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법 개정안.jpg(득표예상추가)

[김용민황운하김남국고민정]

맨 아래 요약 짤이 있네요

2/3 의결로 완화,

검사, 수사관 수가 늘어 다행입니다

참 잘했어요!

https://www.ddanzi.com/free/655964793 ..

(추가)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추천위 7명중 6명 동의→3분의 2이상 동의,

여야 2명씩 추천→국회 전체 4명 추천

  

7표중 국회 최소 3표, 법무부장관 1표, 법원행정처장 1표, 총 5표 가능예상

https://www.ddanzi.com/free/655968264

[민주당잘한다]

https://www.ddanzi.com/free/655964793

[그러게요]

김용민의원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뭔가 속이 시원한 느낌

[...]

딴지링크 거는 글은 제목에 딴지라고 쓰세요.
쓸데 없이 클릭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주세요.
딴지 링크 때문에 피곤합니다.

[aa]

딴지 링크 감사요~

보기 싫으면 보고 피하세요.
뭘 이래라 저래라~

[민주당 화이팅!!!]

공수처설치!!!
검찰개혁!!!

힘차게 응원합니다

[..]

공수처법!검찰개혁!!

[ㅎㅎ]

링크에 ddanzi라고 써있는데요.
알아서 피하면 되는 거지
영어 스펠 못읽는 분도 아닐텐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짝짝짝]

다행입니다. 이렇게 계속 쭉쭉 나가길 바랍니다.

[ㅎㅎ]

내일 탄핵절인데 공수처 통과되면
더욱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말 1212까지 정말 대박이네요~!

[요즘]

딴지만큼 시사정보 빨리 올라오는곳 없어요.
여기하고 딴지 두군데 드나들면 다음같은 발암포털 안가도 세상돌아가는게 보여요.

[김용민의원꺼라]

넘 잘됐네요~

[....]

정말 잘됐습니다!!

[음..]

딴지에서 미는 사람들
김용민황운하김남국고민정
인가봐요.

[응원합니다]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 고민정
좋은사람들^^

[민주당화이팅]

121.141.68

밀긴 뭘 밀어요

아는 척은

[퇴임후해결]

문재인,조국,이낙연,임종석 등등 퇴임후가 보장되겠군요. 축하드립니다.
진정한 독재국가로 들어섰네요.
이제 문대통령은 감옥갈일 없으니 맘편하겠군요

[아마]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음]

퇴임후해결
'20.12.8 11:52 AM (223.62.xxx.188)
문재인,조국,이낙연,임종석 등등 퇴임후가 보장되겠군요. 축하드립니다.
진정한 독재국가로 들어섰네요.
이제 문대통령은 감옥갈일 없으니 맘편하겠군요

-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잘 알면 팩트대로 쓰시거나.
공수처법이 무슨 법인지는 알고는 계신가요?

[223.62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정말 독재국가가 뭔지 모르죠?
죄도 없는사람 죄 만들어 감옥 보내는게
독재국가에요

[의미]

공수처 김용민의원 안의 의미= 검찰에 장악될 위험을 줄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비토권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핵심은 검찰 출신들에 의해 장악될 우려, 재발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문제를 덜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기존 공수처법도 검사출신의 정원을 50%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좀 더 개선된 점들이 반영된 개정안입니다

1.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이전보다 좀 더 완화해서 다양한 인재풀에서 공수처검사를 뽑는다는 점
다양한 인재풀을 쓸 수 있어서 검찰 출신 검사 비중을 더 줄일 수도 있겠죠

2.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기존 안에서는 3년씩 3번 해서 최대 9년이 한계여서
자칫 잘못하면 검찰 출신이 넘어와서 3년동안 검찰간첩질만 실컷하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
3년이 아니라 7년마다 임기 연장 여부를 가린 후 최대 정년까지 쭈욱 공수처 검사로 있게 한 점

이러면 검찰출신이었다 하더라도 정년까지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기에 검찰보다 공수처 검사라는 소속감이 생기게 되는거죠

3. 이전 개정안보다 공수처 검사, 수사관을 늘려서 검찰에 비해 빈약한 조직을 보강한점

[....]

비토권 문제가 뭐가 해결이에요 ?

야당이 비토권이 있어야지 견제와 균형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냥 여당 독재로 가는 것 같은데요-

[...]

아 속이 후련하네요.
검찰개혁 쭉 밀고 나가자! 화이팅!

[ㅋㅋㅋ]

독재 국가 운운하는 분들...
현 야당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이 선택받아서
여당이 되거나
혹은 국회 다수당이 되면
공수처법이든 뭐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고.

소수 야당이 떼 쓰고 폭력으로 저지하는 걸
무한정 받아주며 아무 것도 못하는게 민주주의는 아니죠.

[..]

민주당 개혁 완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내라]

민주당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추미애 장관 응원합니다.

[...]

딴지 홍보글 피하고 싶어서 제목에 딴지 라고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

국짐들 진작에 공수처장 협의 좀 성의있게 하지.
왜 공수처 아예 필요없다는 인간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고 난리였는지.
전략도 없고, 대화도 안되고...

[솔잎향기]

딴지글 링크 저는 잘 읽고 있어요. 공수처법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119님]

링크에 ddanzi라고 나와있는데요..그거 보고 피하세요.

[기레기아웃]

찐용민의원 안으로 될 거 예상했죠 ㅎ 통과되고 나면 오랜만에 맘껏 환호하고 박수치고 싶네요

[좋은 소식]

저는 딴지 링크 늘 잘 보고 있어요
민주 법사위 여러분, 최강욱 대표,
뒤에서 믿음을 주신 든든한 이낙연 대표님
모두 고생하셨네요.

[민주주]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건데 위엣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
일단 다수당이 되기만 하면 여당이 다 맘대로 하는게 민주주의라는거에요 ?

그건 좀.....

[...]

... '20.12.8 11:4 0 AM (119.196.xxx.77)
딴지링크 거는 글은 제목에 딴지라고 쓰세요.
쓸데 없이 클릭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주세요.
딴지 링크 때문에 피곤합니다.
------------------------------------------
이런 인간들 때문에 피곤하다

[기레기아웃]

민주당도 잘 했고 열린민주당 최강욱의원이 아주 큰 역할 했어요 ㅎㅎ

[..]

독재국가에서 글 쓰는 벌레는 뭐지..
자유로우니 자유가 뭔지 모르는구나

[201님]

견제와 균형이랑 무작정 하지 말자 발목잡는 거랑은 다르죠.
여당 지난 2-3년 동안 야당과 타협하고 논의하고 협의했습니다.
야당은 늘 장외투쟁하고 대화 거부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했죠.

그리고 민주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은 행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나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거 하자고 공수처를 만든 건데요.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이 좀더 진지하게 대화했어야 합니다.
검찰 권력 수호에만 앞장서지 않고.

[딴지좋아]

잘했어요 격하게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