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는 친서민, 실제로는 투기 조장

[ㅇㅇ]

4년 전 겨울 대한민국 서민들은 광화문광장의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촛불을 들고 “적폐정권 퇴진”을 외쳤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살림이 좋아질 것으로 철썩같이 믿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대한민국 서민들은 집값폭등으로 매일매일 지옥같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헬조선”이다.

30대 젊은세대는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영혼까지 끌어다 집을 산 30대는 남은 인생을 은행에 저당잡힌 채 살아가야 한다.

30대에게서 꿈을 빼앗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헬조선”을 안겨준 장본인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폭등이 이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발뺌한다.

2014년 2월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특혜를 베풀고, 그해 5월 최경환이 경제부총리가 된 후 기준금리를 5회 인하하여 대출을 무제한 공급하였으며,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집값을 부양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정권을 잡은 후 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투기자금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이 집값폭등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부동산 3법을 왜 폐지하지 않았는가?

백보를 양보하여 집권 초기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김수현과 김현미의 오판으로 이전 정부의 투기부양책을 계승하는 우를 범했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의 집값마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그 투기부양책을 폐지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친인척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세금특혜를 누리고, 박병석국회의장 등 정권 수뇌부가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고,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게 해주었으며, 임대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도 100%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술더떠서 주택구입자금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니 집값이 폭등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얼마 전 공개된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택을 많이 소유한 서초구의 A씨는 무려 753채 주택을 소유하고, 그 뒤를 이어 강서구의 B씨가 591채, 마포구 C씨가 586채를 소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들 3명이 종부세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아는가?

놀라지 마시라. 이들 3명 모두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고 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3명에게 종부세고지서조차 발부하지 않고 있다.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서울에 등록된 51.6만채의 임대주택과 전국 160만채 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51만 명에게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주택을 수백채 소유한 집부자들에게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게 해주는 대가로 집 없는 서민들은 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주택투기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집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 해주고, 집 없는 서민들은 집값폭등으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 당신들이 내세우는 “공정한 대한민국”인가?

희대의 투기조장책이자 부자감세 정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하자는 각성의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왔던 적이 있다.

지난 6월말 많은 언론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문제를 보도했고,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같이 일었다.
그런 여론에 호응하여 강병원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축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개정안이 발의된 지 불과 6일 후 발표된 ‘7.10대책’은 강병원의원의 법개정안을 무시한 채,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7.10대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김현미장관은 “기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어디 그뿐인가. 아파트 매입임대만 중단했을 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과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임대주택 신규등록은 여전히 허용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세금특혜를 계속 베풀겠다고 약속했다.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공간이다. 이 서민 주거공간을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허용하겠다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의 5500명 회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첫째,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투기부양책이자 부자감세 정책인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

둘째, 국토부와 기재위,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 등 권력 내부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들의 방해를 차단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7월 3일 강병원의원이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홍걸, 민병덕, 송영길, 안규백, 안민석, 이개호, 정성호 의원 등과 공동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셋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존비속과 형제들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엄청난 세금특혜를 누리는 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

넷째, 집 없는 서민이 전세난민으로 쫒겨나는 고통을 막기 위해 임대차 3법의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라.

무엇보다 신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5% 상한제를 신속하게 시행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적폐 세력'과 한몸으로 규정할 것이다.

나아가 집 없는 서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게 응당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강력한 행동을 실천할 것이다.

집값을 집권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키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집 없는 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내년 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말 대통령선거에서 쓰라린 참패를 맛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0년 12월 17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 일동

[ㅇㅇ]

17일(목) 11시 네이버까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에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가질 기자회견문 초안입니다.

[..]

길다 참

[아네~]

박그네가 그랬었죠 국짐은 지금도 그러고 있고

[ㅇㅇ]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니
비아냥되는게 다군요
이 정부 지지자들은

[ㅇㅇㅇ]

이거 기사 아닌데요?
기자회견문이고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ㅇㅇㅇ]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우리 나라가 유동성 증가율 최하위인데 집값 상승률은 최고라고 기사 나온지가 오랜데 아직도 유동성 탓이에요??

[ㅋ]

글이 길다는건 지지부지 늘어놓고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건데 그네가 그랬잖아 하는짓은 다똑같아 남탓이나하고 짐당보고 일좀하라고해요 친함

[..]

중간에 뭐 삭제 돼있네요?
작성자님 어디회원이세요??ㅋㅋ

[..]

뭔들 맘에 들겠니

아예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씻겨달라 그래라

[ㅇㅇ]

뭐가요? 추장관팬님이 댓글들 보세요
본문에 제대로 반박한게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젤 웃기는건 님 댓글인데요?ㅎ

[ㅇㅇ]

밑에 집값정상화시민회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이버까페인데 관심 있으면 가입하세요

https://cafe.naver.com/houseprice2020

[ㅇㅇ]

글 길으면 읽지 마세요~~ 님들은 안 읽어도 되요 ㅎㅎ

[..]

카페가보니 투기꾼들 모임이네요??
공공임대 죽기살기로 막아야된댘ㅋㅋㅋㅋ
에휴 그냥 아주 탐욕에 절어서...

[ㅋ]

이들이 요즘 카페서 더 극성인 이유 코로나가 번지니 기쁜마음에 들어와 설치나봅니다. 국짐당도 난 안걸려도 다걸려라하고 지금 신나있을꺼예요 정권만 차지한다면 다죽어도 상관없을테니

[ㅇㅇ]

네 뭐 알아서 해석 하세요 ㅋㅋ
공공임대는 위 문빠님은 많이 좋아하시고 꼭 입주하세요 ^^

[원글에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지급 가격표

찬성 또는 반대 500원
댓글 ID:xxx.xx 5000원
토론또시게시글 1만원 이상

-jtbc 뉴스룸-

[..]

부동산카페에서 몰려와서
이제 대놓고 작업하네요? ㅋㅋㅋ
임대주택 비하하면서?? ㅋㅋ

[다른 건 몰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그리 간단하지는 않죠..
부동산이 경제의 전부도 아니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다가
이미 과거 정권 10년간 늘어난 가계대출이 심각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섣불리 못 건드립니다.

[ㅇㅇ]

여기가 무슨 부동산까페에요?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많은데요?
거짓 선동하지 마세요~~

[ㅇㅇ]

뭐. 본문은 아무도 반박 못하고 또 투기꾼이니 알바니 그러군요..

[뉴]

정말 종부세 안내나요?
저글 사실이에요?

[부동산충]

.

[ㅈㅈ]

24가지 모든 정책이
잘못되었지만
임대사업등록제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에요.
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이런 결과를 예상 못한건지
의도한건지
모르겠지만요.

[속이]

시원하네요 이런단체들이 더 늘어나야 할텐데요
임기 1년 반 더 많이 늘어나겠죠
문정부 비리를 아주 시원하게 꼬집었네요
이글 베스트 가길 기원합니다

[팔만오랜만ㅅㄱ]

ᆢ

[이정부는]

미쳤어요.

[이정부는]

가증스러워요.

[투기꾼작당관심무]

...

[길게 썼는데]

읽기 싫다
아는 아이피라

[..]

단체 많이 만드세요

[ㄷㅅ]

너만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절주절 적은겨??
가소롭네

[전정권탓하는]

대깨문들은 여기라도 일그세요,
댓글들이 할말도 없으면서 꾸역꾸역 쓰기는,
진짜 알바 아니에요? ㅋ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고,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게 해주었으며, 임대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도 100%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술더떠서 주택구입자금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니 집값이 폭등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얼마 전 공개된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택을 많이 소유한 서초구의 A씨는 무려 753채 주택을 소유하고, 그 뒤를 이어 강서구의 B씨가 591채, 마포구 C씨가 586채를 소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들 3명이 종부세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아는가?

놀라지 마시라. 이들 3명 모두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고 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3명에게 종부세고지서조차 발부하지 않고 있다.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서울에 등록된 51.6만채의 임대주택과 전국 160만채 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51만 명에게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주택을 수백채 소유한 집부자들에게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게 해주는 대가로 집 없는 서민들은 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

[전정권탓하는]

서울에 등록된 51.6만채의 임대주택과 전국 160만채 임대주택의 매물 잠김고 집값 상승에 크게 일조했지요

[...]

내 평생 민주당 찍을 일은 없을 듯...
차라리 그냥 기권할겁니다.
어이없는 경험을 하게 해 준 반서민정부....
절대 안잊을겁니다

[길다]

..........

[..]

정말 흉악한 정부. 투기꾼들 탓하는데 실체는 지들이 투기꾼이라 투기부양책쓰는. 세상 벗겨먹을 게 없어 서민, 중산층 등처먹는. 본인들은 다주택자 부유층도 이닌 대깨들이 자기들과 지새끼들 죽어나가는 것도 모르고 머저리같이 개싸움해주는 무뇌아들

[요즘]

점찍이들이 다시 많아진 것 같아요.
점찍이랑 복붙이들

[자인]

임대 방문하여 방구조 떠들던 갓현미. 삶은소대가리. 변은 할말이 없을거임.

[잘못된정책]

그동안 집값 자신있다 안정화 됐다
구라나 치다 요즘은 사과 한마디없이
임대주택 돌아보며 특기인 쇼나 하는데
열 안받을 사람 있나요?
누가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달랬어요?
차라리 진작에 이렇게 나오던지
하이에나 같은 투기충들한테 세제특혜주며
집 싹슬이 장려해 폭등시켜놓곤
아무렇지도 않은듯 이제 나라에서 임대주택으로
지어줄테니 들어와서 살라구요?
침 뱉아줄 인간들 참 많아요

[추측]

강남의 수백채 가진 다주택자는 아마도 7~8평짜리 도시형 주택 잔뜩 집어넣은 건물주 아닐까 싶고요(이명박때 이거 세금혜택주며 장려했어요. 방하나가 주택이라 대학가 근처 집하나가 집 20채로 계산)…,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율올려 회수 못한건…효과 생각없이 급히 최저임금 올린 탓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최저임금 올리면서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올릴 수가 없었을꺼라고 하더군요..최저임금 상승…, 민노총 등 노동계의 주장이었지요.

시민단체 주장대로 임대차3법 날치기가깝게 통과시킨 결과 임대료 안정됐나요?

지나가려다 긴 댓글 쓰는 이유는 원글에 김두관의원 등의 안 즉시 통과 시키라는 말 때문이에요,
저 안 통과되면 임대차3법 보다 후폭풍 심할꺼에요.
저 안은은 기존 세입자들한테누 단기로는 좋겠지만,
후순위(늦게 사회진출하거나 강남이나 서울의 직장을 갖게 되는 사람들) 진입자들의 진입을 막는 법안이에요.

먼저 진입한 임차인들이 진입한 집에서 나오겠어요? 임대료 5프로 상승인데. 퇴직해도 기반시설 좋은 곳에서 이동 안할껄요. 집주인도 어차피 누구에게나 같은 임대료 받고 중계수수료 나가니 굳이 바꿀리 없고요(이걸 원해서 입법 원하겠지만).

결국 나중에 태어날 수록 기반시설 좋은 곳, 임금 높은 좋은 직장은 통근 가능한 거리의 집을 구할 수 없어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꺼에요.

그리고 먼저 진입한 세입자입장에서도…,
저 법야 통과되면 컨디션좋은 임대물건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될겁니다. 저 상황에 세금내는 주택을 누가 살꺼며, 반대로 님이 집주인이면 새집 사서, 혹은 임대준집 고쳐 주겠어요?

이 정부 비호지만, 안타까운게,
경제관념 꽝인채 자기 위치 밖에 안보이는 노동계, 이상주의자들인 시민단체가 주지지 세력이다 보니 지자들 소원 풀어주러(뭐 그러려고 투표하는거긴 하징산) 내놓는 대책마다 스텝이 꼬일 밖에요.

586 운동권들 특유의 가치관과 좁은 시야도 한 몫해서 국민 전체를 보며 조화를 봐가며 하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약자인 특정계층(목소리 큰 지지계층이라 표도 확보하고)이 힘의 균형 안맞으니 그들 우선이라는 명분하에 국정운영하고 입법활동 하니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김두관 의원등의 안 실행되는 순간,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주거이동의 자유가 사라지고,
능력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 집을 구했냐에 따라 직장이 달라지는 세상에서 내 자식들이 살게될텐데 괜찮겠어요?

[추가로]

부모가 특정 자식만 안쓰러워하고 목소리 귀기울이는 집안은 결코 평화롭지도 잘 굴러가지도 않아요.

[팩트가있어야]

반박씩이나 하죠

땅따먹은 국짐당에겐
함구

[팩트 맞는말인데]

팩트가 아닌것 지지자들 지적해 봐요,

[ㅋㅋ]

읽어 보지도 않고 팩트가 아니라네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