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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회 5일하면 규정위반

점점 조회수 : 2,430
작성일 : 2020-12-02 23:36:51

윤석열 측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할 것…법무부 규정 위반"
입력2020.12.02. 오후 10:15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금일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내일(3일) 오전 징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 징계위 이틀을 앞두고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징계위에도 재판과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며 "유예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7637


ㅡㅡㅡㅡㅡㅡ

뭔 법무부가 맨날 법을 어김 ㅡ ㅡ
IP : 175.223.xxx.76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지가지한다
    '20.12.2 11:38 PM (223.39.xxx.245) - 삭제된댓글

    죄지었으면 곱게 징계받아라 법위에 권력이냐

  • 2. ...
    '20.12.2 11:39 PM (1.245.xxx.91)

    징계위원회가 재판, 공판인가???

  • 3. 진혜원
    '20.12.2 11:40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진혜원검사 징계위에 올라갔을때
    날짜도 시간도 아무것도 안알려 줬다고 글올렸어요

  • 4. ㅇㅇ
    '20.12.2 11:40 PM (116.121.xxx.18)

    박근혜 때는 혼외자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사표 썼음.
    현 검찰총장은
    그보다 심각하게 사생활 이상하지 않음?
    가족이 이런저런 소송에 걸려있는데?
    아직도 사표 안 내고 버티는 게 정말 신기해요.
    뭘 믿고 저러는지.

  • 5. ...
    '20.12.2 11:40 PM (108.41.xxx.160)

    너 같은 인간은 그냥 가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인간

  • 6. 에휴
    '20.12.2 11:42 PM (211.203.xxx.19)

    규정 위반?????
    근데 왜 웃기지요?
    법대로 하자면 검찰은 법무부 아래인데
    지금 어디 검찰이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보이기나 해요?

  • 7. ...
    '20.12.2 11:42 PM (1.245.xxx.91)

    그러게요.
    진헤원검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줄도 모르고 징계를 당했다고 하던데,

    지들은 법적 절차를 개무시하면서
    법 절차 운운하기는...

  • 8. 점점
    '20.12.2 11:43 PM (175.223.xxx.76)

    대깨문들 발작버튼 눌린듯
    부르르르. 하는 걸 보면
    지들도 정부가 법지키지 않고 강행한 것 찔리기는 한가봉가

  • 9. 검찰 자한당 한몸
    '20.12.2 11:45 PM (14.34.xxx.99)

    같아요.
    억지부리고 우기고
    대접해달라고 떼쓰기.

    법과규칙에 따라 어련히 징계해줄건데
    왜저리 명단달라 미뤄달라 이건 아니다 등등

  • 10. 또 점점
    '20.12.2 11:45 PM (223.33.xxx.40) - 삭제된댓글

    윤짜장이 법어겨서 징계가는건데 뭔 개소리세요
    윤부터 법좀 지키라고 하세요

  • 11. 175
    '20.12.2 11:45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대깨윤 발악하네
    압수수색70번 한 표창장 증명도 못하는
    조작 검찰 사찰검찰이라는

  • 12. 일베충 빙의한^^
    '20.12.2 11:46 PM (221.150.xxx.179)

    .

  • 13. ...
    '20.12.2 11:47 PM (108.41.xxx.160)

    거머리 같은 놈

  • 14. 점점
    '20.12.2 11:50 PM (175.223.xxx.76)

    진혜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배우 채시라에 빗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진 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예전 모습을 올리며 "사진에서 배우 채시라님 닮으신 분 누구시죠?"라고 미모를 추켜세웠다.

    이어 "장관님 실제로 보면 얼굴이 CD 1개 정도 크기"라며 "에잇, 외모 지상주의 세상"이라고 한탄했다. 우회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비해 추 장관이 월등하다는 비유를 한 것.

    ㅡㅡㅡㅡ

    ㅋ
    딸랑딸랑딸랑

  • 15. 175
    '20.12.2 11:51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대깨윤 또비야냥거리네
    징계위에 회부된건 똑같아
    뇌가 있으면 생각좀해라

  • 16. ᆢ
    '20.12.2 11:51 PM (211.218.xxx.121)

    진혜원이 피의자 사주봐주다 징계받은것까지 스스로 깐거에요?
    아이구 억울하기도 했겠네요.
    자기가 검찰총장처럼 중요한 사람인줄 아는 모양이죠
    자기도 가처분신청하지 왜 안 그랬을까요

  • 17. ㅉㅉ
    '20.12.2 11:53 PM (39.7.xxx.238)

    법무부 너무 법을 몰라요.
    추미애는 판사 출신 맞기는 한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분들인지

  • 18. 211
    '20.12.2 11:53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정연주사장은 신청했는데 기각됐는데요
    그래서 해임 됐잖아요
    대법원에서 무죄선고 받고
    행정법원이 그때그때 달라요

  • 19. 39.7
    '20.12.2 11:55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법을 잘아는 윤석열은 수사도 안하고 기소부터 했데요?

  • 20. 대깨윤
    '20.12.2 11:56 PM (114.206.xxx.59)

    윤사찰은 불법도 ok

  • 21. ...
    '20.12.2 11:59 PM (1.245.xxx.91)

    법을 그리도 잘 알아서
    법위에 군림하는 검찰 나으리들인가?

  • 22. 그러게요
    '20.12.3 12:15 AM (114.203.xxx.133)

    법을 잘아는 윤석열은 수사도 안하고 기소부터 했데요??
    22222

  • 23. 윤석열
    '20.12.3 12:50 AM (124.49.xxx.229) - 삭제된댓글

    윤석열은 지금 자신이 혐의있다고 세상에 알려주는거죠
    자신이 떳떳하다면 어런저런 핑계거리만 찾아 징계위 연기등 이런 꼼수를 쓰진 않겠죠
    자신이 떳떳한데 뭐가 두려울까요
    지금 윤석열을 보면 발등에 불떨어진 사람처럼 온갖 꼼수 부릴수 있는건 다 찾아 부리고 있는거죠
    절대 떳떳한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는한 윤석열이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들은 더 들고 일어날겁니다
    윤석열은 꼭 감옥에 가게 될겁니다

  • 24. ㅇㅇㅇ
    '20.12.3 1:04 A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법무부는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는 일처리를 못하는 집단인가요? 왜 연일 이런 모양새인지? 절차적 하자없이 일처리 하는게 법무부는 너무나 어려운건가요? 법무부가 아니라 추장관의 업무지시가 문제인건지, 아리송하고 답답하네요.

  • 25. 점점꺼져!!!
    '20.12.3 1:06 AM (218.234.xxx.103)

    낮밤을 안 가리고
    한심한 인간

  • 26. 아휴
    '20.12.3 6:30 AM (119.203.xxx.52)

    띨띨이 ㆍ 죄 안지었으면 언제
    징계위원회 열리던 뭔 상관있나
    떳떳하게 징계위윈회 열리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라 이 깡패같은 넘아

  • 27. 법무부야
    '20.12.3 7:03 AM (220.126.xxx.38)

    법원은 니들편이 아니란다.
    행정소송에서는 못이기니...법 좀 지켜라.
    조만간 법원개혁 하겠다고 나오겠네

  • 28. 이상타
    '20.12.3 7:59 AM (223.38.xxx.173)

    뭐가 그리 급할까요?
    규정도 안지키고

  • 29. 이불사랑
    '20.12.3 8:15 AM (220.127.xxx.104) - 삭제된댓글

    규정은 깨라고 있는거예요ㄷ깨문은 또 이럴꺼외다
    급하게 내몰아도 모양세는 지키고 싶은 우리 대통령님은 양반법무부차관) 원전 변호사를 징계위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선 좀 비켜가게 언론에 비춰지길 바라시니 손바닥깻잎으로 하늘을 가리시며 야홍 어흥이 아니구

  • 30. less
    '20.12.3 9:28 AM (124.58.xxx.66)

    윤석열 참 구질구질 추하다

  • 31. 짤은 학습효과
    '20.12.3 11:07 AM (220.127.xxx.104) - 삭제된댓글

    국민은 국가부도 이후의 최고 영화로 블랙머니로 왜 검찰총장을 찍어내는지 :정권이라는 권력에 의해 ) 입맛에 맞게 길들여야 하는지 그렇지못하여 찍어내쳐진자 역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미지의 미생부장 배우이성민역을 실존인물 채동욱을 학습당한 국민이 아니가 고르고골라 핀셋 위원을 밀어넣으면서까지 밀어부치다가... 결국 찍어내겠지 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 32. ...
    '20.12.3 11:53 AM (118.38.xxx.29)

    점점 '20.12.2 11:43 PM (175.223.xxx.76)
    대깨문들 발작버튼 눌린듯
    부르르르. 하는 걸 보면
    지들도 정부가 법지키지 않고 강행한 것 찔리기는 한가봉가
    -------------------------------------------------
    일베충인가 ?

  • 33. 한이불이랑
    '20.12.3 12:09 PM (220.127.xxx.104) - 삭제된댓글

    검찰후보 내쳐지니 악수하면서차기자리 넘보는 사람 있쟈너요 아 ! 이성윤역 ( 양다리 명퇴도 알아보고 ㅇㅇ 악수도 하고 ) 위선에 전화한 통화로.. 아 그자리 저 주십시요 충성하겠습니다 지 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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