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드라마…감독‧주연‧작가, 심재철이 다 했다

[신스틸러]

심재철이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제보해 의혹을 ‘기획(감독)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 및 대검 압수수색을 진두지휘(주연)
15일에는 증인으로 ‘신스틸러’까지 맡았다
수사에 대비해 전화기도 바꿈.

이게 뭡니까?


윤석열 징계 드라마…감독‧주연‧작가, 심재철이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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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수사의뢰가 나오게 된 데는 ‘종합예술인 심재철 검찰국장이 공이 크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제보해 의혹을 ‘기획(감독)’했고,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 및 대검 압수수색을 진두지휘(주연)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증인으로 ‘신스틸러’까지 맡았다는 것이다.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 감찰 실무진과 통화하는 상황이 목격되면서 ‘불법 수사지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위법 정황이 파악돼 서울고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도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 심 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일선의 한 검찰간부는 “재판에 판사가 판결도 내리고 증인으로 증언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직권채택한 것은 추후에 절차적 정당성으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또 다른 지방의 차장검사도 “사건에 이미 깊숙이 개입된 핵심 참고인이 징계위원으로 기피 표결에 참여하고 증인으로까지 나서면서 징계위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심 국장은 법조계 관계자들의 카카오톡에 이미 ‘친구 사이’로 등록돼 있다가 지난 4일 돌연 ‘새로운 친구’ 목록에 나타나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해 이전 대화나 통화 흔적을 지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핵심]

"재판에 판사가 판결도 내리고 증인으로 증언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점찍지마시고]

서민교수와 진중권의 논평마다 외모 드립하시는 분들
심재철 외모는 취향이신지 한말씀 부탁 드립니다,
기왕이면 김어준도요,

[..,]

물타기 하지 말죠.
그렇다고 윤총장의 어마아마한 죄가 없어진답니까?

[뭐가]

어마어마한 죄? 제보자가 징계도 맏고 수사도 맏고 증언까지 했는데 2개월 정직인 어마어마한 죄?

죄의 여부를 떠나 절차가 중요한게 법치주의인데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법을 어긴게 어마어마한 죄 입니다,

[솔잎향기]

심재철 검사와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의인 10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안 망하죠. 의인들이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돈봉투]

추미애측 인사
정말 한심하더라구요.
심재철이 저럴 정도로
인물이 없던 거죠.

[돈봉투]

감독‧주연‧작가 심재철이 다해서
망

[218.155.xxx.58]

윤총장의 어마아마한 죄가 없어진답니까?
ㅡㅡㅡㅡ
정직 2개월이니
죄가 없었던 모양이죠?^^

[아마]

윤총장의 어마아마한 죄가 없어진답니까? 2222

[쓰레기 검찰,]

검찰은 영원하다며 이명박 박근혜도 갖고 놀던 검찰들이었죠.

현 국민들이 이제 그런 검찰 안봐주는데도
윤석열 그 찌질이를 정직시키는데
법무부 장관 네명이 희생됐네요.
첫 번째 장관은 청문회에서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 후보자 단계에서 보냈고,
두 번째 장관은 손발을 묶어버렸고
세 번째 장관은 가문을 몰락 시켜 물러나게 했고
네 번째 장관은 총장 한 놈 두 달 정직 처리.

이만큼 오느라 고생했네요.
윤석열이 문무일같은 놈이었으면 더 오래걸렸을거에요.
이제부터는 발걸음이 더 빨라질거라고 봅니다.

[예화니]

윤석열은 아래와 같은 혐의로 정직2개월

초유의 검찰총장이 받은 징계는 중징계임 그 6가지 혐의는

1.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2.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3.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4.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
.
5.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안함)
6.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안함)

윤총장은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하기에 앞서 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진실되게 밝혀야 한다.

[솔잎향기]

동감해요. 문무일같이 적당히 좀 세련된 척 하는 놈이었으면 검찰의 민낯이 이렇게 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죠.

[지가]

지가 황제인줄?
국민들이 아직도 우습나봄.

[예화니]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이런 중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 보다 못한 이유로 물러선 선배총장들이 여럿있다.
임기를 보장 받아야 할 검찰총장을 임기전에 이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도 내쳐서 검찰의 위신을 땅바닥에 패대기 친 많은
사례들...

이제 조금이라도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고 그나마 검찰명예를
생각한다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윤석열은 더 이상은 쪽팔리지 말기를...

[ㅋㅋㅋ]

거기다
추미애가윤석열 특활비 물고
늘어지다가
심재철 돈봉투 터지고
입닫았죠.
ㅋㅋㅋㅋ
오죽하면 추미애 밑에서
일을 하겠나요.

[그니깐요]

심재철 돈봉투 사건은 수사 안하나요?
법무장관이 적법하다고 공언해주면 끝인가요?

[검사가]

검사가 영혼을팔아
종합예술인 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심재철이 상습도박 하던 네이쳐리퍼블릭 정운호때 황제 수임료받은 최유정 사건과 연관있어서 좌천되었던 인물아님? 적폐중의 적폐인 심재철이 줄잘서서 또 이리 설치네요. 위에분 심재철이 어떤 인간인지 심재철 네이쳐리퍼블릭 쳐보세요

[심재철]

2015년 최 변호사는 원정도박 의혹을 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맡았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를 맡았다. 부장검사는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논란은 당시 수사팀이 정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할 때 횡령 혐의를 빼면서 시작됐다. 2015년 10월 수사팀은 정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하고, 형량이 더 높은 횡령(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은 뺐다. 검찰 내부에선 ‘봐주기 기소’란 지적이 나왔다.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정씨가 수사기관의 원정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케이월드 등이 보유한 자금을 이용해 도박 빚 정산 대금을 세탁했다”고 판시해 의심은 커졌다.

수사팀은 정 전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해 ‘적의 처리’ 의견도 냈다.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다. 검사가 본인이 구속한 피고인을 풀어줘도 좋다는 뜻의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당시 심 국장은 최 변호사와 관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 변호사와 접촉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지방으로 좌천됐지만, 현 정부 들어 법무부 대변인을 거쳐 화려하게 복귀했다.
2016년 4월 비슷한 일 벌어졌다. 다만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2016년 4월 최 변호사는 한동훈 당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현 검사장)과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았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장이었다. 수사팀은 라스베이거스 현지를 찾아가 장 회장의 도박 자료를 보강하는 등 횡령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장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한 검사장 사무실을 찾아와 항소심 형량을 낮추려고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전화를 통한 구형을 낮춰달라는 요청에도 한 검사장은 바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무렵 장 회장의 변호인단으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포함됐다. 2016년 11월 대법원은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비슷한 사건 서로 다른 대응 때문일까. 이 같은 일화를 잘 아는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대상은 한동훈이 아닌 심재철”이라고 직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서초동에서 많이 회자되는 두 사람의 정반대 대응을 보면 검찰개혁 대상이 뒤바뀐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51949

[몰랐는데]

검찰개혁의 대상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여기 문파들이나 열광하지 완전 아이러니와 조롱거리에요.

추가 징계시키기 힘드니 어디서 저런 인물 데려다 개혁을 진두지휘 시켰네요.

하긴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모정,부정에서 동질감 느꼈는지도 모르겠고.

[와]

윗님 그거 대박사건이네요.
그걸 합격취소 소송을 낼 부모가 대한민국에 몇명이겠어요? 그게 또 받아들어져서 정시로 갔다니 놀랍네요.
저런 인간이니 안면몰수가 되는군요

[아]

수시 관련 소송 기억나요.
네이쳐리퍼블릭도 엄청 시끄러웠죠.

이건 뭐 심재철이 개혁대상이네요.
지가 젤 적폐검사네ㅉ

[심재철]

심재철 자체가 적폐중의 적폐인데 저런 인간이 개혁한다고 설치니 누가 믿나요? 그걸, 개혁이 말뿐이고 이정권 조사하는 사람 끌어내리는게 빤히보이죠

[정정]

수능 본 후 취소소송은 아니고 수능보기 전 취소소송이었네요

그래도 그렇지.
수시 원서내고 취소소송내는 학부모가 어디있나요?
작년에 떠들석했던 그 검사사가 이번 징계위 심씨라는 말에 깜놀했어요.

[ㅋㅋㅋ]

하긴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모정,부정에서 동질감 느꼈는지도 모르겠고.
22222
웃기고도 슬프네요.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개혁의 진정성도 없이
이게 나라인가요?

[파면구속했어야ㅜ]

.

[검찰개혁]

참 어렵나봅니다.

[검찰개혁]

심재철국장이 큰일을 했나보군요

[끼리끼리]

심재철이 딱 운동권.민주당 정체성이예요.
22222
내로남불
기회주의
실력없음
그러네요.

[자주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일부 가져왔어요.

끝부분보면 중앙일보 기사니 엉터리는 아닌것 같고요

적폐주제에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고.

그런데 이번 윤총장 자르려고 온갖 술수를 벌인 추미애의 심복들 중 최악인 심재철 국장 두얼굴..

아는 분들 별로 없을거 같아서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입시철이라서요.

판사사찰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쒸어 윤총장 자르는데 앞장서고 나중에 문제 될까봐 징계위원에서 사퇴하면서 사퇴직전 징계 투표에는 가담했던 심국장..그는 

 

작년에는 자기 아들 수시원서 넣은거 취소해달라고 대한민국 입시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물론 수능치기 전에 한거라 수능 성적 잘 나와서 그런건 아니지만..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시원서 낸거 취소시켜 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니..제가 볼때는 성대가 알아서 불합 시켜준거 같네요. 덕분에 이 아들 수능 잘 치르고 연대 입학했다죠.

 

이런 인간들이요. 

자기거 챙기는데는 법도 없어요. 우리같은 입시생 학부모가 수시원서 낸거 취소 시켜달라고 소송하는거 상상이나 하나요?   저는 작년에 이 사건 보고 심재철이 '조국은 무죄다. (내 자식 챙기는건 문제가 안된다) 라고 한 이유를 알았네요.  

 

심재철 "자녀 수시원서 취소해달라" 석 달 전 성균관대와 소송

 

‘조국 무혐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녀의 입시 문제로 석 달 전 성균관대와 소송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능 치르기 이전 가처분소송 내
대학 측 “접수 완료 뒤 소송 처음”

22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심 부장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자녀의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취소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육부 규정상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아울러 접수 완료된 원서는 임의로 취소되지 않는다. 대학은 이런 원칙에 따라 심 부장의 내용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심 부장은 며칠 후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접수 완료 후 원서를 취소해 달라는 전화나 e메일이 온 적은 있지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철저히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시에서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만큼 높은 수능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시에 합격해 지원조차 못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수험생들은 이를 ‘수시납치’라고 부른다. 실제로 2015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A씨는 성균관대에 진학했다. 수능 이전에 원서를 낸 수시모집에서 합격했기 때문이다. 보통 수능 만점자들은 정시에서(이과) 서울대 의예과를 선호한다.
 
다만 심 부장 자녀의 경우엔 수능을 치르기 이전에 가처분소송을 냈다. 또 다른 성균관대 관계자는 “(심 부장 자녀는) 수시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심 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심 부장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주장을 폈다가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았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sa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심재철 "자녀 수시원서 취소해달라" 석 달 전 성균관대와 소송

[됬고]

윤총장은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하기에 앞서 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진실되게 밝혀야 한다.22222

윤짜장은 그래서 입장이 뭐에요?
BBK 검사로 사과는?
검사 술접대 사실이면 사과한다더니 사과 했나요?

검새 기레기 말은 이제 믿기지않아서요

[어휴]

심재철. 파파괴네요.
민주당이 다 그렇지만.
그나저나 수시 가처분 소송은 너무 황당하네요.


다만 심 부장 자녀의 경우엔 수능을 치르기 이전에 가처분소송을 냈다는데 혹시 수능 잘보면 진행시키고 수능 못보면 진행 안시키려고 가처분 소송낸 건 아니겠지요?


우리 애 학원샘은 수능 만점 맞고 중대간 아이도 봤다는데. 이것도 소송걸면 되는 거 였나요?

지지자들. 의견은 어떠세요?

[어휴]

무능한 이성윤과 댕기열 검사도 그렇고
심재철도 그렇고

무능하고 문제있는 사람들만 추미애한테 동조한 건지
아님 추미애가 무능하고 무식해서 그런 사람들과 코드가 맞은 건지 (실제로 조직에 그런 예 많지요. 자기보다 똑똑한 아랫사람 몰아내고 말 잘 듣고 맞장구나 잘 치는 무능한 사람 읻에 두고 있는 경우) 모르겠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만 보아도 딱 수준 보이네요.

[윤씨]

정말 찌질하네.
사적 보복에만 열중하고.
상가집에서 난동 부리던 추태가 어디 가겠음?

[223.38님]

글만 봐도 한동훈과 심재철 수준차이 나네요.
그게 결국 윗사람 수준차이 인 겁니다.

[ㅇㅇㅇㅇ]

피의자에게 술접대 받은 검사 기소도 안당하고 있는데
심재철이 무슨 문제라고....ㅎㅎ

[...]

심재철 욕하는 인간들은 총장이라는 자의 장모와 처의 추잡한 죄는 눈에 안보이나보네요.
눈뜨고 귀열고 듣고보고 하세요.
댁들이 찬양하는 총장의 장모와 처가 어떤 사람들인지

[대깨들]

대깨들 진짜 가관이고.
구더기가 들끓어 썩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괜찮다고 하는 것 보니
심재철을 이렇게 중용하는 거
이 정부 수준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역사는 유유히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