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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공수처장 중립성 시비

..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20-12-08 20:34:52
비토권 폐지'의 셈법…공수처법 개정 핵심은

앵커]

야당의 비토권은 원래 여당이 약속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바로 비토권이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비토권이 무력화되면 다시 공수처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수처장을 두고 중립성 시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IP : 39.7.xxx.81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8 8:35 PM (39.7.xxx.81)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4048

  • 2. 독재
    '20.12.8 8:36 PM (39.7.xxx.81)

    원래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됐습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추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토권인데요.

    그런데 이걸 5명만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토권이 없어지는 게 바로 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 3. 독재
    '20.12.8 8:36 PM (39.7.xxx.81)

    야당의 비토권은 원래 여당이 약속했던 것
    222222

  • 4. ㅇㅇ
    '20.12.8 8:37 PM (211.219.xxx.63)

    국민이 보고 있다
    뭐가 큰 걱정이냐

  • 5. 독재
    '20.12.8 8:37 PM (39.7.xxx.81)

    공수처 향한 野 견제권 사라졌다...'현대판 게슈타포' 출현하나

  • 6. 독재
    '20.12.8 8:39 PM (39.7.xxx.81) - 삭제된댓글

    검찰이라는 권력을 해체하면서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만드는 모순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검찰은 식물로 만들고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공수처가 정권이 통제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식의 공수처는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

  • 7. 독재
    '20.12.8 8:40 PM (39.7.xxx.81)

    野 견제권 무력화...與 추천 공수처장 문제 있어도 견제 불가능

  • 8. ㅇㅇ
    '20.12.8 8:40 PM (211.219.xxx.63)

    2/3 찬성해야 하고
    공수처가 잘못하면
    찬성한 사람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음
    그러나
    검찰은 잘못해도 아무도 정치적 부담이
    없다면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검사를 선거로 뽑는 것도 아닌데

  • 9. 독재
    '20.12.8 8:40 PM (39.7.xxx.81)

    이런 식의 공수처는 정권의 시녀 역할 하게 될 가능성 농후"

  • 10. 독재
    '20.12.8 8:41 PM (39.7.xxx.81)

    정권 잘못 파헤치는 판검사에 대한 보복 수사 이뤄질 것

  • 11. 원글아
    '20.12.8 8:41 PM (119.70.xxx.20)

    너는 독재가 뭔줄 알고나 지껄이니?

  • 12. ..
    '20.12.8 8:41 PM (223.38.xxx.165)

    기레기들

    언제 무소불위 권력 검찰 견제 방송한적있니?

  • 13. ..
    '20.12.8 8:42 PM (223.38.xxx.165)

    검찰 견제하는 공수처인데

    무슨 견제니?

    기레기들 자기들과 검찰을 한몸으로 인식하고있네

  • 14. 그러게
    '20.12.8 8:48 PM (220.72.xxx.77)

    줬을 때 잟하지.
    오죽하면 자기편 우익신문 한겨레일보 에서까지 까는 사설을 ㅋ

    '비토권 남용’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자초하나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0713.html#cb#csidx898d4a8919aa6d...

  • 15. 지금
    '20.12.8 8:53 PM (211.219.xxx.81)

    가장 중립적이지못한 건 검찰이예요
    공수처 걱정하기전에 검찰부터 걱정하세요

  • 16. 39.7
    '20.12.8 8:54 PM (223.62.xxx.217)

    원글님은
    공수처법 해당되는
    고위공무원이세요?

    일반 국민들 해당 사항 없는데
    왜이렇게 격노하시는지요?

    고위공무원이라도
    죄 안 지으면
    해당사항 없어요~~~!

  • 17. 애쓰네요
    '20.12.8 8:55 PM (220.79.xxx.102)

    야당편들어주느라 애쓰시네요.

  • 18. 독재국가
    '20.12.8 8:56 PM (223.62.xxx.188)

    이제 진정한 독재국가로 들어서는 겁니다

  • 19. 검찰권력을
    '20.12.8 8:57 PM (115.164.xxx.201)

    그렇게 좀 견제하지 그랬수

  • 20. ...
    '20.12.8 9:03 PM (220.76.xxx.66)

    보수적인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호사협회회장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되는데


    왜 그리 걱정하시나?????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소속이라 대통령이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인데

  • 21. 독재국가
    '20.12.8 9:05 PM (223.62.xxx.188)

    왜 일반국민은 해당이 없나요?
    여권에서 아무리 큰잘못을해도 그걸 공수처가 가져가서 무혐의해버리면 끝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자유와 견제능력을 잃는건데요

  • 22. 독재국가
    '20.12.8 9:07 PM (223.62.xxx.188)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소속이라 대통령이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인데ㅡㅡㅡ>진짜 그럴꺼라 생각하시나요? 웃고갑니다

  • 23. ..
    '20.12.8 9:13 PM (220.76.xxx.66)

    아니 대통령이 사법부간섭하면 탄핵감인데 뭘 어떻게 한다는거에요?

    법관들은 50프로가 보수쪽이고
    30프로가 중도
    20프로가 진보적 성향이라는데

    법관출신 서기호판사말로는...

  • 24. 독재
    '20.12.8 9:14 PM (39.7.xxx.213)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에 보장되는 비토권,거부권은 공수처 설립 움직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한 반대 의견을 냈던 야당을 달래기 위한 정부여당의 카드

    이제와서 개정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

  • 25. 공수처의 역할
    '20.12.8 9:1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지금 원글은 자꾸 여당이 야당과 검찰을 권력 이용해서 맘대로 처벌하기 위해 공수처를 밀어 붙인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거죠? 공수처의 처벌대상이 누구예요? 대통령 포함, 여당 인사들도 다 포함되요
    지금도 대통령과 여당에 손톱만한 결점이 있으면 검찰 이용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기세로 달려드는데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이 문제 일으키면 이 정부가 다 덮어버리고 야당관련 인사들과 검찰만 처벌하려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할려는 속셈이 다 보이는 원글인지 기레기인지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요?
    헛짓거리 고마하는게 이쯤에서 망신으로 끝나는줄이나 아세요

  • 26. ㅇㅇ
    '20.12.8 9:15 PM (210.178.xxx.13) - 삭제된댓글

    애초에 비토권 내팽개친게 국짐당인데 뭔소리를

  • 27. ..
    '20.12.8 9:15 PM (220.76.xxx.66)

    법원행정처장이 누군지알아요?

    대법관이에요..대법원장 밑애서 법원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대법관을 대통령이 압력을 넣는다????

    참 무식하기는..

  • 28. 독재국가
    '20.12.8 9:16 PM (223.62.xxx.188)

    자기편으로 사람들을 꾸리겠죠.
    이정도 권한을 가진 집단은 중국말고는 앖는것같아요

  • 29. 독재
    '20.12.8 9:17 PM (39.7.xxx.213)

    223.62.xxx.217/
    자신들이 내서우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더니
    기습 개정. 기습 표걸하잖아요.
    없는 죄도 만들 실력인데요.

  • 30. 독재
    '20.12.8 9:17 PM (39.7.xxx.213)

    절자적 정당성 지키라고 말한게
    불과 하루 전 였든가
    ㅉㅉ

  • 31. 독재
    '20.12.8 9:24 PM (39.7.xxx.213)

    임기 7년
    야당 비토권 삭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거 이첩요구 가능
    대통령이 임명

    정권 수사 막는 거????
    대놓고 누구 보호하겠다????

  • 32. 절차적 정당성
    '20.12.8 9:26 PM (223.62.xxx.113)

    잘 지켜서
    국짐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때
    빠루까지 들고 시위했나요?

    그 재판 진행중인데도
    안 나오는 국짐당 전의원은
    법과 절차를 잘 지키는 정치인 인가요?

  • 33. ...
    '20.12.8 9:45 PM (117.111.xxx.132)

    7명 중1명만 반대하면 안된다면
    공수처장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공석임

  • 34. 대깨문들은
    '20.12.8 11:47 PM (58.120.xxx.107)

    맨날 다 일반 국민하고 해당 사항이 없데요.
    공공의대나 한전공대의 수상한 입시전형도
    종부세도요

  • 35. 알려줄께....
    '20.12.9 1:09 AM (211.211.xxx.184)

    여권에서 아무리 큰잘못을해도 그걸 공수처가 가져가서 무혐의해버리면 끝인데요.

    --- 공수처가 기소 안하면 검찰이 이관받아서 기소하게 되어있음.....

    니들 말이 이래서 억지라는거야. 팀장이 교육을 잘 안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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