 억울함을 항명하는 행위의 과정은

어찌 보면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기전까지는 당연한 것일텐데

그게 무슨 기준으로 괘씸죄라고 얘길 하는 건지...

재판부라는 곳이 

감정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말인건 아닌지..

모든 언론에서 너무 당연하게 

괘씸죄라는 말을 쓴다는게 

전 참 불편합니다. 

재판부가 괘씸하게 보지 않게 알아서 기었어야 하는 건지...

[ㅇㅇ]

판사 비위 맞추는게 재판인가봐요.

[판사가아니네요]

그저 판레기였어요
임씨

[ㅇㅇ]

반성을 안하는데 그럼 괘씸죄가 더해지지 않겠어요? 세상사 모두 다 그래요.
잘못을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것과 끝까지 나잘났다 해가며 다 부인하고 거짓말 하고,
배우자는 sns로 언플하고...

[판충이 검충이]

뿌리 깊게 썩었네요

[햇살처럼]

공공연하게 괘씸죄 운운.후지기가...

[헐]

그래 택도 아닌 인간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가찬다.

[...]

반성?
진짜 자괴감 느끼네요.
뭉개지는 느낌...

[..]

청문회때부터 반성안했다고 걸고넘어진것 시사하는바가 크죠
그때부터 유죄 확정

[투걸맘]

이건 누구를 추종한다 안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재판이라는게 있는 건데.
재판전부터 반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
뭐 그런거잖아요.
이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

청문회부터 반성안하고 운운은 판사가 큰 말실수한건데
언론이 조용히 넘어가면 그뿐이겠죠
우리라도 짚고넘어가요

[세상에서 젤]

제일 더러운 집단들이 웃겨요, 뭘 반성해? 이것들아 잘못한게 없는데,

[원래]

정교수 증거와 증인을 제대로 봐줘야 하는게 법의 원리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싹 다 무시했죠.
검찰이 소명 못했는데, 그냥 판사가 기분 나쁘다고 판결문 써내려갔어요.

배심원제도 도입해야하고 변호사 10년 경력자들만 판사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이탄희 의원 말이 다 맞았어요.
이탄희의원 법사위로 보내야할듯.

[..]

지가 뭔데 괘씸죄래요?
보통사람들이 너무 큰 범죄자들에게 분노를 느낄때 그만큼 선고 안해놓고 하는말은..
법감정과 일반인과 달라서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빠져나가던데..

[방금]

엠비씨 기자말듣고 기가막힘요...
세미나 에서 봤다는건 인정. 근데 뒷풀이안가서 가짜라는말이 무슨 말이래요??
그리고 죄가없으니. 무죄주장한건데..괘씸죄라니요??

[???]

뒷풀이만 참석한거던데???

[판새놈]

지가 뭔데 증거입각 판결을 싸그리 무시하고 괘씸죄?
저놈 진짜 끌어내려야 합니다

[투걸맘]

네이버에 나와있는 괘씸죄의 정의 입니다

괘씸죄 괘씸罪 [괘씸쬐/괘씸쮀] 듣기
명사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과연
이런게 사법부에서도 적용되는 말일까요?

[마약사범]

마약사범이나 음주운전의 자식을 둔 정치인들이 얼마나 코치를 잘했길래
반성의 뉘우침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노라 를 남발해왔는지..
정말 다수의 판사들은 양심적인데
소수의 판사들이 나라를 하수도에 처박고 있는걸까요?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양아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세상부끄러운 줄 모르고 날치는지..
그럼 너희들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 괘씸죄를 적용하여 너희를
*****에 처하노라!!

[..]

이런말 정말 하기 싫지만
예를 들면 조두순은 왜 괘심죄로 더한 형량이 없고
감형만 되서 12년 선고하고 나와서 이난리가 났는데
검사 판사는 참 맘 편해..
나쁜것들

[괘씸죄]

괘씸죄라는 워딩은
정경심 측 변호인의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변호인단이 좀 일을 못하는 듯...

[..]

지들이 최고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