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영업기밀 유출? 고용노동부

[점점]

"방송PD에도 자료 넘기겠다"… 삼성 첨단 3D낸드 공정까지 만천하에
입력2018.04.04. 


삼성 핵심 공정기술 공개 '논란'
고용부 "정보 적극 공개하라" 지침


글로벌 경쟁사들 주목하는 평택 반도체공장
설비 배치에 화학물질 모델명까지 공개키로
"中에 넘어가면 큰일 날 핵심기술" 업계 충격


고용부가 방송사 PD에게 보고서를 넘기기로 한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64단 3차원(3D)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다. 중국 업체는 물론 일본 도시바,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어떤 생산설비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하나하나가 관심사다. 이런 정보가 담긴 내용을 방송 화면에 내보내더라도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령 영업 비밀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며 “방송국이라고 해서 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391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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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는 영업기밀...공개 안해도 돼"
입력2020.05.13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공개가 맞는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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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제가 좋은건 주도산업 반도체등 몇 몇 회사 실적인데
문재인정권의 인식이 고용노동부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차라리 순실이 말사달라는 것 보다 더 재앙인게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

[점점]

고용부 관계자는 “설령 영업 비밀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며 “방송국이라고 해서 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령 영업 비밀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며 “방송국이라고 해서 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게 재앙적 인식

[ㅇㅇㅇ]

너무 앞서갔네
그냥 정부공격용으로 저런 기사 쓴것 같은데

[점점]

고용노동부서 저렇게 해서 삼성서 소송검

무슨 정부공격용?
정부서 오히려 산업기밀보호 해야 할 판에..

[5월 판결]

철지난 내용이네요

[ㅇㅇ]

철지난 내용이면 사실이 아닌건가요? ㅋㅋ

[헐~]

법원 판결이 난 사건인데 뭐가 정부 공격용이란 거죠?
세상에 산업기밀 중국, 일본에 넘어가도 괜찮은지
고용부 미친 거 맞네요.
정부가 산업기밀 법으로 보호해야 될 판에 고용부가
나서서 공개하라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철 지났지만]

사실이죠.
고용부 정신 나간 짓.
거위 배를 갈라야 속이 시원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