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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尹징계위 '자진 회피'…기피신청한 4명은 기각

.. 조회수 : 2,145
작성일 : 2020-12-10 17:11:31
심재철, 尹징계위 '자진 회피'…기피신청한 4명은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235901

尹측,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신청
심재철, 자진해서 심의 회피 결정해
ㅡㅡㅡㅡㅡㅡ
기피 대상자가 본인 기피 신청을 심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IP : 39.7.xxx.23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10 5:12 PM (39.7.xxx.23)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235901

  • 2. ...
    '20.12.10 5:12 PM (39.7.xxx.23)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은 기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법·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면 5명의 징계위원 중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신 부장 혼자 기피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 부장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 없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의결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 3. ..
    '20.12.10 5:14 PM (39.7.xxx.23)

    외부위원 1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심재철은 회피하고
    징계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

  • 4. 아마
    '20.12.10 5:14 PM (210.178.xxx.44)

    윤석렬 편드는걸 보니 가족 중에 검사 있나봐요

  • 5. 210.178.xxx.44/
    '20.12.10 5:16 PM (39.7.xxx.23)

    그런 생각 밖에 못하니
    깨졌다 소리 듣는 거에요.
    윤석열 지지하는 여론조사는
    못봄????ㅋ

  • 6. 아마
    '20.12.10 5:18 PM (210.178.xxx.44)

    원글님.
    검찰 맘대로 죄인을 만들수도 있고, 죄인을 기소 안할수도 있는거... 저는 무서워서요.
    가족중에 검사도 없고...
    윤석렬이 안무서우신가봐요.

  • 7. ......
    '20.12.10 5:20 PM (222.110.xxx.57)

    기피고 나발이고
    강간한 검사들 처벌 좀 하고 삽시다.

  • 8. 법원칙절차맞음^^
    '20.12.10 5:20 PM (221.150.xxx.179)

    .

  • 9. ..
    '20.12.10 5:25 PM (39.7.xxx.23)

    윤석열이 법적 정당성 확보할 거에요.

    해임의결해보라 하세요
    소송전 가서
    법적 절차의 정당성...누가 이길지
    보시길

  • 10. 210.178.xxx.44/
    '20.12.10 5:26 PM (39.7.xxx.23)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생각 밖에 못하니
    깨졌다 소리 듣는 거에요.

  • 11. 222.110.xxx.57/
    '20.12.10 5:29 PM (39.7.xxx.23)

    성추행한 민주당 지자체장들은
    어떤가요?
    본질과 벗어나는
    댓글다는 수준은ㅉ

  • 12. ...
    '20.12.10 5:30 PM (39.7.xxx.23)

    4명이 징계위 연다네요.
    4명

  • 13. 부산사람
    '20.12.10 5:34 PM (211.117.xxx.115)

    대가리 깨진 닭들 열일하네요.

  • 14. 상식적으로
    '20.12.10 5:34 PM (112.167.xxx.243)

    일반 국민이 자신을 판결하는 법원이나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기피신청하면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피신청 만으로 괴심죄 더해서 더 크게 처벌받죠.

  • 15. 어이고
    '20.12.10 5:36 PM (61.78.xxx.65) - 삭제된댓글

    저런 검찰 수장은 좀 내보냅시다.
    부끄러워서리 원...
    저모양이니 전 검찰이 같이 쓰레기 취급 받는거 아니오?
    사람한테 충성 안한다기에 조직에는 충성 하는 줄
    알았구만 그것도 아니잖소?
    지 살자고 조직을 구렁텅이에...
    어이구.. 한심한심....

  • 16. ㅉㅉ
    '20.12.10 5:36 PM (39.7.xxx.23)

    검찰 개혁이 어느새 ‘윤석열 자르기’로 전락해 버렸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가 검찰 개혁이 “변질됐다”고 대답했다.

  • 17. 원글이
    '20.12.10 5:37 PM (112.167.xxx.243) - 삭제된댓글

    법잘알처럼 굴더니 무식인증 하시네.

    심재철은 기피신청 결정에 대해서만 빠진거고
    윤석열 징계 본안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위 참여 위원은 5명인 겁니다.

  • 18. ㅋㅋㅋ
    '20.12.10 5:43 PM (198.16.xxx.197)

    윤석열은 참 세상 살기 편하겠어요.
    헌법소원 낸 건도 헌법재판관 지 맘에 안들면
    기피신청 하면 되겠네.

  • 19. ..
    '20.12.10 5:58 PM (223.38.xxx.119)

    대가리 깨졌다며 등장한 82 도배사님
    공수처 위헌 백신불신 이제 윤석렬 쉴드
    하나만 하시지

  • 20. ...
    '20.12.10 6:03 PM (218.155.xxx.58)

    참 찌질해도 저렇게 찌질한 검찰총장이라니~
    좋겠어요. 님의 영웅이 찌질이라서

  • 21. 223.38.xxx.119/
    '20.12.10 6:08 PM (39.7.xxx.3)

    깨졌어도 도배 뜻도 모르나요?
    게시판 글 보세요.
    누가 도배를 하고 있나ㅉ

  • 22. 112.167.xxx.243/
    '20.12.10 6:11 PM (39.7.xxx.3)

    징계위 변호사는 아예 불참했고
    심재철은 자진회피 해서
    4명 아닌가요?????

  • 23. 에고고
    '20.12.10 6:40 PM (210.125.xxx.20)

    윤 총장 측은 그 근거로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 뿐만 아니라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전원이 기피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다른 기피신청 받은 징계위원도 기피 의결에 참여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 24. ..
    '20.12.10 9:56 PM (59.7.xxx.250)

    원글아~
    내주변 경제적, 정서적 힘든사람들이 꼴통구김당을 지지하던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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