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국회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게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었죠.
그 글 요지는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자연히 소멸되는 운명을 가진 제도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오고 이는 나쁜 현상이 아니고
전세 소멸에 대해 아쉬워하면 의식 수준이 개발 시대에 머물러있는 것이라는
따끔한 일침을 날렸었는데요.
그 글의 요지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도 은행에 이자를 내니까
월세를 내는거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이 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는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워딩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
현상을 진단하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요샛말로 이런 말을 팩트폭행이라고 하던데요.
월세 시대는 언젠가는 오게 될 시대는 맞아요.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전세자금 대출로 계속 전세금은 높아지는데
전세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 전세의 종말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2016년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종말에 대한 얘기는 다시 쏙 들어간 상태가 되었고
다음 조정기 때까지는
전세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던거죠.
그런데 최근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서
월세시대가 다가오는 시점을 엄청나게 앞으로 당겨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월세시대가 오게되면
지금까지 전세 살던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고 싶은 의지만 가지고 멀쩡한 직장만 다니면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월세시대가 되면 이제 이런 맨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방법이 없어진다는거에요.
월세시대가 오면 무주택자나 하위급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영원히 계층 이동 없이 자기 포지션대로 살으라는 얘기에요.
전세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이
집주인에게는 전세금이라는 무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이라는 자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의 집에 전세를 들어가서
전세금을 맡겨놓은 상태로 원금을 보장받은 상태로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의 니즈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거에요.
그러니까 전세제도는 집주인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거고
세입자에게는 목돈을 맡겨놓고 지출을 최소화시켜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제도인데요.
이제 이런 제도가 사라지는 시기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이번 계약 이후의 전세가 폭등은 기정 사실화되었고
전세가가 폭등하면 당연히 전세금 올려줄 여력이 안되는 집들은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얼마씩 이제 집주인한테 상납하게 되었다는겁니다.
월세 시대가 오면 첫 번째로 겪게 되는게
바로 집이 없으신 분들의 경제 기초체력 약화입니다.
이 분들 매달 맞벌이 하면서 500, 600
많으면 1000만원 정도 버실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주거비용으로 전세금만 맡겨두면
사실상 거의 무료로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는 무주택자도 전세라는 제도로 고정 지출만 줄여놓으면
나머지 돈을 모아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월세시대로 가면서 이 분들이 한 달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400만원씩 집주인한테 헌납하게 되면
지금까지 전세 사시던 분들이 이제는 돈을 모을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한테 매달 등에 빨대 꽂혀 살게 되면
경제 기초 체력이 계속 약화되고 자본을 쌓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걸 극복하려면 소득을 더 늘려서 지출 이상으로 더 벌던지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되는 분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에요.
결국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월세만 더 내고 생활만 더 어려워질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니 월세시대는 아직 집이 없거나
하급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전세가가 한계까지 높아질 것이고 전세가가 한계까지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전세금은 거기서 정체되고 월세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갈겁니다.
월세시대로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무주택 개개인에게는 나쁜 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