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법 국회 통과된 건가요?
작성일 : 2020-12-10 22:05:21
3127634
전에 추장관이 내놓았던 경제관련 법안들 중에
이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건가요
언론사들 가짜정보 징벌할수 있게 된 건가요?
IP : 218.39.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10 10:08 PM
(1.245.xxx.91)
저도 궁금합니다.
2. .
'20.12.10 10:10 PM
(218.39.xxx.153)
이번에 통과됐다는 경제정의3법에는 없는거 같던데..
3. 저도 궁금해요
'20.12.10 10:40 PM
(14.5.xxx.38)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궁금하네요.
정의당안과 민주당안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하고,
통과는 되었는지도 궁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45443 |
다들 어떻게 사세요. 6 |
... |
2020/12/10 |
4,132 |
| 1145442 |
먹으면 살찌는데에~~~ 7 |
^^ |
2020/12/10 |
2,204 |
| 1145441 |
16개월 입양아 사망 관련 청원 동참해주세요 3 |
.... |
2020/12/10 |
821 |
| 1145440 |
팽이버섯전 대박이에요!! 19 |
ㅇㅇ |
2020/12/10 |
9,442 |
| 1145439 |
감은스타킹에 어글리운동화 색깔 뭐가 나을까요? 3 |
디스커 |
2020/12/10 |
1,640 |
| 1145438 |
Bj철구 딸 초등입학 반대문제로 시끄럽네요. 21 |
.. |
2020/12/10 |
5,060 |
| 1145437 |
도와주세요! 핸드폰 앱이 아예 안됩니다 2 |
에구 |
2020/12/10 |
1,007 |
| 1145436 |
전국 최우수상 받은 초등학생 작품 29 |
ㅜㅜ |
2020/12/10 |
19,233 |
| 1145435 |
유시민 엮으려다 실패하고 임종석 엮어 청와대를? 7 |
.... |
2020/12/10 |
2,875 |
| 1145434 |
마그밀 한 통을 사버렸네요 6 |
엄머나 |
2020/12/10 |
3,365 |
| 1145433 |
옥탑방 왜 저래요? 6 |
.. |
2020/12/10 |
3,506 |
| 1145432 |
고3아들이 여행을 가겠대요~~ 21 |
성인되는 |
2020/12/10 |
4,904 |
| 1145431 |
현재 598 코로나 라이브 4 |
ㅠㅠ |
2020/12/10 |
2,312 |
| 1145430 |
영상 만들 때 1 |
... |
2020/12/10 |
472 |
| 1145429 |
충간소음에 매일 엄마랑 아이랑 싸우는 윗층 1 |
ㅡ |
2020/12/10 |
2,130 |
| 1145428 |
20대 완치자 "지옥에 떨어진 느낌..퇴원 후 탈모까.. 2 |
뉴스 |
2020/12/10 |
5,643 |
| 1145427 |
식기세척기 작동중에 문열어도 되나요? 7 |
... |
2020/12/10 |
3,694 |
| 1145426 |
입술 튼 데에 강력한 것 뭐 있을까요. 28 |
.. |
2020/12/10 |
3,652 |
| 1145425 |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치 기록 24 |
ㅇㅇ |
2020/12/10 |
4,152 |
| 1145424 |
탄소 줄이고도 성장을?..에너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1 |
.... |
2020/12/10 |
725 |
| 1145423 |
징벌적 손해배상법 국회 통과된 건가요? 3 |
.. |
2020/12/10 |
980 |
| 1145422 |
천일염은 어디서 사드세요? 7 |
소금 |
2020/12/10 |
2,069 |
| 1145421 |
대단한 정치인.jpg 13 |
.. |
2020/12/10 |
3,551 |
| 1145420 |
KBS드라마 바람 피면 죽는다 보시는 분 계신가요 7 |
목소리 중요.. |
2020/12/10 |
3,731 |
| 1145419 |
머 먹기만하면 꺽꺽 트름나오는데 미치겠어요ㅠ 14 |
... |
2020/12/10 |
5,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