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공수처장 중립성 시비

[..]

비토권 폐지'의 셈법…공수처법 개정 핵심은

앵커]

야당의 비토권은 원래 여당이 약속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바로 비토권이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비토권이 무력화되면 다시 공수처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수처장을 두고 중립성 시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4048

[독재]

원래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됐습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추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토권인데요.

그런데 이걸 5명만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토권이 없어지는 게 바로 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독재]

야당의 비토권은 원래 여당이 약속했던 것
222222

[ㅇㅇ]

국민이 보고 있다
뭐가 큰 걱정이냐

[독재]

공수처 향한 野 견제권 사라졌다...'현대판 게슈타포' 출현하나

[독재]

野 견제권 무력화...與 추천 공수처장 문제 있어도 견제 불가능

[ㅇㅇ]

2/3 찬성해야 하고
공수처가 잘못하면
찬성한 사람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음
그러나
검찰은 잘못해도 아무도 정치적 부담이
없다면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검사를 선거로 뽑는 것도 아닌데

[독재]

이런 식의 공수처는 정권의 시녀 역할 하게 될 가능성 농후"

[독재]

정권 잘못 파헤치는 판검사에 대한 보복 수사 이뤄질 것

[원글아]

너는 독재가 뭔줄 알고나 지껄이니?

[..]

기레기들

언제 무소불위 권력 검찰 견제 방송한적있니?

[..]

검찰 견제하는 공수처인데

무슨 견제니?

기레기들 자기들과 검찰을 한몸으로 인식하고있네

[그러게]

줬을 때 잟하지.
오죽하면 자기편 우익신문 한겨레일보 에서까지 까는 사설을 ㅋ

'비토권 남용’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자초하나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0713.html#cb#csidx898d4a8919aa6d...

[지금]

가장 중립적이지못한 건 검찰이예요
공수처 걱정하기전에 검찰부터 걱정하세요

[39.7]

원글님은
공수처법 해당되는
고위공무원이세요?

일반 국민들 해당 사항 없는데
왜이렇게 격노하시는지요?

고위공무원이라도
죄 안 지으면
해당사항 없어요~~~!

[애쓰네요]

야당편들어주느라 애쓰시네요.

[독재국가]

이제 진정한 독재국가로 들어서는 겁니다

[검찰권력을]

그렇게 좀 견제하지 그랬수

[...]

보수적인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호사협회회장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되는데


왜 그리 걱정하시나?????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소속이라 대통령이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인데

[독재국가]

왜 일반국민은 해당이 없나요?
여권에서 아무리 큰잘못을해도 그걸 공수처가 가져가서 무혐의해버리면 끝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자유와 견제능력을 잃는건데요

[독재국가]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소속이라 대통령이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인데ㅡㅡㅡ>진짜 그럴꺼라 생각하시나요? 웃고갑니다

[..]

아니 대통령이 사법부간섭하면 탄핵감인데 뭘 어떻게 한다는거에요?

법관들은 50프로가 보수쪽이고
30프로가 중도
20프로가 진보적 성향이라는데

법관출신 서기호판사말로는...

[독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에 보장되는 비토권,거부권은 공수처 설립 움직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한 반대 의견을 냈던 야당을 달래기 위한 정부여당의 카드

이제와서 개정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

[..]

법원행정처장이 누군지알아요?

대법관이에요..대법원장 밑애서 법원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대법관을 대통령이 압력을 넣는다????

참 무식하기는..

[독재국가]

자기편으로 사람들을 꾸리겠죠.
이정도 권한을 가진 집단은 중국말고는 앖는것같아요

[독재]

223.62.xxx.217/
자신들이 내서우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더니
기습 개정. 기습 표걸하잖아요.
없는 죄도 만들 실력인데요.

[독재]

절자적 정당성 지키라고 말한게
불과 하루 전 였든가
ㅉㅉ

[독재]

임기 7년
야당 비토권 삭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거 이첩요구 가능
대통령이 임명

정권 수사 막는 거????
대놓고 누구 보호하겠다????

[절차적 정당성]

잘 지켜서
국짐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때
빠루까지 들고 시위했나요?

그 재판 진행중인데도
안 나오는 국짐당 전의원은
법과 절차를 잘 지키는 정치인 인가요?

[...]

7명 중1명만 반대하면 안된다면
공수처장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공석임

[대깨문들은]

맨날 다 일반 국민하고 해당 사항이 없데요.
공공의대나 한전공대의 수상한 입시전형도
종부세도요

[알려줄께....]

여권에서 아무리 큰잘못을해도 그걸 공수처가 가져가서 무혐의해버리면 끝인데요.

--- 공수처가 기소 안하면 검찰이 이관받아서 기소하게 되어있음.....

니들 말이 이래서 억지라는거야. 팀장이 교육을 잘 안하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