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간보기

[ㅋㅋㅋ]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주거정책 원칙의 1가구 1주택 '명문화'일 뿐 '다주택 불법화'라는 일부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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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도화됐다며 숟가락 얹기??
논란 생기니 뒤로 빼기??
칼을 뽑았으면 실행을 해야지 왜 후퇴?

[...]

같은 페이지 어디에??

[진성준의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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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선거 때 진성준에게 한 표 준 유권자이지만, 진의원 간보기는 지난번 토론방송 때부터 여러 번이예요.

[ㅇㅇ]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
처벌 조항 없음

다 잘 이해했는데...기레기들이 대못을 박니 뭐니 과장은.

[이건]

간보기가 아니고 언론이 호들갑 떤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론은 늘 그러니까 앞으로는 걸러서 들으세요.

[간하면 간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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