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세다 말세

[말세]

-전 민변변호사 권경애 페북에서-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원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권력기관에 독점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다.

뭐,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기관 두 개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취지라면 또 이해할 소지도 있다. 애초의 설계는 그랬다.

헌데, 본회의 상정 직전에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법 제24조의 조항을 기습적으로 추가했다. '공수처의 이첩요청권'과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의무'에 더하여 '인지사건 통보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사실상 공수처가 대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이다.

공수처장과 차장 또는 수사처검사가 이용구 차관 같은 사건관계자들로 채워지고, 한동훈 같은 거래가 통하지 않는 검사들에 대해 자의적으로 수사해서 영장청구하는 경우가 빈발할 것이다.

그런 분들로 채워진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기소 내용 중 뇌물이 있으니 공수처 관할 범죄), 백원우, 황운하 등은 기소는커녕 수사도 안했겠지. 한동훈 사건의 채널A기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영장청구에 대검이 제동을 걸었던 것과 같은 검찰 내의 견제장치조차, 공수처에는 없다.

이런 '환상적인 개혁'을 촉구하시겠다고, 천주교 신부와 수녀님이, '정의구현'을 앞세워 시위를 하는 세상, 말세다.

https://www.facebook.com/100001579902421/posts/3679227292139898/?extid=0&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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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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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진중권 김경율과 어울리시던데...

[공수처장이]

공수처장으로 뽑은 인물이 우병우나 여기서 싫어 하는 분이 된다면
7년 내내 이 난리 칠 것이 더 싫네요.ㅠㅠ

[삼종세트]

권경애 진중권 김경율
윤석열 살인검찰 옹호하는 삼총사분들이죠

[ㅇㅇ]

대깨문들은 태평성대라던데요.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성대에~~~~”
윤직원같은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