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된 문재인의 에너지 정책, 원전, 온실가스

[점점]

“완전한 원전기술 갖고 '탈원전' 선언 국가는 한국뿐”[
2020-11-04 12:30
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세계 흐름'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모순되고 종잡을 수 없지만 그 정책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이 교수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근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무슨 기술을 만들자고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안다. 새로운 기술은 개발과 상용화까지 엄청난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기술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과학, 기술, 산업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부분적인 지식만 갖고 있다보니, 선진국 등 해외 목소리에 따르는데 급급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전 두 정부에 비해 기술발전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외국의 목소리를 따르는데 급급하다 보니 정책에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태양광·풍력은 개발 중인 기술…덜익은 과실 따지 말아야
오히려 현 정부 들어 태양광발전이 늘면서 전력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었다. LNG발전 역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이유로 현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출범 이전보다 더 늘었고, 그 결과로 지난해 11월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은 오는 2030년 한국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목표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평가하며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불명예 딱지를 붙였다.


빛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전지 효율은 현재 20% 수준인데, 자연에서 식물의 광합성도 그다지 효율이 높지 않다. 태양광은 본질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어려운 발전원이라는 의미이다.


원자력은 완성된 기술…설계·시공·운전 능력 모두 갖추고 탈원전 선언한 국가는 한국뿐


이 교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현재 완성된 기술은 원자력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원전의 설계·시공·운전을 모두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러시아, 중국 3개국뿐이다. 미국은 시공능력을 잃었고 프랑스, 일본은 시공능력에 신뢰를 잃었다.


영국은 1980년대 태양광발전 열풍이 불면서 원전산업이 붕괴돼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로 불리는 핵폭탄 해체기술(원전 해체기술과 다름)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원전을 짓지 못한다.


우리가 개발한 'APR1400'과 'APR1400플러스'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가진 차세대 원전이다. 스위스, 대만 등 원전기술이 없는 국가 중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있지만 완전한 원전기술을 갖고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지금 유럽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미국은 파리협약조차 탈퇴했다. 2050년 탄소중립이 과학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당위라면 왜 미국 과학자들은 지금 조용한가. 왜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닌 유럽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가.


광우병 파동처럼 ‘기후위기 어젠다’는 과학에 정치, 사회,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해져 얽힌 지극히 복잡한 어젠다이다.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011031350492047620e02e8e3_1&md=2020...


ㅡㅡㅡㅡㅡ

오히려 현 정부 들어 태양광발전이 늘면서 전력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었다. LNG발전 역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이유로 현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출범 이전보다 더 늘었고, 그 결과로 지난해 11월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은 오는 2030년 한국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목표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평가하며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불명예 딱지를 붙였다.


입으로는 탄소중립 실상은 온실가스배출 증가
미친 에너지정책

[ㅇㅇ]

"월성1호 감사 직권남용"..감사원장 고발건 수사 착수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15278&page=1&searchType=sear...

[....]

운동권밥줄이랑 짱깨들 한몫 챙겨 주려면
탈원전 태양광 신재생해야죠
바보 아닌이상에야 다 아는 사실

[...]

에너지 산업으로 뒷돈 두둑히 챙긴 관계자들이 검찰이 털기 시작하니까 똥줄이 타서 자료폐기하고 신내림 받았다 헛소리하면서 검찰게혁 외치는 중인거죠.

[ㅇㅇ]

운동권밥줄이랑 짱깨들 한몫 챙겨 주려면
탈원전 태양광 신재생해야죠
바보 아닌이상에야 다 아는 사실2222

[..]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기정사실화.
원전폐지한다고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줄 호도하지 마세요.
월성 1호기 완전하게 처리하는데만도 60년 걸림.
세계기후변화 발 맞춰 준비하는데..왜 원자력과 교수들. 설자리 없으니 난리부르스.

[길게도쓴다]

줄여나가겠다했지 없앤다 했냐?

니네집앞에 원전 하나 놔줄까?

[점점]

원전은 청정에너지 미국 양당 친원전 정책

美민주당, 50년 만에 '원자력 지지'…"원전은 청정에너지"



미국 민주당이 50여년 만에 ‘원자력 지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청정 에너지원에 원전을 포함시킨 것이다.

민주당이 원전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1972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원전을 지지했고 민주당은 지난 48년간 원전의 위험성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얼마 전까지 원전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이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은 5년 내 태양광 패널 5억개와 6만개 풍력터빈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태양광·풍력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친원전 정책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뺏긴 원전 주도권을 되찾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전 산업 부흥정책을 추진해왔다. 미 에너지부는 5~7년 내 미래형 원자로를 선보이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577396?sid=001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고위직 공무원은 수사 들어가자
갑자기 444건의 원전 자료를 왜 폐기 했나요?
자료 폐기하고 신내림 받았다는 해명은 또 뭔지
정부는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본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Stellina]

....
'20.12.3 12:22 AM (211.250.xxx.137)
운동권밥줄이랑 짱깨들 한몫 챙겨 주려면
탈원전 태양광 신재생해야죠
바보 아닌이상에야 다 아는 사실

.........................................................

아무 말이나 내뱉는군요.
허위사실 조작 유포하지 마세요!

[116]

현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출범 이전보다 더 늘었다잖아요? 감축한다면서..
그리고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거라더니
지금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가요???

[탈원전]

원합니다.
후쿠시마처럼 지진 나면 우리나라도 끝장나요.

[한겨레기사]

https://news.v.daum.net/v/20201127194602054
탈원전 논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최근엔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이 원전에 올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차세대 원전은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
바이든의 ‘올인’이 어디를 향했는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미국은 현재 계획 중인 원전보다 폐쇄 예정인 원전이 더 많다.

[점점]

한국은 '탈원전 공방'...美·英, '탄소중립' 친원전 행보
美, 우라늄 광산에 15억 달러 투자
英, 2050년까지 원전 비중 40% 추진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친(親)원전 행보를 보이면서 원자력 발전 산업 부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친원전 행보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미국이 친원전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중국한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전 산업이 앞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 막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https://m.ekn.kr/view.php?key=513721

[점점]

이처럼 미국이 친원전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중국한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ㅡㅡㅡㅡㅡ

문재인은 항상 중국에게 이로운 일을 해요

[116]

여기가 어딘줄 아냐?
똑바로 앉아라 이게 협박이라고 하더라도
고위직 공무원이 444건의 자료를 왜 멋대로 폐기 해요?
공무원이 원전 자료를 몰래 폐기해도 된다는 건가요?
문서 444건이나 폐기 해도 여기 어딘줄 아냐?
똑바로 앉으라고 한 거 협박 했다고 지금 444건 문서
폐기한 거 잘했다고 쉴드 치는 건가요?

[문서]

폐기한 게 죄가 되면 책임자를 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탈원전은 계속 진행하고
검찰개혁은 완수하면 됩니다.

[점점꺼져!!!]

어디 소속인지 알만하다
어떤 목적으로 하루종일 게시판에 이런 쓰레기 글 올리는지
애엄마라고? 놀고있네

[점점]

위에
걸레문 대깨문
쉿!!!! 모양 빠지게 천박스리...

그리고 니가 소속이 있나봐?

[점점꺼져!!!]

밤낮으로 쓰레기 올리면 뭐하냐
지지율이 변동없는데 약이 많이 오르지?
화이팅!!!!

[ㅎ]

얘들은 뭘해도 불만 전대통들이 뒷돈챙기는것만 보다보니 다그런줄아니 한심

[...]

탈원전한다면서 북한에 원전 만들어주려고는 왜한거예요? 탈원전은 우리만 해요? 북한에는 원전 지어주려하고 우리나라는 중국 태양광 들여오고?

[..]

탈원 탄소중립 해야
미래산업이 살아요.

[본문중]

기술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과학, 기술, 산업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부분적인 지식만 갖고 있다보니, 선진국 등 해외 목소리에 따르는데 급급하다.
22222
3d 삼디라고 읽으신 분

[윤사찰]

.

[RE100]

RE100 공부하면
창피해서 원글 지우실거예요

[ㅇㅇ]

그제 mbc에 당진 강릉 삼척?에
대규모로 석탄 화력발전소 짓고 있다고
나오던데요
이건 이전 정권부터 지어진 거겠죠?
탄소 배출 문제 만큼은 탈정치였으면 좋겠어요
여름 내내 에어컨 풀가동하고
새로운 전자제품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윤사찰 2222]

.

[..]

원전은 향후 모두 폐기되어야해요.

[나라걱정]

운동권밥줄이랑 짱깨들 한몫 챙겨 주려면
탈원전 태양광 신재생해야죠
바보 아닌이상에야 다 아는 사실33333

[..]

광자들 많네요.
거짓을 진실인양...

[어이구]

첨부터 추미애가 똥줄타서 브리핑한게
원전문제 공수처 특활비에 발목잡혀서
과천에서 서울까지 그 시간에 뛰어갔다고
몇번을 말해줘도 부인하더니 꼭 떠먹여 줄땐
그런글을 다 패스하고 지지만외치더니
이제사 쉴드친다고 또 나대는 꼴이라니 ...
구대깨는 그래도 유연성이 있다는데
문재인 이름으로 뭉친 신대깨들은 정말 답이 없는 광신도가
맞음 앞뒤 구분을 못하는 무조건적인 쉴드치다 뒷통수 맞는거지
하긴 대깨들끼리도 자웅을 겨룬다고 서로 싸움질하는 집단이니
오죽하겠냐만은 이렇게 눈 귀 다가리고 사는게 한심할 뿐

[9000]

대깨들땜에 나라 다말아막겠네

[아이러니]

대깨닭들은 머리가 안좋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깡패국가라는 모욕스런 호칭으로 부른 것이 누구신지?
고장난 월성원전을 그대로 재가동시키려는 거 중단시켜놓으니 또 역공작으로
원전마피아 등장하셔서 원전 건설을 꿈꾸는데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들,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땅넓고 전기를 수도꼭지 물틀어놓는 것처럼 쓰는 미국이라 현재 원전밖에 답이 없는 것인데
유럽에서는 원전을 줄여나가거나 완전 폐쇄를 정책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
고개를 돌리고 그저 현 정부 반대만 부르짖으면
자신이나 자식들에게 후쿠시마와 같은 재난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정말 대깨닭들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약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