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재산 다 날리는 엄마.. 후견인제도?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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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돌아가시며 많은 재산 남겨주셨는데
저희엄마가 사기를 수십번 당해서 대부분 다 날리셨어요
보통 사기 한번 당하면 조심하는데 비슷한 사기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보험도 한번에 잔뜩 들었다가 유지못하니 실효되었다 그 많은돈 한번에 다 못내어 부활못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원금 다 날리고의 반복..
행동하는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되는 사기꾼 말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고집까지 쎄서 말리는 자식 말은 듣지도 않아서
그렇게 일벌려놓고 해결은 못한다고 다 저한테 떠미뤄서 제가 대신 해결해주느라 제돈까지 다 날리고
제돈으로 10년째 살면서도..
최근엔 우울증까지 왔는지 자기 곧 죽는다며 무슨 생명보험을 2개나 들어서 한달에 40만원씩이나 보험료 내게 해놓고 자긴 돈없다고 저보고 내라네요
제가 죽고나서 나오는돈 필요없으니 지금이나 돈까먹지 말라고 생명보험 철회하고 처음에 낸 40만원이라도 돌려받으려면 한달내에 철회해야하니 빨리하라니 그말도 기어이 안듣고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아무래도 아직 병원은 안가봤지만 경계성지능? 같아요

암튼 예전부터 주변에서 엄만 한정치산자 해야한단 얘기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경우에 엄마대신 제가 법률행위나 재산관리 등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현재 엄마재산은 거의 없고 제돈으로 10년넘게 생활해오시고 모든비용 쓰고 계세요
제가 지키려는 재산은 엄마재산이 아니고 엄마가 사고치는것 때문에 더이상 제 재산을 잃지않게 보호하려는 거구요
몸까지 아픈 늙은 엄마를 연 끊을수도 없으니 연 안끊되 더이상 집안에 피해갈일 안만들게 하고싶어요

[ㅁㅁㅁ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 없어지고 후견인 제도로 합쳐진 걸로 알아요. 성년 후견인 빨리 알아보셔야 할 듯 하네요.

[.....]

정신병이나 심신미약 등 장애등급을 받아야 가능할겁니다

[엄마에게]

가는 돈을 차단하세요. 그것만 해도 엄마가 사고치는 일이 줄어들 거에요.

[흐음]

개정 전 민법에서는 '낭비자'를 한정치산자로 묶을 수 있었는데,
현행 민법에서는 단순히 '낭비자'라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그 낭비의 원인이 우울증이라거나 조현병이 있다거나 등등 경미하게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해요.

치매진단이 있다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치매진단까지는 아니라서 성년후견인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한정후견인 신청 하셔서 정신감정신청하시고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변호사상담 받아보세요.

[ㅁㅁ]

후견인 신청은 변호사 비용등으로 500안팎 들고요
기간은 서너달 이상 잡으셔야 합니다.

[저정도면]

뇌사진 찍어보세요
여자치매 환자들은 99% 돈사고 칩니다
진단만 안받았다 뿐이지 70넘어가면 반이상...80넘어가면 80%는 뇌위축이 왔을거에요

[음]

어머니가 동의는 하시나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없어지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이 생겼는데, 정신감정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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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엄마가 그동안 살며 사고친것들 본인이 뒷감당 하기 싫으니 그걸 다 제가 해주길 바라고 저한테 떠미루면서
자긴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저보고 법적으로 후견인신청해서 자기대신 일 다 보라고 엄마가 먼저 말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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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은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서 가능하긴 한데,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요. 병원 진단서를 통해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또한 재판정에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함께 출석해서 판사의 질문에 답하고 난 후 결정이 납니다.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므로 단지 돈사고 친다는 정도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를 역으로 악용하는 자식들도 있기에 엄격하게 판단하거든요.

참고로 이 제도가 가진 단점도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재산 변동 사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아직 보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후견인이라도 업무 제한이 많아요. 어머님 돈이 아주 많으면 모를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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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만 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절대 가만히 못있고 일벌리는 스탈이라서 끝없이 사고치고
고집이 세서 자식이 말려도 절대 안듣고
기어이 자기고집대로 해서 생긴 나쁜결과를 책임도 안지고 어떻게든 자식에게 떠넘기며 자식에게 피해주는 스탈이에요

판단력 보면 지능이나 사고에 문제가 확실히 있을듯 하고요
요즘엔 우울증까지 와서 5년째 자기가 죽을병걸려서 곧 죽는다고(병원도 가자고하면 죽어도 안가서 진단명도 없음에도) 장문의 유언문자를 날마다 자식들에게 보내대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더 빨리 죽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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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땜에 제가 더 빨리 죽기전에
사고못치게 할 방법 찾는거에요
연끊어볼 생각도 여러번 했지만 성격상 그것도 안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