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회 5일하면 규정위반

[점점]

윤석열 측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할 것…법무부 규정 위반"
입력2020.12.02. 오후 10:15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금일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내일(3일) 오전 징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 징계위 이틀을 앞두고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징계위에도 재판과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며 "유예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7637


ㅡㅡㅡㅡㅡㅡ

뭔 법무부가 맨날 법을 어김 ㅡ ㅡ

[...]

징계위원회가 재판, 공판인가???

[ㅇㅇ]

박근혜 때는 혼외자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사표 썼음.
현 검찰총장은
그보다 심각하게 사생활 이상하지 않음?
가족이 이런저런 소송에 걸려있는데?
아직도 사표 안 내고 버티는 게 정말 신기해요.
뭘 믿고 저러는지.

[...]

너 같은 인간은 그냥 가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인간

[에휴]

규정 위반?????
근데 왜 웃기지요?
법대로 하자면 검찰은 법무부 아래인데
지금 어디 검찰이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보이기나 해요?

[...]

그러게요.
진헤원검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줄도 모르고 징계를 당했다고 하던데,

지들은 법적 절차를 개무시하면서
법 절차 운운하기는...

[점점]

대깨문들 발작버튼 눌린듯
부르르르. 하는 걸 보면
지들도 정부가 법지키지 않고 강행한 것 찔리기는 한가봉가

[검찰 자한당 한몸]

같아요.
억지부리고 우기고
대접해달라고 떼쓰기.

법과규칙에 따라 어련히 징계해줄건데
왜저리 명단달라 미뤄달라 이건 아니다 등등

[일베충 빙의한^^]

.

[...]

거머리 같은 놈

[점점]

진혜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배우 채시라에 빗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진 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예전 모습을 올리며 "사진에서 배우 채시라님 닮으신 분 누구시죠?"라고 미모를 추켜세웠다.

이어 "장관님 실제로 보면 얼굴이 CD 1개 정도 크기"라며 "에잇, 외모 지상주의 세상"이라고 한탄했다. 우회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비해 추 장관이 월등하다는 비유를 한 것.

ㅡㅡㅡㅡ

ㅋ
딸랑딸랑딸랑

[ᆢ]

진혜원이 피의자 사주봐주다 징계받은것까지 스스로 깐거에요?
아이구 억울하기도 했겠네요.
자기가 검찰총장처럼 중요한 사람인줄 아는 모양이죠
자기도 가처분신청하지 왜 안 그랬을까요

[ㅉㅉ]

법무부 너무 법을 몰라요.
추미애는 판사 출신 맞기는 한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분들인지

[대깨윤]

윤사찰은 불법도 ok

[...]

법을 그리도 잘 알아서
법위에 군림하는 검찰 나으리들인가?

[그러게요]

법을 잘아는 윤석열은 수사도 안하고 기소부터 했데요??
22222

[점점꺼져!!!]

낮밤을 안 가리고
한심한 인간

[아휴]

띨띨이 ㆍ 죄 안지었으면 언제
징계위원회 열리던 뭔 상관있나
떳떳하게 징계위윈회 열리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라 이 깡패같은 넘아

[법무부야]

법원은 니들편이 아니란다.
행정소송에서는 못이기니...법 좀 지켜라.
조만간 법원개혁 하겠다고 나오겠네

[이상타]

뭐가 그리 급할까요?
규정도 안지키고

[less]

윤석열 참 구질구질 추하다

[...]

점점 '20.12.2 11:43 PM (175.223.xxx.76)
대깨문들 발작버튼 눌린듯
부르르르. 하는 걸 보면
지들도 정부가 법지키지 않고 강행한 것 찔리기는 한가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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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