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수처는 누가 견제해요?

[...]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할수 있는건가요?
다음은 검찰 수사권 축소 할수 있는건가요?

[..]

여러군데서 권력을 나눠갖고 견제해야죠

우리보다 앞선 제도 운영하는 국가들 보면 됨

[ㅇㅇ]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견제합니다.

[윤검찰]

게슈타포처럼 권력 휘두를땐 좋다고 하다가
꼭 필요한 견제기구설치하니 공수처로 걸고 넘어지기

[테라]

게슈타포처럼 권력 휘두를땐 좋다고 하다가
꼭 필요한 견제기구설치하니 공수처로 걸고 넘어지기
2222222

[ㅇㅇ]

왕보다는 3권 분립이 낫죠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나누면 견제가 됩니다

[ㅇㅇ]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처럼 민주당이 아니라 국짐당 같은 데서 정권을 잡으면 정말 게슈타포같은 기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MB같은 인간이 대통령 되면 문제되는 거 아닌지.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장치를 잘 해서 신중하게 잘 만들어야할듯요.

[ㅎㅎ]

지금 검찰을 보세요.
법무부장관도 대통령도 맘에 안들면 날리는데
공수처 견제 못할까바 걱정되세요?

[...]

아...검찰, 경찰이 겭제할수 있도록 권력을 나무는 법을 만들고 있는거군요. 좀 안심이 되네요.
공수처 설치 후엔 검찰의 권한 축소 하도록 헌법을 바꾸면 좋겠어요.

[ㅇㅇ]

동네에도 가게가 딱 하나만 있으면
갑질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두 개가 되면
바로 갑을이 바뀌는거죠

[..]

검찰이 견제 잘할거에요. 엄청 잘할거에요. 원래 그런거 잘했잖아요

[정리]

공수처 : 경찰,검사 수사 및 기소
경찰 : 공수처 수사
검사 : 공수처 기소

공수처, 경찰, 검사가 서로 견제(수사 및 기소)

[그게]

공수처 견제와 통제는 누가 담당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네요.
사실 내용 잘모르고 진행되는 것 같아요.
처음 취지와 달리 공수처장 비토권도
무력화 됐고
임기가 7년..전 좀 이상하네요.

[그게]

공수처의 인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정치적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게 수상한 거죠.

[...]

저 위의 124.111 님이 정리를 아주 잘 해 주셨네요.
더욱 안심이 됩니다.

[검찰이]

견제하죠
무소불위의 검찰이

[아마]

사정기관이 갖는 권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만들어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선의지에 권력을 맡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걱정없다네요

[게슈타포의]

망연자실

헛소리인가

[검찰이 하겠죠]

그것도 아주 잘할 겁니다. 다른 해야할 일 다 제껴두고
견제는 기차게 잘할걸요.

[음]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인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