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조두순 징역12년 선고는 검사의 실수...항소안해 형 확정

[.....]

https://news.v.daum.net/v/20201213142053004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이후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뤄졌다"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은 아무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이름없는 그 검사는 누구인가요? 계속 이름없이 살고 있나?

[...]

술먹고 저지른 범죄를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
미국은 가중처벌이다.

검사들은 왜 항소 안 했나?
정치적인 건에는 죽어라 하고 항소하면서

[ㅇㅇ]

검찰놈들도 조두순이랑 똑같은것들이죠 누군지 밝혀야합니다

[그런]

판결 낸 판사가 더 잘못이죠. 어떻게든 검찰부터 까는 거 보소.

[.....]

검찰혼자 기소할수있기때문에
이런일이 ㅜㅜ
하아.....

[...]

판사는 심신미약으로 12년형 선고
검사는 항소 안하고
둘의 콜라보가 이 사단을 만듦.
형법이 더 강력해져야 함.
정당방위도 인정해줘야 하고.

[조국]

재판장가서 묻는 말에 대답이나 잘 하세요.

[조국]

너나 똑바로 해'

[염병]

그 검새 이름을 밝히라고
뭐가 두려워 이름을 숨기고 있는건지
이름 석자 꼭 기억하자!!!!

[...]

검찰은 참 서로서로 뒤를 잘봐줘요

[..]

조국 덕택에 또 하나 알게됐네요
언론은 대체 뭘 하는지

[ㅇㅇ]

위에 '조국 너나 잘해'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뭘 잘못했죠?
검찰에서 밝혀된 범죄가 뭔지 좀 같이 알고 갑시다

[위에 님]

조국 장관이 재판장에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재판부의 악의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한거구요.
그건 법에서도 허용되는 자기 방어권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무조건 내용 틀어서 까는 것만 믿고 앵무새처럼 떠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