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전업 조회수 : 1,050
작성일 : 2020-12-19 13:08:10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해전 발표했던 보고서에도,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세율을 높이면 여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가정에 있지않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크면 세금을 더 물린다는 건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IP : 175.223.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업
    '20.12.19 1:08 PM (175.223.xxx.16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4877?sid=100

  • 2. 전업
    '20.12.19 1:11 PM (175.223.xxx.169)

    이 분도 이 정권에 어울리는 분 같네요

  • 3. !?
    '20.12.19 1:32 PM (223.62.xxx.237)

    어제 한바탕
    올라온 내용이네요.
    여가부 폐지하기 바랍니다.
    김재련 같은 사람만 키워내는 부처.

  • 4. ᆢ
    '20.12.19 2:10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여가부 폐지 찬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6923 국산 백신 제대로 나와서 k백신이 10 ㅇㅇ 2020/12/19 1,684
1146922 홈트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하면 어떨까요 3 ... 2020/12/19 1,722
1146921 동네 애견용품 매장 어떨까요? 9 냥냥 2020/12/19 1,380
1146920 '반려견 학대 논란' 동물병원, 명예훼손으로 견주 고소 6 페브리즈 2020/12/19 1,576
1146919 다음은 토왜포털이네요 완전 손절해야겠어요 32 ㅇㅇ 2020/12/19 2,376
1146918 유깻잎유튜버 이쁘지 않나요! 16 그냥 2020/12/19 5,849
1146917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네요~코로나 기자 우선 접종 청원 8 착한 기레기.. 2020/12/19 1,920
1146916 스탠트 재시술 가능한가요? 2 질문 2020/12/19 1,531
1146915 소규모 결혼식 하면 여지껏 했던 축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34 가을 2020/12/19 8,839
1146914 배우들 다음씬 연결시 옷차림 똑같이 맞춰야 하는 걸 표현하는 용.. 3 ... 2020/12/19 2,232
1146913 도와주세요~~ 수입 애니메이션 제목을 찾는데요,, 2 혹시나 2020/12/19 813
1146912 구의원 남편, 구청과 마스크 2억대 수의계약 8 ㅇㅇ 2020/12/19 1,489
1146911 기모란,백신 확보 문제 없어..공공의료 확대가 더 중요 16 .... 2020/12/19 2,007
1146910 "80만원 드려요"..'백신불신' 속 .. 5 뉴스 2020/12/19 1,987
1146909 문어발 샤워기 거치대.. 1 궁금 2020/12/19 803
1146908 곽상언변호사가 나왔는데 14 .... 2020/12/19 2,576
1146907 한국 몽골 연합국가 말인데요 7 ㅎㅎ 2020/12/19 1,617
1146906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면 그럼 뭐에요? 45 .... 2020/12/19 1,957
1146905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5 틀러 2020/12/19 1,597
1146904 중1남학생 영어공부 4 아들 2020/12/19 1,342
1146903 부부가 같은 학교에 근무 할수 있나요 ? 12 사탕별 2020/12/19 8,783
1146902 두근...시카고 타자기 17 아흐 2020/12/19 2,327
1146901 2년 된 새아파트... 어디가 좋을까요? 5 ... 2020/12/19 1,931
1146900 고등 과학인강 어디 쌤이 유명한가요? 9 인강 2020/12/19 1,916
1146899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3 전업 2020/12/19 1,050
< 26141 26142 26143 26144 26145 26146 26147 26148 26149 261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