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국가 예산으로 55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43조5000억원증액된 '초슈퍼예산'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통해 10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나라를 빚더미에앉혀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예산555조8000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적자국채 89조7000억원을 발행한다. 내년 예산이 국세수입(483조원)보다 72조8000억원 많기 때문이다.
555조8000억 중 89조7000억이 '적자국채'
적자국채는 한 번발행하면 바로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까지 더해지면서 나랏빚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839조4000억원에서 내년엔945조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 1070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가 132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으니, 문 대통령 재임 기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상승하는 셈이다.
GDP 대비 국채비율도 2020년 43.5%에서 2022년에는 50.9%, 2024년에는 58.3%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무현 정부( 7%p), 이명박 정부( 5.8%p), 박근혜 정부( 3.4%p) 기간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편이다.
이를 두고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은 "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는 역대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나라의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뛰어나다.
한국개발연구원에따르면, 국가부도를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중앙값이 대략 60% 수준이었다.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무분별한 국채 발행을 그만두라고 경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금 일자리' 103만개 중 노인 일자리가 80만 개
특히 정부가 지속생산성이 없는 세금 일자리를 늘려 전문가들의 비판을 산다. 정부는 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공공부문직접 일자리, 일명 '세금 일자리'를 103만 개 만들겠다고 밝혔다.올해 95만 개에서 8만 개 늘어나는 셈이다. 그런데 103만 개 중 80만개가 노인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는 산불방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하천쓰레기수거사업 등 1회성이 짙은 일자리다. 지속성이 없어 '일자리'라기보다 세금을 나눠 주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된다는 평가를듣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따르면, 2019년의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민간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20.6%에 그쳤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다섯 명 중 네 명은 다시실직자 신세로 돌아가는 셈이다.
또 근로자 약 45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조2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103만 개의 세금 일자리와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예산은 총 8조6000억원이다. 올해 5조7000억원보다 무려 50.8%(2조9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해 4조2658억원을 사용하며, 취약계층 안전망 예산으로 46조9000억원이배정됐다.
한국판 뉴딜에 쓰일예산도 72조9000억원 배정됐다. 올해보다 18조4000억원늘어났다.
이진복 전 의원 "나라 곳간 털어먹는'하마정부'" 일갈
전문가들은 정부의무분별한 국채 발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지낸 이진복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는 '하마정부'"라며 "감당하지 못할 국가채무는 미래세대, 즉 우리의 딸·아들을 식민화하는 부도덕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의원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을 고려해도 국가부채가 위험할 정도로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을 호평하던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교수는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가 짊어질 큰 짐이 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적자국채를 남발하면다음 정부는 늘어난 국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세금 일자리를 만드는 나라는 없다"며 "코로나19라는위기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적자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정성에 위험신호가 들어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무리한 '포퓰리즘' 정치를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태다.
2조 9000억 늘어납니다. 올해 예산은 5조 7000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