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행정소송에서 만약 판사들이 윤석열 손들어주면 ...

[ㅇㅇ]

이건 대놓고 판사들이 윤석열을 받들어 모시는 졸개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자기들을 사찰한 거 다 공개되었는데

그게 뭐..검찰총장은 우리들 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사찰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죠

판사들 사법부 독립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기껏하는 짓거리가 검찰총장 쫄개노릇 하는거임

[...]

두고 봐야죠.
병신 인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이어에그]

잡혔나보다....

[..]

무식한 소리좀 하지마세요 판사가 무슨 사또도아니고 캥거루코트 열일 없고요
82에서 맨날 형량이 경하다며 니딸도 당해봐라 니아들도 당해봐라 하는데 형량도 정해진 규칙 내에서 판사들이 기계적으로 정하는거고요
이런게 맘에 안들면 법을 바꿔야돼요 180석 민주당이 법을 바꿔야 되는거고요
무엇보다 이 글이 명훼네요 판례에 따르면 특정지역 검사 싸잡아서 모욕하는것도 명훼 특정이 된다죠.

[..]

한삼한 거죠
사찰당한 판사들은 정말 억울해서 죽을 듯.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개인 사찰 감내하겠다는거겠죠.

[불리]

그러면 판사가 검사한테 잘봐달라고 하는꼴이니

이나라는 3권분립이 없는것이고


검찰>>>>>판사>>>>>>대통령이죠..

[검찰]

지금 검찰이 왕이잖아요
온나라 사찰해서 문건 잔뜩 갖고 있겠죠

[김건희도무서워서]

쫄았죠 그러니 윤석열은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지켜봅시다 자기네 판사들 사찰까지 했는데
쥐죽은듯 조용할지 어떨지 보려구요

[안되죠]

안되죠 검사 공화국 이 되는데 여기는 대한 민국 입니다

[듣자니]

검사징계법 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징계사유의 재량권이 넓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판사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사찰까지 당한 판사들이 법에 정해진 판결도 못내린다면 그냥 바보도 모자라
편향된 바보소리 들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