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법무차관과 이종구(박은정남편)검사장간 문자 메세지?

[ㅇㅇ]

http://m.kmib.co.kr/view.asp?arcid=0015288761&code=61121311&cp=du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899760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악수'(惡手)라고 평가하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차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단체방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단체방 대화 상대방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 초식(움직임)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자 이 차관은 "윤(윤 총장) 악수인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이어서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다른 참여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했다.

이 차관에게 "네 차관님"이라고 응대한 사람의 대화명은 '이종근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처음엔 대화 당사자가 윤 총장을 보좌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인 것으로 추정됐다. 대검 핵심 참모가 법무부 차관과 단체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논의한 게 맞다면 부적절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뒤 법무부는 "'이종근2'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의미한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형사부장의 부인으로, 윤 총장 징계를 실무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형사부장은 이 차관의 단체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 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고, 위 대화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차관이 박은정 담당관의 단체방 대화명을 왜 '이종근2'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다. 이와 함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맞는 말]

박지원 생각나네요. 완전 핸드폰으로 늘 보여줬죠.
이용구차관 잘 했어요. 석여리 법위에서 너무 오래 살았나봐. 아주 지 맘대로에요.
법대로 하자.

[이용구차관응원함!]

.

[...]

정말 윤가 빨리 내려가라... 추접스럽다.
건희 때문에 3월까지 버틸려고 별 지롤을 다합니다.

[맞대요]

이종근이 공식 문서에 이종근2라고 쓴다는게 밝혀졌어요.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차관이에요

[맞대요]

어휴,일부러보여주긴요. ㅉㅉ

[이런식으로]

민주당 사람들은 카메라에 잡혀도 갈길 가더라구요
전에 카카오 부르세요 사건도 있잖아요
카카오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 뒤는
뉴스가 없어서 ...
어찌되었나 궁금해요

[..]

저게 모의한 것도 아니고 의견표츌인데
뭐가 문제임?

[ㅉㅉ]

아무리 도덕성이 깨져도
대검 참모가 징계 청구 상대방과 메신저 단체창을 만들어 모의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니

[ㅉㅉ]

그렇게 문제도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그게 탄로나서
망신당하나요?ㅋ

[...]

이종근 박은정 정치검사
적폐기득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