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 전성시대

[임찬종]

펌)sbs 임찬종기사 페북
* 검찰개혁의 진짜 기준 - 사기꾼들 전성시대

검찰개혁 실패를 조국 수사,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원전 폐쇄 수사와 연결시킨다면 당신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사기다. 당신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란 우리 편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할 때도 조국, 울산, 원전 폐쇄 사건을 수사할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사했다. 오히려 원전 폐쇄 사건의 경우에는 여당과 정부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서도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이 국정농단과 이명박과 사법농단을 수사할 때는 옳았고, 조국과 울산시장 사건과 원전폐쇄 사건을 수사할 때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당신들이 바로 검찰개혁을 망친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개혁 따위에는 관심이 없던 사기꾼들이다. '나는 예전부터 윤석열에게 비판적이었다.'라고 이제와서야 말하는 기회주의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검찰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칼을 겨눴으니 개혁된 검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당신들의 1차원적 생각과는 달리 검찰이 누구에게 칼을 겨눴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진짜 기준은 이렇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주저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찰, 누구를 어떻게 수사하고 누구를 어떻게 기소할지와 같은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통제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검찰, 대배심 같은 제도를 통해 기소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검찰, 구속제도 개혁을 통해 인질사법이라는 오명을 벗는 검찰, 외부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자기 조직의 비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감찰하는 검찰, 정치-경제권력의 비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조직에 특수수사의 영역을 상당 부분 넘겨주고 금융범죄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검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지금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검찰,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인사에 청와대 뜻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각 직급별 대표와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마련한 객관적 기준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검찰...

모든 사람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준이 나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열거한 기준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한번쯤은 생각해봤던 모습일 것이다.

불행히도 이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목소리는 이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대신 검찰보다 훨씬 더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 뜻대로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사정기관을 만드는 일이나, 우리 편에게 칼을 들이대는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쫓아내는 일이 "검찰개혁"이 되었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그만 팔아먹어라. 당신들이 검찰개혁을 가지고 사기를 칠수록 진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멀리 날아가버린다. 사기꾼들이 판치는 걸 더 지켜보고 있기가 괴롭다.
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facebook.com/100000790630363/posts/3488736067829380/?extid=0&d=n

[임찬종]

https://www.facebook.com/100000790630363/posts/3488736067829380/?extid=0&d=n

[임찬종]

불행히도 이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목소리는 이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대신 검찰보다 훨씬 더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 뜻대로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사정기관을 만드는 일이나, 우리 편에게 칼을 들이대는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쫓아내는 일이 "검찰개혁"이 되었다.

[거짓말쟁이]

전성시대 거짓말이 술술~

[기사]

"윤세영 SBS회장 '박근혜 도우라' 보도지침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170905183610723

[....]

사찰 당했을까?

[..]

대표적 법조기자 기사네요.

[시방새기레기인가?]

.

[예화니]

윤석열이 공평하게 칼을 겨눴다는 말이.. 사실 입니까?

수사검사 = 윤석열 골때리는 수사법

이명박 도곡동 땅, 다스 실소유주 / 무혐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및 성폭행 / 무혐의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 1년째 조사 만
박덕흠 가족회사 3천억 몰아주기 / 몇달째 조사 만
윤석열 장모 수백억 사문서 위조 / 불구속
홍정욱 딸 1급 마약 LSD / 불구속
김성태 자녀 취업 청탁 / 불구속
그리고....

정경심 표창장 / 구속, 구형 7년
김경수 댓글 / 구형 6년

이게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총장의 공정한 잣대입니까??

[공수처가자]

...........

[시방새임찬종기뤡]

.

[82는]

제가 봤을때 민주당 지지자들만 사라지면 도배도 없고
싸움도 없고 완장질도 없고 즉 갈등이 사라져요
그들한테 엄하게 상처받는 회원도 없고요
그리고 논리적인양 이라고 하시는데 논리적인거 맞구요
비논리에 우기기 욕설 비난 비아냥 뇌피셜은 지지자들이 하던데요 제발 맞는건 인정하고 조용히 살았으면 해요
피곤에 지쳐서 82에 휴식하어 들어오면 지지자들이 게시판 다 어지럽히고 댓글마다 욕짓거리 .....휴 진짜 좀 당신들이나 나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예화니님]

정경심은 표창창 한개로 7년이 아니고요, 15개로 7년 구형이고요,
정경심처럼 증거가지고 숨기거나 월성원자력 공무워처럼 증거인멸하면 구속수사에요. 도주위험도요.
죄의 경중과 별개로요.

그리고 윤석열이 다 수사합니까?
제발 이성윤과 뎅기열 검사에게 윤석열 장모나 나경원 기소하라고 하세요.

꼭 박근혜 우병우 잡아들인거는 뺀다니까요ㅋㅋㅋㅋ

[악명높은 기레기]

시방새 물건

[아 그, 임**!]

https://youtu.be/OwSxbwKxE4M

https://youtu.be/ppoWRMBOjA4


유명한데
원글님은 잘 모르나봐요?

[예화니]

223.62//

표창장은 물론이고 나머지 사모펀드등등
무리한 끼워맞추기 라는걸 증거는 하나도 없이
정치적 의도로만 기소한거로 판단이 되구요
재판에서 판결이 날테니 두고 보기로 합니다.

월성 원자력은 최종본이 아니잖아요.
최종본을 만들고 나면 초안이나 2차. 3차 생성문건은 전부 파기 하는거지요.

자 .. 일단 시시비비는 다시 다루기로 하구요

윤석열 장모 수백억 잔고 증명 사기 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또 어떻게 생각 하시렵니까?

검찰총장 가족이 아니면... 정경심교수 수사 하듯이 한다면 당장! 구속이지요?
그런데 장모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공정하다고 하면 안되는거죠

[예화니님]

월성원자력은 감사원에서 고발한거예요.
감사원이 심각한 자료 폐기를 고발하니 검찰이 수사한거죠.
그리고 정경심 차명투자는 팩트구요. 주식 현물로 가지고 있었어요. 주식현물로 갖고 있는게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추미애가 윤석열 수사권뺏아가지않았나요?
이성윤과 뎅기열검사 등 그 부하들에게 증거찾아서 제발 윤석열 장모와 처 좀 기소하라고 하세요.

[예화니]

장모 증거요?
이미 장모도 인정했는데 무슨증거가
더 필요해요?
장모왈 잔고증명서 위조는 맞다
그런데 그냥 필요하다고해서 한거다
이용당한거다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최은순 씨는 지난 2016년 안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런데 최 씨는 "피고인(안 씨)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며 모든 책임을 안 씨에게 돌렸다."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3

[...]

개소리 길게도 썼네

[예화니님]

전 윤석열장모 관심도 없구요.
증거있으면 이성윤이가 기소하면 되겠네요.
증거인멸 위험이 없으면 구속수사는 안하겠네요.
그리고 무슨 장모가 뭐하고 다니는지 사위가 다 알아야하나요? 조국네는 부부가 서로 투자나 교육이야기도 모른다는거 이해해주더니요
추미애가 심어논 검사들 시켜서 장모 집어놓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어요.

[223.62//]

에구구
윤석열 장모한테는 관심없으신데
다른건 관시미가 많으시구나~

[누가 누구더러]

여기 82에서
개혁 지지자들 7
비판론 세력들 3
이쯤되는데 개혁지지자들 보고
나가라는 시비를 보니 안하무인
윤석열이네
평생 그렇게 검찰의 머슴으로 사는
국민이 되면 좋을까 싶네요

절이 싫은데 중은 왜 안떠나고
절 문고리 잡고 늘어지는지...

같은 생각 갖고있는 일베나
조중동 찬양하는 사이트가서
함께 놀지

[멍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