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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_ '판사 30여 명' 분석 문건 공개'

조회수 : 2,736
작성일 : 2020-11-26 22:27:29

[뉴스데스크] ◀ 앵커 ▶

법무 장관이 검찰 총장의 직무를 중단시켜 버린 초유의 사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죠.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 측이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직접 공개하면서 정상적인 직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찰 이냐'면서 자신감을 보인건데,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짜리 문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판사 30여명에 대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차장검사의 처제'라고 가족관계를 밝혀 놓기도 하고,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때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하다고 취미도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도 담겼는데, 세월호 국가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거나, 재판 당시의 법정 안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재판장급 법관들에게는 이른바 '세평'으로 불리는 평판이나 인물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대상에 비춰봤을 때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P : 124.50.xxx.198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20
    '20.11.26 10:27 PM (124.50.xxx.198)

    https://news.v.daum.net/v/AYQsOj1RGC

  • 2. 충격이네요
    '20.11.26 10:28 PM (61.245.xxx.29)

    이 정도일 줄이야...

  • 3. ..
    '20.11.26 10:28 PM (1.231.xxx.156)

    공소유지에 저런게 왜 필요해

  • 4. 이게 사찰
    '20.11.26 10:28 PM (61.245.xxx.29)

    이 아니라고
    말 해도 되는지 의문이네요....ㅠㅠ

  • 5.
    '20.11.26 10:29 PM (210.99.xxx.244)

    존재감없는 판사들 자존심좀 지키세요

  • 6. ㅇㅇ
    '20.11.26 10:30 PM (117.111.xxx.140)

    판사가 바보냐

  • 7. ...
    '20.11.26 10:30 PM (106.101.xxx.29)

    공개한 문건이 이정도 수준이면 공개안하는 부분은 어떨거 같나요.

  • 8. 이래도
    '20.11.26 10:30 PM (223.33.xxx.92) - 삭제된댓글

    버러지들은 사찰이 아니라고 꽥꽥

  • 9. 무섭네요
    '20.11.26 10:30 PM (124.50.xxx.198)

    예전 독재정권의 기무사를 보는것 같음.
    돌아댕기면서... 인물평 알아보고... 가족관계 알아보고... 재판 분위기까지@@
    대학때 농구한거 아는게
    재판 판결 경향이 어떤지 알아보는거에 왜 필요한지

  • 10. ..
    '20.11.26 10:31 PM (223.38.xxx.154)

    판사들 맘이
    태평양급인듯..
    이런데도 가만히..

  • 11. 생ㅇㅇㅊ
    '20.11.26 10:33 PM (210.97.xxx.150) - 삭제된댓글

    사적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반부패강력부에 보내라고 지시한거 ㄷㄷㄷㄷ

  • 12. ...
    '20.11.26 10:34 PM (124.50.xxx.198)

    저런 일이 2020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일어나다니
    무섭다

  • 13. 기가참;;;;;;
    '20.11.26 10:35 PM (106.101.xxx.145)

    저정도니 눈에 거슬리면 산채로 포도 뜬다고 했다는게
    그냥 나온말이 아니었네요;;;;;;;;;

  • 14. ㅇㅇ
    '20.11.26 10:35 PM (211.36.xxx.42) - 삭제된댓글

    노골적인 사찰이고 판사협박이죠

    판사들도 엄청 부담 가지고 판결할수 밖에 없음

  • 15. 구형대로
    '20.11.26 10:37 PM (211.36.xxx.42) - 삭제된댓글

    안해주면 니들 알지??

    사적인 비리 등등 다 알고있거든!!


    이거네

  • 16. ..
    '20.11.26 10:38 PM (210.97.xxx.150) - 삭제된댓글

    사적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반부패강력부에 보내라고 지시한거 레알? ㄷㄷㄷㄷ

  • 17. ..
    '20.11.26 10:39 PM (58.140.xxx.85)

    이걸 보고도 사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네요.

  • 18.
    '20.11.26 10:42 PM (116.121.xxx.18)

    기레기들은 판사집단의 생리를 모르는 듯
    판사들 지금 이 갈고 있는 거 모르나 봄
    저 문서
    잠자는 사자 콧털 건드린 거예요

  • 19. 개돼지 판사들?
    '20.11.26 10:48 PM (175.198.xxx.103) - 삭제된댓글

    일반인인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보 피가 솟구치는데, 판사들은 전부 개돼지 인증하나요?

    왜 집단으로 반발하는 성명발표가 없는거죠?????? 김명수대법원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네요.ㅉㅉ

  • 20. 개돼지 판사들?
    '20.11.26 10:48 PM (175.198.xxx.103)

    일반인인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도 피가 솟구치는데, 판사들은 전부 개돼지 인증하나요?

    왜 집단으로 반발하는 성명발표가 없는거죠?????? 김명수대법원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네요.ㅉㅉ

  • 21. 왜?
    '20.11.26 10:52 PM (124.50.xxx.198)

    본문 내용 82쿡운영자가 운영자 맘대로 변경했음

    ㅋㅋㅋ

  • 22. 문재인 정부
    '20.11.26 10:57 PM (124.50.xxx.198)

    저게 박근혜 정부 였다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는게 큰 사건 인거에요.

  • 23. ..
    '20.11.26 10:59 PM (210.97.xxx.150) - 삭제된댓글

    문재인 정부

    '20.11.26 10:57 PM (124.50.xxx.198)

    저게 박근혜 정부 였다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는게 큰 사건 인거에요.
    -------
    쥐닭정권에서는 드러났겠어요?

  • 24. ㅇㅇ
    '20.11.26 11:02 PM (14.33.xxx.17)

    박근혜정권때도 지 입맛대로 했을텐데
    .뭐 정권 그다지 무서워 하지 않은듯 싶은데요. 대신 박근혜때 명박이때 좀 더 편하고 좋았겠죠.

  • 25. ...
    '20.11.26 11:02 PM (59.27.xxx.235)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란건지.. 사찰의 뜻..조사하여 살피는 일. 판사 개인사가 왜 필요한데?

  • 26. ...
    '20.11.26 11:03 PM (124.50.xxx.198)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초부터 사찰 같은 걸 한 기무사를
    해체했고...
    정부는 저런 과거 퇴행적인 일을 안 한다고 선언? 했는데
    검찰이 저런 과거 퇴행적인 일을 지금 한거임

  • 27. ...
    '20.11.26 11:04 PM (122.43.xxx.117) - 삭제된댓글

    A판사는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고 비판했다. A판사는 통화에서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사찰한 것이다. 헌법상 삼권분립을 깨뜨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사찰 문건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 이후 헌정 사상 사법부 사찰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라고도 했다

  • 28. ㅇㅇ
    '20.11.26 11:06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윤떡은 걍 쓰레기양아치였네

  • 29. ...
    '20.11.26 11:07 PM (124.50.xxx.198)

    저래 놓고... 그냥 넘어가길 바라냐.
    지금은 문재인 정부인데.
    결이 다르면 그냥 다 사표 써라.

  • 30. ㅇㅇ
    '20.11.26 11:50 PM (112.187.xxx.43)

    판사들 중에 뭐라고 한마디 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 31. 판사들
    '20.11.27 1:54 AM (112.153.xxx.31)

    진짜 존재감 없네요...ㅋㅋ

  • 32. ...
    '20.11.27 4:39 AM (27.100.xxx.36)

    공개한 문건이 이정도 수준이면 공개안하는 부분은 어떨거 같나요.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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