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은 공직서 바로 출마해놓고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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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은 공직서 바로 출마해놓고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헌법 보장된 직업의 자유 뺏는 것" 지적도
석동현 "돌머리 변호사" 맹비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법안 발의와 관련해 "여태 없던 규제를 새로 법으로 만든다 치자, 그 규제 조항이 법 통과된 이후에 임용된 검사에게나 적용되지 기존에 재직중인 검사까지 소급적용이 될 수 있나"라며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인지도, 그런 기초적 법원리도 모르는 돌머리 변호사들이 국회를 제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ㅡㅡㅡㅡ
최강욱 돌머리 변호사래요ㅋ
최강욱 = 돌머리 변호사ㅋ
군법무관 출신이니
기초적 빕원리도 모르고 설치네요.

[돌머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

[돌머리]

여태 없던 규제를 새로 법으로 만든다 치자, 그 규제 조항이 법 통과된 이후에 임용된 검사에게나 적용되지 기존에 재직중인 검사까지 소급적용이 될 수 있나"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인지도, 그런 기초적 법원리도 모르는 돌머리 변호사들이 국회를 제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닌다"

[돌머리]

최강욱은 공직에 있다가 바로 정치한다고 나왔고 민주당에서 판사로 있다가 정치한다고 나온 인간도 있는데 자신들은 그래도 되고 윤석열은 그러면 안된다고 법을 만드나

[‥]

검찰에 돈이라도 받고 이짓하니?

[네티즌]

청와대 출신 5년간 출마금지법 제정이 먼저다

[66.27.xxx.96/]

저 발상이 말이 되니?ㅉ

[..]

제가 이런 얘기 바로 나온다에 500원 걸었는데.... ㅎ

맞췄어요~~~

[최강욱이]

검사나 법관이었나요?
전관예우 몰라요 원글님은?

판검사들이 사직후 바로 자기가 맡았던 사건 변호인으로 가는 경우 등도 있고
재판에 큰 영향을 준다던데 문제없다고 생각하나요 원글님?

전직검사왈 형사사건등 개인 소송보다는
전관변호사가 엄청난 금액분쟁인 기업간의 소송에에 영향력을 끼쳐서 서로들 큰 계약금 불러 스카웃 해 가는게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직에서 어떤 직급으로 퇴직하는냐가 전관변호사의 몸값에 아주 큰 부분이라고 하구요.

최강욱은 원래 변호사였어요.
로펌소속도 아니었구요.

[...]

공직 출신과 검찰 출신이 같습니까?

검찰 출신의 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시나보네요???

[전관예우]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판, 검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변호사를 하게 되는데, 그만둔 판, 검사의 자리에는 후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의 후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폐단이 많은 관례여서 점차 법으로 제한하는 추세이다.

[돌머리]

최강욱의 법안 발의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상충 된다네요.
실질적으로 입법이 될 지도 회의적인 거로
소란피우니 돌머리ㅉ

[맞아요]

기초적 법원리도 모르는 돌머리 변호사들이 국회를 제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닌다

[...]

청와대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이에요. 어공이고 말하죠

행정관들중에 중앙부처에서 파견나온 늘공빼고 어공도 많은데


어공은 정치인들도 많고 정당인도 많은데 누가 돌대가리인지............


판사나 변호사가 어공이에요? 늘공이였고 사건을 맡았던 검사나 판사인데

그런사람들이 그만두고 로펌가서 맡았던 사건에 변호사로 가서

수십억 심지어 100억 넘게 벌어들이는게 문제죠.....그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

모른척 하는건지?

진짜 모르고 써준 원고 적는건지?

[xylitol]

윤총장 지지하지 않지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발의한다니 우습네요.
그렇다고 돌머리라는 인신공격까지 할 필요는 없죠.

[당췌 무식해서ㅉㅉ]

.

[...]

젊어서 사시한번 잘봐서 붙고 검사나 판사 근무하다 그만두고 변호사로 수백억씩 버는데


사시가 인생의프리패스인가요?


더더욱 판사나 검사 특히 검사는 무슨범죄를 저질러도 기소조차 안하는게 정상적인 사회에요?

[ㅇㅇ]

‘5개월 16억원 안대희 낙마’ 황교안, 17개월 16억원 변호사 수입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0774881?sid=100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1년 5개월간 국내 ‘3대 로펌’ 중 한곳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 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 원을 받았다.



‘수임료 16억’ 황교안 1억만 기부…시늉만 낸 ‘찔끔 기부’ :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089.html#cb

[알아보자]

석동현을 알아보자.

프로필은 생략하고..
경력중...
2017년 03~ 자유한국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

검사출신으로 막 변호사활동 하는 변호사를 전관변호사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수임받아 변호사이름 올리는건 그냥 시늉이고

이름안올리고 변호사활동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금액이 몇배는 뛴다고 하죠.

이연주변호사가 그렇다고 합니다...ㅎㅎ



그래서 그금액이 10억 20억이 아니라 수배는 더뛴다고 보여집니다.

[또]

왔네...

[223.62.xxx.97/]

최강욱은 법관 판사될 자격이
없을걸요.
정치적 중립은 법관 검사만 지켜샤하나요?
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은 괜찮구요??

[찾아보니]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퇴일 2020년 3월 16일,
총선일 2020년 4월 15일
정작 자신은 총선 1달도 안남을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사퇴한 주제에ㅉ

[어공하고]

늘공하고 같아요???
비교할걸 해야지

[61.78.xxx.65/]

총선 한달 전까지
공직자 하다 나와서
비례로 국회의원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야당몫이라며
법사위에서 표결하는 사람이
무섭긴요ㅋㅋ
저렇게 말도 안되는 법발의를 하는
두뇌가 궁금

[220.76.xxx.70/]

신임법무부 차관이 전관예우예요.
강남 2주택자
재벌변호도 하고 그랬죠.

[난리구나]

윤석열 어쩔..
검찰총장 자리도 지키고 싶고
출마도 하고 싶고..

[1.226.xxx.41/]

표현이 심해도
틀린 말은 아닌 듯 해서요.
본인이 변호사인데
아주 기본 법리에도 어긋나고

이수진 황운하 최강욱 먼저
국회의원을 내려놓던지
자신들은 되고
남은 안된다니
못되고 어이없네요.

[무섭구나]

이수진 황운하 최강욱이

[전관예우]

욕하면서 지들은 판사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단골

[221.150.xxx.179/]

노노
최강욱 입법 발의의' 허점'을
지적한거예요.
사고를 못하고
뻔한 댓글 달기는ㅉㅉ

이수진이 왜 언급된건지는
알려나ㅉ

[논리도 없고]

뭐라는건지..

최강욱이 무섭긴 한가봅니다.

[ㅋㅋ]

쥴리야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
영부인을 탐내나본데
그 전에 윤서방이랑 팔찌부터 차야지

[저기]

니맘에 안 드는 건 잘 알겠는데
'돌머리'를 아무때나 쓰면 진짜 돌머리 소리 들어.

[돌머리]

윤석열 정치 금지법까지 만듵
졸렬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이 무섭다는 거죠.

[85.203.xxx.119/]

석동현이라는 변호사에 의하면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인지도,
그런 기초적 법원리도 모르는 돌머리 변호사''
라네요.
최강욱도 변호사 주제에
법도 모르면서
저런 법안 발의하니
돌머리긴 하죠?

[..]

정무 공무원은 임시직인데
판검사랑 같나요.

[bluebell]

못 나오게 원천봉쇄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바뀌어도
그에 맞춰 후보가 될 방법이 없는것도 아닌데 왜 흥분하는지..

사실 정치하려고 하는 검판사청장이 공정하게 일을
할거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 못해 바보같은 생각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