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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 조회수 : 2,367
작성일 : 2020-12-03 17:53: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66964?sid=102

민주화 심의위는 그간 전교조 활동, 산업노조 투쟁을 한 이들 뿐만 아니라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등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단체 관련자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해왔다.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활동을 했더라도 활동 중 다쳤다는 것이 인정만 된다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안에 ‘대학 입시’와 관련한 혜택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미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우대하는 입학 전형을 운영 중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18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연세대 서울·원주 캠퍼스에 합격했다.

이들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 사립학교에 지원시에도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유공자 본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자의 자녀는 10%의 가산점,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는다. 만약 일반 채용자와 법안 대상자가 동점인 경우, 법안 대상자가 우선 합격자가 된다.

민주화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국가로부터 의료, 대부(貸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공공·민영주택을 일반인보다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상환 기한 20년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IP : 211.226.xxx.95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ㅡ
    '20.12.3 5:55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맨날하는 짓이라고는 조작선동질 뿐.

  • 2. ㅇㅇ
    '20.12.3 5:55 PM (211.193.xxx.134)

    국회의원은 해당안됨

    그런데 우리나라 친일매국노들은 정말 잘나간다

    뭐가 잘못되어 이러냐?

  • 3. 와진짜
    '20.12.3 5:55 PM (223.38.xxx.192) - 삭제된댓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가네요. 민주당부터 개혁해야 할 거 같아요. 아주 물들어 왔을때 노젓자 그거네요.

  • 4. ㅇㅇ
    '20.12.3 5:56 PM (211.193.xxx.134)

    조선총독부 판사

    홍진기

    뒤에 중앙일보 회장됨
    홍석현 애비임

    친일인명사전에도 나옴

  • 5. ...
    '20.12.3 5:58 PM (211.226.xxx.95)

    국가보안법 위반하면 혜택주는 나라네요.

  • 6.
    '20.12.3 5:58 P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민주당만 아니면 돼

  • 7. ㅎㅎ
    '20.12.3 6:00 PM (61.105.xxx.184)

    대기업 삗뜯는 그네가 저한테는 나았네요.
    아파트 분양권, 대학 입학 정원, 우리아이들 취업자리 빼앗아 여기저기 나눠주는 민주당보다.

  • 8. 민주주의가
    '20.12.3 6:03 PM (223.33.xxx.174)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줄도 모르니 토왜가 됐겠지

  • 9. ..
    '20.12.3 6:03 PM (175.201.xxx.213)

    휴.. 갈수록..

  • 10. 민주당
    '20.12.3 6:05 PM (39.7.xxx.6) - 삭제된댓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봄

  • 11. 조선일보네...
    '20.12.3 6:07 PM (123.213.xxx.169)

    제대로 취재 된 내용인가???

  • 12. ....
    '20.12.3 6:08 PM (218.236.xxx.6)

    바른 법안.
    민주화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혜택을 주어야죠.
    민주화운동이 곧 국가유공 운동이잖아요.

  • 13. 문제는
    '20.12.3 6:08 PM (223.38.xxx.173)

    문제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민주화운동 했다 해놓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을거라는 거죠.
    자식들 공기업 가산점까지ㄷㄷㄷ
    대놓고 특혜계층 만들겠다는 소리네요.

  • 14. ...
    '20.12.3 6:10 PM (122.36.xxx.161)

    하하하... 정말 민주당은 실속파라니까요. 경제, 교육 뭐하나 빠지지 않고 잘 빼먹어요.

  • 15. ..
    '20.12.3 6:13 PM (211.58.xxx.158)

    민주당이 실속파면 국민의짐은 모르쇠로 대놓고 빼먹죠
    덕흠이나 명박이나 클라스가 달라
    여기 알바들 돈뿌리는거 보니 아직 여유있네

  • 16. ...
    '20.12.3 6:17 PM (59.6.xxx.15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것들
    혜택 받는 인간들 명단 싹 공개해라
    자랑스럽자나??

  • 17. ...
    '20.12.3 6:20 PM (218.236.xxx.6)

    59.6
    나는 국가유공자녀로 혜택 받는다.
    민주화 운동도 국가 유공운동이다.
    자랑스럽다.

  • 18. ...
    '20.12.3 6:20 PM (211.226.xxx.95)

    대학들부터 명단 공개 거부하잖아요. 퍽이나.. 저거 다 깜깜이예요.

  • 19. ..
    '20.12.3 6:21 PM (1.237.xxx.26)

    국회의원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이미 논란 다 지나가고 팩트체크된거 또 끄집어내는 이유는? 북치고 장구치고 뭐하자는건지 ㅋ

  • 20. ....
    '20.12.3 6:22 PM (59.6.xxx.152)

    ...
    '20.12.3 6:20 PM (218.236.xxx.6)
    59.6
    나는 국가유공자녀로 혜택 받는다.
    민주화 운동도 국가 유공운동이다.
    자랑스럽다.

    ㅡㅡㅡㅡ


    ㅂㅅ인가?
    이런말은 누가 못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후 하여간 다들 깨져가지고는
    사리분별 못하는 ㅉㅉ

  • 21. 점점
    '20.12.3 6:27 PM (175.223.xxx.33)

    쓰레기
    운동권찌끄러기 시민단체찌꺼기들

    저게 다
    조선족, 다문화랑 같이
    멀쩡한 아이들 미래까지 뺏들어 착취하겠다는 거네요.
    대대손손

  • 22. 1001%
    '20.12.3 6:30 PM (59.4.xxx.58)

    가짜 뉴스...

  • 23. 점점
    '20.12.3 6:30 PM (175.223.xxx.33)

    미친 대깨문들은 아니라는 증거도 못 내놓고
    그저 중앙일보, 좃선 기레기 빼액
    기레기는 거짓말이야 빽 빼 액

    운동권이 희생해서 빼액
    너희들 잘사는건 운동권때문이라고 빼액

  • 24. 000
    '20.12.3 6:32 PM (116.33.xxx.68)

    다 헤쳐먹어라
    민주당 치가떨리네

  • 25. 덕큼이네가
    '20.12.3 6:34 PM (117.111.xxx.60)

    8천억
    쓸어간 거엔 함구

  • 26. 기더기
    '20.12.3 6:35 PM (117.111.xxx.60)

    가짜뉴스에
    알바들 신남

  • 27. 그러니까요
    '20.12.3 6:38 PM (221.167.xxx.135)

    뭐든지 뉴노멀을 만드는 귀신같은 재주가 있네요
    적폐청산하자더니 자기들은 새로운적폐를 만들고있네요
    국가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노고치하하고 보상하는건 좋아요 필요하죠그런데 왜 그분들 당사자 아닌 자식을 위한 대입 취업 전형을 만드나요? 교육문제에 민감한 사람들 반발할거 알면서

  • 28. 으ㅇ
    '20.12.3 6:40 PM (110.11.xxx.242)

    박덕흠이 쓸고간 국민세금은
    언제 파헤칠거니?

  • 29. 지위세습이 목적
    '20.12.3 6:44 PM (58.120.xxx.107)

    이들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 사립학교에 지원시에도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유공자 본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자의 자녀는 10%의 가산점,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는다. 만약 일반 채용자와 법안 대상자가 동점인 경우, 법안 대상자가 우선 합격자가 된다.

  • 30. 뭐가 가짜인지는
    '20.12.3 6:45 PM (1.227.xxx.4)

    말 못하고
    가짜뉴스다 이 소리만..
    이 법안 발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 31. 윤미향
    '20.12.3 6:47 PM (211.217.xxx.192) - 삭제된댓글

    발의답네요

  • 32. 민주당
    '20.12.3 7:00 PM (39.7.xxx.6) - 삭제된댓글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나 보살피고 친일청산 해야지

  • 33. 공공의대
    '20.12.3 7:02 PM (125.130.xxx.222)

    공공직장.공공주택.
    공공어린이집.공공의료
    몽땅,싸그리 민주당 운동권(가짜도 많을텐데)
    독식하겠네.법으로 땅땅 못박아서.

    축하축하.자자손손 잘쳐먹고 잘 살길

  • 34. 정권
    '20.12.3 7:18 PM (180.230.xxx.233)

    바뀌면 싹다 없어질 법만 만드네요.
    정작 민생법안들은 안바꾸고

  • 35.
    '20.12.3 7:45 PM (223.38.xxx.210)

    진짜 세금빼먹는 귀신들

  • 36. ㅎㅎ
    '20.12.3 7:59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뉴노멀이네요.

  • 37. 민주
    '20.12.3 8:17 PM (61.74.xxx.143) - 삭제된댓글

    꼴깝들을 하네요.
    불리하면 가짜뉴스.
    민주라는 이름아래 악착같이 뽑아먹네

  • 38. ㅇㅇ
    '20.12.3 9:14 PM (175.195.xxx.84)

    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악질로 여겨진다.
    두고보자 민주당

  • 39. 그나마
    '20.12.3 9:18 PM (106.102.xxx.164)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해 쳐먹는 더불어조작당을
    파헤쳐 진실을 알려주는 조종동이 있어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더불어조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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