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두순 변호사 가 누구였길래
검사가 그렇게 행동한건가요 ???
1. ㅇㅇ
'20.12.13 8:09 PM (49.142.xxx.33)국선변호인이였다고 들었어요.
그냥 피의자가 자기 술취했었다고 하니 그걸로 변호했겠죠.
그걸 법적용부터 반박까지 안한 검사가 이상한거죠.
검사도 작정하고 조두순 편 들일은 없었을텐데 비하인드가 있는건지 진짜 이해가 안가요.
술을 많이 마셨다는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라 별로 반박할수가 없던건지...
요즘 조두순 주변인들이 증언하는거 보면 뭐 이미 오래된 얘기라 그때와는 달리 증언하는건지는 몰라도
조두순 소주 열병을 마셔도 정신 멀쩡하던 특이체질이였다고 했는데
그땐 왜 그런 증언들로 반박을 안했는지....
그리고 왜 강간상해로 기소했는지도 이해가 안감... 그때도 성범죄특별법이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아동이고 살해만 안했을뿐 거의 평생 장애가 생길 정도로 큰 피해를 받았었는데요.2. ..
'20.12.13 8:19 PM (180.69.xxx.160)아픈 피해자 아동을 불러내 딱딱한 의자에 몇시간씩 불러놓고 심문하고 그랬다잖아요?
인공항문에 눕지도 못하는 아가를...ㅠㅠ3. ...
'20.12.13 8:20 PM (182.209.xxx.39) - 삭제된댓글그냥 그 사건은 검사가 바보 멍충이었어요
엄연히 있는 특별법을 적용안하니
구형자체가 낮았고
판사는 구형안에서 판단할 수 없고
이런사안에서 피고인측과의 형평상
검사에 지적할 수도 없거든요
그 검사 이름이라도 알고싶네요4. ..
'20.12.13 8:20 PM (182.209.xxx.39)그냥 그 사건은 검사가 바보 멍충이었어요
엄연히 있는 특별법을 적용안하니
구형자체가 낮았고
판사는 구형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사안에서 피고인측과의 형평상
검사에 지적할 수도 없거든요
그 검사 이름이라도 알고싶네요5. 휴
'20.12.13 8:22 PM (125.177.xxx.11) - 삭제된댓글변호사는 국선이었죠
검사가 죽일놈인거에요6. ...
'20.12.13 8:23 PM (59.15.xxx.61)구형이 낮다고 판사가 못올리나요?
가끔 구형보다 높은 선고도 보이던데...
둘 다 판단력이 제로에요.7. ........
'20.12.13 8:36 PM (211.178.xxx.33)심신미약은 변호사 주장일뿐
증거고 없다해서
엄청난 변호사인줄 알았는데
국선이었군요...8. 또다른걱정
'20.12.13 8:49 PM (211.243.xxx.172)피해아동이 아마 작년에 수능치렀다고했으니 올해 20살쯤되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심들이 피해자르루더 힘들게 할것 같기도해요
가해자를 제대로 응징하는데 힘을 보태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제도를 강화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조두순을 언급하는건 피해아동의 아픈기억을 소환하는 일일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9. ㅇㅇ
'20.12.13 10:08 PM (49.142.xxx.33)구형이 낮아도 판사가 올리는 범위가 있어요.
최대 올린게 12년이였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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