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이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그 권한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검찰 스스로 그 권한을 정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권한은 어디서 정하는건가요?
... 조회수 : 782
작성일 : 2020-12-08 10:14:53
IP : 58.234.xxx.2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20.12.8 10:22 AM (210.178.xxx.44)헌법에 있죠.
제헌국회때 다른 나라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했지만 당시 경찰이 독립군 잡던 친일파들로 가득해서... 임시적으로 검사에게 권한을 몰아준다는 걸 명시하기까지 했으나 이후 그대로 고착된거죠.2. ...
'20.12.8 10:24 AM (58.234.xxx.222)그러면 헌법부터 바꿔야겠구만...
3. 해체하고새로나야
'20.12.8 10:25 AM (221.150.xxx.179)..........
4. ㅡㅡㅡㅡ
'20.12.8 10:30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지들이 정하죠.
5. 아마
'20.12.8 10:46 AM (210.178.xxx.52)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필요한겁니다.
6. 기소.수사권
'20.12.8 11:33 AM (27.160.xxx.91)쥐고 있어 천상천하 검찰독존!
7. 이 나라
'20.12.8 12:28 PM (39.7.xxx.234)검찰은 신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도
검찰이 맘먹고 털며 언론에 슬슬 흘리면 대통령도 당합니다8. ㅇㅇ
'20.12.8 12:34 PM (211.219.xxx.63)윤가도 문제지만
법부터 고쳐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3829 | 민식이법 때문에 보험 따로 드시나요? 5 | .. | 2020/12/08 | 1,222 |
| 1143828 | 허당도 유전이...듯 2 | 여행원츄 | 2020/12/08 | 1,035 |
| 1143827 | 이따 집에가서 가래떡 떡볶이 해먹을거에요 4 | ... | 2020/12/08 | 1,389 |
| 1143826 | 유방검사 언제 해야 덜 아플까요? 6 | ........ | 2020/12/08 | 1,111 |
| 1143825 | 40후반에 왜 치렁치렁 긴 머리가 이뻐 보일까요? 19 | ㅇㅇ | 2020/12/08 | 5,670 |
| 1143824 | 공원에서 커피마셔요~ 18 | 낙 | 2020/12/08 | 5,116 |
| 1143823 | 매일 고구마를 먹는데 넘 맛있네요. 4 | 감자파 | 2020/12/08 | 2,442 |
| 1143822 | 밤에 뭐 먹는게 안좋은가요 3 | ..... | 2020/12/08 | 1,389 |
| 1143821 | 주휴수당 계산 2 | ㅔㅔ | 2020/12/08 | 876 |
| 1143820 | 강박증?있는 회사직원이랑 이야기 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23 | ... | 2020/12/08 | 3,886 |
| 1143819 | 나경원 "공수처 탄생하면 무서운 나라 돼..국민 삶 .. 37 | .... | 2020/12/08 | 2,913 |
| 1143818 | 검찰. 룸싸롱접대 2 | ㄱㅂㄴ | 2020/12/08 | 856 |
| 1143817 | 막스마라 코트 가볍나요? 11 | 막스 | 2020/12/08 | 3,486 |
| 1143816 | 전화받을 때 침묵하는 사람 이상해요 10 | 아저씨 | 2020/12/08 | 2,924 |
| 1143815 | 백신 접종 초기에 하실 건가요? 43 | ... | 2020/12/08 | 2,985 |
| 1143814 | 고관절 수술후 재활 병원 추천부탁드려요~ 1 | 도와주세요 | 2020/12/08 | 2,210 |
| 1143813 | 집에 있으면 왜 이리 몸이 아프죠...?? 3 | ㅡ | 2020/12/08 | 1,493 |
| 1143812 |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 전면 거부 15 | 뉴스 | 2020/12/08 | 1,566 |
| 1143811 | 사귄지 한달된 남친이랑 어제밤10시에 싸우고.... 20 | ........ | 2020/12/08 | 7,317 |
| 1143810 |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 수사권만 박탈하면 이제 좀 개혁에 가속도가.. 15 | ㅇㅇ | 2020/12/08 | 1,427 |
| 1143809 | 육개장 2 | .... | 2020/12/08 | 1,026 |
| 1143808 | 저..친정엄마랑 손절했어요 24 | 깐따삐약 | 2020/12/08 | 15,497 |
| 1143807 | 박셀바이오 사세요. 34 | 주린이 | 2020/12/08 | 8,677 |
| 1143806 | 서브*이 샌드위치 빵 2 | ........ | 2020/12/08 | 1,770 |
| 1143805 | 녹내장도 있는데 보청기도 하라네요ㅜㅜ 4 | 샤르망 | 2020/12/08 | 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