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정차 후 폭행이라 처벌 안해도 된다?...사건 두고 \'와글와글\'

[검찰개혁?]

저도 한번 당란 적 있기도 하고 (사건 무마하려고 피해자인 저에게 참고 양보하고 끝내라고 소리소리 지름, )

전 검찰보다 경찰을 더 못 믿겠는데요.

검찰은 권력층만 비호한다면

경찰은 조폭, 동네 부자들까지 비호의 범위가 넓을 것 같은.



고유정도 첨에 경찰이 제주도 유지 딸이라서 그런지 거의 수사 안하고 무혐의처리할 뻔한 것을

도9ㅇ생이 CC TV뒤져서 증거 찾아내서 할수 없이 수사한 거였지요.

그래서 시체 부분도 못 찾고, 사건 현장은 다 청소해 버리고 살인 도구들은 다 씻겨나가고,



정차 후 폭행이라 처벌 안해도 된다?...이용구 차관 사건 두고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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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택시 기사는 술에 취했던 이 차관을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이 잡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을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후 택시기사는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택시기사는 애초 112 신고 때 ‘운전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나 경찰 조사에선 목적지 도착 뒤 정차한 후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차관이 임명 직전 폭행을 저지른 사실은 확인됐으나, 결국은 사건 종결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이는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면서 “입으로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법에 예외는 없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 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의 목표”

[점점]

원래
문재인 쪽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바뀝니다.

남들에게는 죄, 그들에게는 실수 또는 관례

[저런 새퀴가]

정의부.법무부 차관?
에라이~ 나라 팔아먹을 새퀴야 꺼져라.
재수읍따.

[...]

운행중 주정차중 특가법상 폭행이라 반의사불벌죄
재수사해야하고 경찰들도 수사해야죠
보니까 올 초에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데...

[하나같이]

참 사람이 없어도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만..ㅉㅉㅉ
술 쳐먹고 기사 폭행하는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아니]

운전중이든 정차중이든 잘못도 없는 운전기사를 폭행하다니
양아치인가요? 그런 사람이 무슨 법무부 차관? 본인이나 법지키지.

[...]

찍어내려 작정했나...

[...]

ㄴ 찍어내려고 작정했다니 하~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법 무시하고 아무 잘못없는 기사 폭행해도 되는 건가요?
쉴드도 상황 봐가면서 치세요.
무조건 내편? 우쭈쭈 하는 모습이 가관이네요.
문정부는 인사는 하나같이 어디서 저런 것들만 고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