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방적 징계, 직무정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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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방적 징계, 직무정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부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05778?sid=102

①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관련

-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의 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검찰공무원 윤리강령)하였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임

3)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로서,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임

[...]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관련

-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건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 바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음
-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함

[인간사냥은괜챦고?]

.

[ㅇㅇ]

그럼 우리나라는 사찰 맘대로 하는 나라?

[...]

민주주의 절차대로 하자니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니들 식대로 하자면
넌 벌써 무덤에 들어갔어

[추그만]

국민들이 알아버렸어.
국민 50프로가 추 그만하래.
대깨문 30프로만 추지지.

[추하다]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을
이제 끌고 와서 직무 정지
ㅉㅉ

[윤짜장]

본인이 한 짓들은 민주주의,법치주의를 부정한게 아니고?

[추하다]

특활비 난리 치더니
뭐나온게 없나봐요.
밝혀진건 빕무부 돈봉투

[음]

안내려오겠다는거네요?

[ᆢ]

검찰장악한 심판을 꼭 받아야 함
비리가 장난 아니니 조사하는 총장 무서워 치사하게 내쫓음
말은 검찰개혁 사실은 검찰장악

[223.38.xxx.58/]

네,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어긋난게 없다고 다 밝히잖아요.
본문 좀 읽어요.

[그죠.]

말은 검찰개혁 사실은 검찰장악
22222

[ㅇㅇㅇ]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개똥같이 여기는 인간이 참 말도 많다
왜 검찰개혁을 막고 공수처를 막으려할까

[ㅇㅇㅇ]

검찰은 행정부소속입니다
독립기관이 아니예요

[...]

법치주의에 어긋난게 없는데 특활비 계좌는 왜 못깜?
윤미향도 횡령의혹을 벗고 싶으면 정의연 계좌까고 후원금받은 개인계좌 까면 되는데 이 간단한 걸 안하고 말만 드럽게 많고 일년 가까이 버티는 중.
정의연 직원이 참고인 조사 앞두고 갑자기 죽고 윤미향 사건 담당판사도 재판 직전에 갑자기 죽어서 재판이 연기됨.

[길다길어]

쓰잘데기 없이 길다.

[짜장아]

떳떳하면 법대로 따르라.

[ㅇㅇ]

니가 조국과 정경심 교수에게 하는 짓을 보고 난 뒤라
별 감흥이 없구나

[..]

윤석렬 공화국 인줄 알았네
조국 만큼만 털려주면 믿어주마

[윤석열총장]

응원합니다

[검찰당]

백정

[짠하다]

감찰에도 불응한 공무원
일방적 징계는 개뿔

[그럼]

요 위댓글들
그럼 복수하려고 직무정지 한다는 건가요???@@
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정당성이 없죠.

[정말]

내가 댓글을 안달수가 없다.
그럼 네가 한 불법 사찰. 표창장 조작. 사람들 협박하고 거짓말 증언 자백하게 하고. 사람들 자살하게 하고 이건 민주주의냐?
이사건을 떠나서 내가 정말 착한 아주머니 너희들한테 한번 검사 받고 나서 그 모욕감과 모멸감에 자살한 아주머니도 아는데 너희들이 여태까지 죽인 시민이 몇명인줄 아냐?
우병우도 그랬다매. 뭐 자살할 놈은 자살하라고? 어쿠야 정말 살인마 집단들.

[..]

쫄보야??

사표도 못내는 쫄보

[..]

김기춘에게 물어봐

김기춘도 법 준수했다고 하겠지

[..]

지금 추미애는 위법 부당한 행위하고 있고
그걸 쉴드하는 친문들은 38%
국민들은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왜 친문들은
내용은 안읽고
제목만 보고서
댓글 다는지 모르겠어요.
직무배제가 부당한 이유
다 적어놨구만
읽어도 이해가 안되나 봅니다
22222

[윤총장]

억울하면 법대로 절차 밝으세요.
일방적이든 아니든 그거냐 너님이 느끼는거고
법무부장관은 법에 의한 권한을 합당하게 쓰는 거니..

[..]

ㅋㅋㅋ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검철총장님 변호를

왜 82 와서 난리임??

조중동 씨방새가 그만큼 우쭈쭈해주면 됐지

[법대로?]

법대로하자며?
지난3일 법무부가 중요사항감찰에 대해 법무부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한다는 감찰규정 4조를 자문받을수있다로 기습개정.
기습개정. 기습개정. ㅎㅎ
윤총장이 죄가 많으면 자문받아 널리 널리 퍼트려야하거늘 자문도 안받을모양이네?

[175.205.xxx.212/]

추미애의 직무배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당연히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냈어요.

추미애가 법에 의한 권한을 합당하게 쓴게
아니라 기습ㅋ 법개정한건 모르는군요.

[...]

이분은 법치주의란 말의 뜻을 모르는 듯....
파도 파도 괴담이 끝이 없네요

[ㅋ]

자기필요할때만 민주주의 그동안 공산주의처럼 수사한건 너야너

[..]

너가 이 구역에서 제일 공산독재주의 같은데..

[윤짜장]

저거이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아네.ㅡㅡ
어디서 법치를 들먹거리는 겨?
법을 알고 민주주의를 아는 넘이 기본 위계무시, 법 무시.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지가 왕처럼 군거는 뭐임?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 마시는 것도 역겹다. 윤씨야!!

[ㅉㅉ]

조국 분풀이ㅉ

[ㅉㅉ]

법무부가 원래 내일 개최될 감찰위원회는
다음달 10일로 미뤄놓고
징계위는 2일날 언다고

원래는 징계위 전에
반드시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었던 규정을 기습적으로 바꿔놓고요

이런 걸 독재라고 하는 거죠.
민주주의, 법치주의 부정한거구요.

[...]

추매는 노통 탄핵 가열차게 하더니 재미붙였구나~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아래로 보는거같아요
총장된후부터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짓을 아무 꺼리낌없이 하고 감찰거부에
범법까지 저지르고도 하는 행동들이 저렇게
뻔뻔할수가 있나요 국민들 보는 눈은 안중에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