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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관대한 이유? 감정이입하는구나?

ㅇㅇ 조회수 : 1,087
작성일 : 2020-12-18 13:40:43
룸살롱 성접대는 오랜 관행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100428192408393

'1부 검사 전원 섹스,

지청 검사 전원 섹스…. 6년 10개월 동안 매월 2회 현금 제공,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식사 및 향응을 접대한 검사가 지검 검사의 1/3이 넘는다….'


'김학의 봐주기 수사' 검사 4명에 경찰도 '면죄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64300_32524.html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검사 2명이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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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이해가 되네요

IP : 110.11.xxx.2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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