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금 일부라도 같이 갚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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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전세금 폭등에는 5억까지 가능한 전세대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저금리고 원금 안내고 이자만 내면 되니 갭투자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올려주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2년전 집값보다 전세금이 비싼곳도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집값 내려가면 깡통전세 되고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전세대출도 원금 일부 20프로라도 같이 갚게 한다면 비싼 전세는 부담스러워 안살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전세금도 내려갈겁니다.

[간보나요]

좋은 생각이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충격이 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기라, 당분간은 그런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닙니다.

[간보나요]

5억 한도의 전세대출 중 20프로인 1억정도를 갚아야 한다고 압박하면, 생활비도 어려운 서민은 그냥 전세비 빼서라도 생활비로 충당하며 버티고 신군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계획을 잡도록 하는 효과는 있겠네요.

[간보나요]

중산층을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임대주택도 입주자 미달이라 망신당하고 정책 실패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미리부터 걱정이시라면,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고 과감히 주택정책을 다시 짜는게 국가적 손해를 면하는 방법입니다.

[하이에나]

입주자 미달이 날 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