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이 윤총장의 직무배제를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
지난 정권이 눈에 가시같던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자, 정사장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하지만 행정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여 정부 손을 들어줬었다.
해임사유도 가당찮아서 결국
뒤늦게 승소판결 받았지만,
가처분을 안받아 줘서 승소가 무의미 ᆢ사실상의 해임.
그랬던 법원이 지금은 왜 달라졌나!
ㅡㅡㅡ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석현 전의원
ㄱㄴ 조회수 : 1,681
작성일 : 2020-12-02 00:10:16
IP : 175.214.xxx.2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2.2 12:11 AM (211.193.xxx.134)법원이나 검찰이나
2. ..
'20.12.2 12:11 AM (211.246.xxx.74)힐러 리! 잘 지내시지요 오랜만이네요
3. 같이
'20.12.2 12:12 A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밥먹고 코로나 걸리고 사찰로 재판하는데
4. ...
'20.12.2 12:14 AM (118.221.xxx.195)원래 직무배제 가처분신청하면 90프로는 인용한대요. 추장관도 예상했을거에요. 기래기들이 호들갑 떠는거지 걱정마세요.
5. 아마도
'20.12.2 12:25 AM (1.224.xxx.168)전관 시장은
검사나 판사나 같이 나눠먹는 시장이니 그렇겠지요.6. 일관성
'20.12.2 2:28 AM (219.248.xxx.53)검찰, 사법, 둘 중 하나만 정상이었으면 한국 현대사가 달랐겠죠. 이제 달라질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7. 판새가
'20.12.2 5:04 AM (117.111.xxx.44)구린게 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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