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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표창장위조?법정에서벌어지는 코미디

ㄱㅂㄴ 조회수 : 2,372
작성일 : 2020-12-23 17:20:12
1.
교수 생활한지 21 년째다. 사립대학에서, 특히 지방 중소대학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생각한다.

애초에 표창장 위조 어쩌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직관적으로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콧방귀 뀌며 웃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계, 동계 일 년에 2번씩 하는 졸업식만 해도 한 번에 수 백 장의 표창장이 나온다.

연중 학교 안과 밖에서 열리는 대소 행사에서 총장 직인 찍힌 표창장이 얼마나 남발되며, 그것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는지를 모르는 구성원은 없다. (더구나 동양대의 경우 이미 보도와 증언을 통해 그러한 상장 관리의 난맥상이 상세히 공개되었음에도)

그런데 자기 재직 학교의 총장 표창장 하나 얻기 위해, 교수가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고 직인을 위조하고 그것을 출력해서 제출했다고?

내가 아는 상식 한도에서 이것은 법정을 무대로 벌어지는 한 편의 코미디다.

2.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 간단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4년?

만천하에 동영상이 공개된 성범죄 혐의자 김학의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 2019년 4월 부산지검의 여검사가 저지른 공문서(고소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치켜든 "공평과 정의의 저울"은 도대체 어디에서 썩고 있는가.

기억해라, 법비(法匪)들아.

"진실에 입을 다물고 그것을 땅 아래 묻으면 진실은 거기서 자라날 것이다"

이것은 드레퓌스 사건을 두고 에밀 졸라가 한 말이다.

너희들은 지금 땅 밑에 폭탄을 심었다.
IP : 223.62.xxx.135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찰당한판사는
    '20.12.23 5:21 PM (223.62.xxx.12) - 삭제된댓글

    검사가 무서워 벌벌 떤죄밖에 없어요

  • 2. ..
    '20.12.23 5:21 PM (1.231.xxx.156)

    개혁이 이렇게 힘드네요
    그래도 함께 갈 수 밖에

  • 3. ..
    '20.12.23 5:21 PM (121.190.xxx.157)

    오늘의 판결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될것 같아요.

  • 4. 드러워
    '20.12.23 5:22 PM (175.205.xxx.123)

    검판사 한몸뚱아리.

  • 5. 기다려라
    '20.12.23 5:22 PM (1.231.xxx.37) - 삭제된댓글

    보궐선거, 대선
    똑똑히 보여주마

  • 6. 기다려라
    '20.12.23 5:23 PM (223.38.xxx.181)

    보궐선거, 대선
    똑똑히 보여주마

  • 7. 폭탄
    '20.12.23 5:23 PM (203.247.xxx.210)

    맛을 반드시 보여주겠습니다

  • 8. ...
    '20.12.23 5:25 PM (223.39.xxx.29)

    원촌중, 서일중, 서초중 표창장 전수검사 할 것을 제안합니다.
    표창장 받아 상급학교 진학한 것이 법정구속될 비리라면 여기에서 표창장 받아 특목고 간 비리들 많겠네요?
    고등학교는 원거리가 많지만 중학교는 그 지역에서 다니죠.
    즉 그 동네 판,검사들 많이 사는 동네니까 금방 나오겠네요~~
    표창장 비리라고 하면 그런 노다지가 또 있을까요?
    과고, 영재고, 외고, 하나고 등 다 뒤져봅시다~

  • 9. ...
    '20.12.23 5:25 PM (106.102.xxx.163)

    증말 억울하다

  • 10. 문신병자
    '20.12.23 5:26 PM (220.78.xxx.47)

    오랜시간 성실히 준비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의 법정 진술을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언급했다.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조목조목 밝혀주는 판사의 판결도 부인하는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문신병자들.
    나라를 좀먹는 해충.

  • 11. 점점
    '20.12.23 5:27 PM (110.70.xxx.87)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 혐의도 인정했다.


    ㅡㅡㅡㅡ

    간단하든 복잡하든
    부부쌍으로 사문서 위조 공모
    계획된 위조가


    간단한 위조
    참 대다나다
    위조도 간단하면 괜찮은가?
    교수라는 사람이..

  • 12. 판사사찰
    '20.12.23 5:27 PM (119.70.xxx.20)

    당할만하네~~ 저런등신들 사찰당하고도 찍소리 못하고 자빠져 있는 쓰레기들

  • 13. ..
    '20.12.23 5:28 PM (121.190.xxx.157)

    검찰, 판사의 비정상적 판결에 분노한다는데
    굳이 그 말도 안되는 판결문을 가지고 누굴 설득한다는건지

  • 14. ...
    '20.12.23 5:29 PM (223.39.xxx.29)

    그러니까요 ㅋㅋ
    사찰 당할만해요~ 그리고 110.70같이 정신 없어 속아주기를 바랬겠죠? ㅋㅋ 코메디입니다~~

  • 15. 사법부
    '20.12.23 5:31 PM (175.205.xxx.123)

    사찰 당해도 싸요.
    사법부독립?
    정권이 독립시켜 놓으니 검찰 가랑이 밑으로 기어들어가네요.

  • 16. 홍이
    '20.12.23 5:36 PM (121.134.xxx.180)

    그 위조했다고 우기는 동양대 표창장으로
    동양대도 입학 못할텐데
    도대체 이게 웃기지도 않는 이야긴지
    그걸 받아적고
    그걸 재판을 하고
    저런 말도 안돼는 판결을 내리고
    그걸 또 믿고


    정말 창피하지도않나???

  • 17. 오늘 사법부는
    '20.12.23 5:50 PM (1.229.xxx.164)

    검찰개혁, 사법부개혁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 18. 블루그린
    '20.12.23 5:55 PM (118.39.xxx.92)

    판검사들 컴맹 같던데... 어떻게 수사했을까?

  • 19. 띠옹
    '20.12.23 5:58 PM (59.9.xxx.130) - 삭제된댓글

    무지한 자들의 무서운 맹종의 현장.

  • 20.
    '20.12.23 6:29 PM (125.189.xxx.41)

    마지막 문장 뼈때리네요...
    백만번 공감

  • 21. ...
    '20.12.23 6:42 PM (218.39.xxx.76)

    다 쓸어버려야할 쓰레기들
    사는게 갑자기 무섭네요
    지들이 법을 쥐고사는 세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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