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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헛짓.. 건강보험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점점 조회수 : 2,343
작성일 : 2020-11-01 19:52:54
여가부 "사실혼 외국인 배우자에도 건강보험 혜택 줘야"


여성가족부는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도 법적 배우자와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가부는 성차별적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분석·평가해 해당 부처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것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01101n10126


ㅡㅡㅡㅡㅡㅡ

진짜 헛소리만 지껄이는 저 여가부 좀 없애야지..
사실혼이고 나발이고 법적인 지위가 있어야지
건강보험공단 돈이 저거돈인가요?
사실혼? 무슨 근거로?
사실혼 인정 안하는게 성차별인가요?


IP : 118.235.xxx.16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니네
    '20.11.1 7:54 PM (223.38.xxx.111) - 삭제된댓글

    돈이냐!!!!!!! 이 싹을 놈들.

  • 2. 짜증나
    '20.11.1 7:55 PM (203.223.xxx.39)

    쟤들은 낄끼빠빠 모르나봐요
    나서야 할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니
    존재이유를 모르겠네

  • 3. 대다나다
    '20.11.1 8:01 PM (1.227.xxx.4)

    가만 있다가 이런 짓이나 해서
    존재감 뿜뿜하는거 진짜 어이없음

  • 4. ..,.
    '20.11.1 8:01 PM (180.224.xxx.137)

    제발 세금 갖고 헛짓 좀 하지 말길. 제발 좀.
    허구헌날 세금 올려 뜯어낸다는 뉴스만 나와서 혈압 올라 죽겠는데 이젠 사실혼 외국인 배우자한테도 그 세금을 퍼주겠다니
    정부는 이 아우성이 안 들리는가?

  • 5. 여가부
    '20.11.1 8:03 PM (118.235.xxx.28)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헛짓만 하고 오히려 여자들을 욕먹임

  • 6. 참
    '20.11.1 8:06 PM (211.177.xxx.34)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참으로 관대해요.

  • 7. 우리모두
    '20.11.1 8:06 PM (125.130.xxx.222)

    여자지만 세상 쓸데없는게
    저 여가부.밥버러지들.
    나설 일에 안나서고 엉뚱한데 나대고.
    진짜 낄끼빠빠 모르고 오히려
    여자 욕받이로 쓰는 더러운 단체.

  • 8. ㅇㅇㅇㅇ
    '20.11.1 8:27 PM (218.235.xxx.219)

    튜토리얼 보는 것 같네.
    여자를 내세우면 부서의 예산이 증가합니다.
    게임이 불리할 때는 '여성의 지위향상', '성평등' 치트키를 활용하십시오.

  • 9. ㅇ
    '20.11.1 8:33 PM (39.7.xxx.40)

    어느당이 되건 없애야할 부서

  • 10. 참좋은 정부
    '20.11.1 8:37 PM (211.219.xxx.62)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여러모습에서 들어나는군요.
    진정될 듯 하면 나오는 정부 부동산정책,
    오직 자기 사람만 챙기는 그 소박한 그릇

  • 11. ...
    '20.11.1 8:47 PM (106.101.xxx.23) - 삭제된댓글

    정말 빙추들...
    사실혼 관계인지 주소만 합친건지 니들이 어떻게 증명할래?
    가서 밤에 동침하는지 확인할래?
    사실혼 관계가 해제되면 그건 어떻게 확인할래?
    어제는 동침 하셨나요 물어볼래?
    제발 여가부 좀 해체하자.
    돈 받고 할일 없으니 온통 뻘짓만...
    저런 것들만 모아놓기도 참 쉽지않겠다 싶다.

  • 12. 12
    '20.11.1 8:50 PM (39.7.xxx.107)

    없애 버려야 할 부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됨.

  • 13. ..
    '20.11.1 8:53 PM (222.121.xxx.125)

    여가부 에휴...없어지길

  • 14. 증말
    '20.11.1 8:58 PM (222.109.xxx.155)

    여가부가 왜 생겼는지

  • 15. ...
    '20.11.1 9:03 PM (39.7.xxx.239) - 삭제된댓글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여성부를 노무현 정부에서 확대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가 나왔지만, 여성계가 강력 반발해 존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유 후보 말대로 각 부처에 여성을 위한 기능이 나뉘어 있지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설치해 각 부처의 여성 관련 정책을 컨트롤하게 하면 된다"고 맞섰다.

    유 후보가 "문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캠프 인사에게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를 주지 않겠나. 역대 정권에서 다 그렇게 했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2710716

  • 16. 우리 후손들은
    '20.11.1 11:35 PM (59.4.xxx.58)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해서 적어도 아시아에서라도 존경받는 한국이 되기를...

  • 17. 멋쟁이
    '20.11.2 12:47 AM (1.244.xxx.48)

    세금만 축내는 여가부 라는 생각이 듬. 여가부 있으면 남가부도 만들어야 타당 .

  • 18. ....
    '20.11.2 12:53 AM (211.222.xxx.164)

    우리나라 GDP 10위라고 좋아들 하시면서...

    프랑스, 독일 심지어 미국도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적용 다 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격국에 맞게 가야죠.

    사실혼이면 진짜 부부 맞는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한명이 지역 의보건

    직장 의보건 돈 내겠죠. 뭐가 문제라는건지요????

  • 19. ..
    '20.11.2 1:00 AM (115.86.xxx.66)

    프랑스 독일처럼 세금도 많이걷으라면 동의하시겠어요? 외국인들은 좋겠어요..돈벌어도 세금도 독일등 선진국보다 적게 내면서 인권충들이 퍼주라고 편들어줘서요..

  • 20. ㅗㅗ
    '20.11.2 1:30 AM (223.62.xxx.163) - 삭제된댓글

    프랑스, 독일 심지어 미국도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적용 다 해 줍니다.
    ----
    그러고 목 잘림
    짱깨들 꺼져라

  • 21. 지금보니까..
    '20.11.2 5:57 AM (115.86.xxx.66)

    우리나라 GDP 10위라고 좋아들 하시면서...

    프랑스, 독일 심지어 미국도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적용 다 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격국에 맞게 가야죠.
    ----

    격국?

    우리나라는 보통 이럴때 국격이라고 해요...한국말 제대로 안배우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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