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정도면 한국서 사업할 이유 없다…기업들 패닉

... 조회수 : 4,170
작성일 : 2020-12-09 23:45:2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918581?nv=3

“이 정도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곳이 나올 겁니다.”

국회에 계류된 반(反)기업 법안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인 9일 여당의 ‘입법 테러’를 지켜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꺼낸 얘기다. 그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경영권 방어가 까다로워졌고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과 노조의 균형도 무너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처벌 조항까지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경영권 상속을 원천봉쇄한 상속세법 등 국내 기업을 옥죄는 ‘법률 포위망’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IP : 211.226.xxx.24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9 11:47 PM (211.193.xxx.134)

    정말?

  • 2. 아마
    '20.12.9 11:48 PM (210.178.xxx.44)

    한경 기사네요. ㅋㅋ
    기업들 대변 신문

  • 3. 눼눼눼
    '20.12.9 11:48 PM (185.69.xxx.55)

    한경 전경련 기관지.
    매일 정부 헐뜯는 것들이 언제 정부사정 봐서 안 나간 척이야?

  • 4. 그동안
    '20.12.9 11:49 PM (61.73.xxx.218)

    혜택만 받은 거지

    외국 기준임

    사라질 기업 수두룩

  • 5. 이 아이피는
    '20.12.9 11:49 PM (14.5.xxx.38)

    하루종일 이런거 퍼나르고 있네.
    한경 기레기인가봄.

  • 6. ...
    '20.12.9 11:50 PM (108.41.xxx.160)

    가짜뉴스
    다른 나라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모르고 이런 글을 쓰나

  • 7. 오늘소식들으니
    '20.12.9 11:52 PM (14.5.xxx.38)

    일본기업들 줄도산한다던데
    곧죽어도 한국만 까면 된다고 생각하니
    일본이 그지경이 된거.
    일본서 뛰쳐나온 기업들 이제 일본으로 안돌아간다는데
    괜찮겠어? ㅎㅎ

  • 8. ...
    '20.12.10 12:06 AM (175.117.xxx.251)

    이미 끝난이야기 해외 다른나라도 세금 엄청낸다고 했잖아요.
    저런사람도 교수라니....인터넷못하나

  • 9. 징벌적손해배상
    '20.12.10 1:08 AM (1.231.xxx.128)

    모르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벌금으로 그동안 번돈 다 날리고 구속도 될껄요??
    못하겠다 징징대지말고 빼먹으려하지말고 정정당당히 어려운사람들 도와가며 기업해봐요 그럼 국민들이 알아서 도와줍니다.

  • 10. ㅇㄹ
    '20.12.10 1:22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

    사울경재
    우리회사 기사 써 주는 조건으로 250 달라고
    줬더니 연말 소비자상도 함 받으라면서 500만원요구
    이런 놈둘이 경제지 기자합니다

  • 11. 중국에
    '20.12.10 3:40 AM (223.62.xxx.214)

    중국에 기업 기밀 넘겨주는 법을 버젓이 만드는 이 정부는 뭐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 12. 중국에
    '20.12.10 3:41 AM (223.62.xxx.214)

    중국 투기자본에 기업 비밀 넘겨주는 법

  • 13. ㅡㅡㅡㅡㅡ
    '20.12.10 9:51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기레기가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

  • 14. 그래서
    '20.12.10 1:27 PM (1.225.xxx.20)

    저 기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매체만 까기 바쁘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846 이번에 현대차가 인수하는 로봇 수준 1 ㅇㅇ 2020/12/10 1,730
1144845 용산구청장. 8 국민 2020/12/10 1,223
1144844 석류랑 단감이랑 같이 놓으면 안되나요? 2 참나 2020/12/10 844
1144843 국민연금 추납 문의요 5 메이 2020/12/10 1,730
1144842 검찰이 바쁘답니다, 7 .. 2020/12/10 1,711
1144841 줌 사용 중에 전화 안오게 할 수 있나요 7 ㅇㅇ 2020/12/10 3,401
1144840 오메..지금 아래층에서 피아노 쳐요 16 ..... 2020/12/10 3,399
1144839 백신 주사 맞았는데 마스크 써야 되나요? "네&qu.. 6 뉴스 2020/12/10 3,033
1144838 종이에선 힘 못 쓰는 코로나, 플라스틱 만나면 펄펄 나는 이유 5 ... 2020/12/10 2,680
1144837 문재인에게 68 손혜원 2020/12/10 19,121
1144836 강진구 ''윤석열 검찰, 라임 사태에 임종석을 엮어라!'.. 5 ㅇㅇㅇ 2020/12/10 1,734
1144835 종교강요 어떻게 지혜롭게 말 할수있을까요? 7 oo 2020/12/10 1,404
1144834 세리언니 펜트리보면서 궁금한점 16 ㅋㅋ 2020/12/10 6,427
1144833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12월10일(목) 4 ... 2020/12/10 865
1144832 검사 술접대 96만원이라고 기소 안했다 15 2020/12/10 1,637
1144831 김장이후~ 11 ㅇㅇ 2020/12/10 2,885
1144830 147억원대 비리유치원을 지켜준 검찰 4 뉴스 2020/12/10 1,638
1144829 주식 개인적으로 29 저라면 2020/12/10 6,838
1144828 며칠전 생활의달인 라면달인 보신분? 17 .... 2020/12/10 5,234
1144827 불교인·원불교까지 시민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적폐청산.. 7 !!! 2020/12/10 1,329
1144826 문 대통령, 코로나19 "끝이 보인다".... 19 뉴스 2020/12/10 4,016
1144825 손혜원씨가 설마 대통령 욕을 했을까요. 30 2020/12/10 3,867
1144824 유가려 "'7년 전 간첩 조작' 국정원, 뺨 때리.. 2 뉴스 2020/12/10 1,444
1144823 쿠팡은 처음 써봤는데 23 두바퀴 2020/12/10 4,012
1144822 野 "옵티머스 물류사업, 채동욱·이재명 만남뒤 급추진.. 3 헉 이건 뭐.. 2020/12/10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